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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부 강력사건 대책 고심

交流拡大で犯罪も増加、対策に追われる韓日政府

韓国と日本の交流が急激に拡大するのに従い、自国の国民が巻き込まれる事件も急増し、両国政府が対策に乗り出していることが8日、分かった。

外交消息筋によると、韓国外交通商部のカン・ソクヒ在外国民保護課長と外務省の一方井克也・海外邦人安全課長は6日、同省で初会合を行った。両国の領事関連会議は在日韓国人に対する差別の防止に焦点を当て、韓国からは外交通商部の在外同胞課長が出席してきた。在外同胞課長の代わりに在外国民保護課長が出席した背景には、昨年の韓日の往来者が500万人を超えるなど交流が盛んになり、自国の国民が巻き込まれる事件が増加していることがある。

今回の会議で、日本側は韓流スターリュ・シウォンさんのファンで、昨年韓国を旅行中に行方不明となった棚橋えり子さん(行方不明当時58歳)の捜索に対する協力を求めた。韓国側は石川県金沢市で2009年6月に殺害され、遺体で見つかった韓国人女性(当時32歳)の事件や昨年9月に横浜市で夫に殺された韓国人女性(当時41歳)の事件を取り上げたという。

外交消息筋によると、過去の韓日外交は歴史・政治問題が大半を占めたが、両国の交流が拡大し、国民の生活・安全にかかわる問題が増加している。特に、「オールドカマー」(在日韓国人1~5世)ではなく、「ニューカマー」(1980年代以降、日本に渡った在日韓国人)がかかわる事件が増えているのが最近の特徴だという。

一方、これとは別に、7日は駐日韓国大使や総領事らが参加する会議を開き、日本で相次いでいる事件の対策について議論した。会議では緊密な連絡体制や迅速な報告の必要性が指摘されたという。東京=聯合ニュース

 

한일 양국간 교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강력 사건이 덩달아 증가하자 양국 정부가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8일 한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강석희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장과 가쓰야 잇카타이(克哉一方井) 외무성 해외방인(邦人)안전과장이 6일 일본 외무성에서 첫 회의를 열었고 앞으로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양국 영사 담당자간 회의는 주로 재일동포 차별 방지에 초점을 맞췄고, 한국에서는 외교통상부 재외동포과장이 주로 참석했다.

재외동포과장 대신 재외국민보호과장이 일본을 찾은 이유는 지난해 한일 양국을 오간 이들이 5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서는 등 교류가 늘면서 강력 사건이 덩달아 증가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측은 한류 스타 류시원의 팬으로 지난해 한국에서 실종된 다나하시 에리코(棚橋えり子.59)씨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고, 한국측은 2009년 6월 일본 가나자와(金澤)시에서 일본인에 의해 살해된 강모(사망 당시 32세)씨나 지난해 9월 요코하마(橫浜)에서 남편에게 살해된 조모(사망 당시 41세)씨 사건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외교소식통은 "과거 한일 외교 문제가 주로 역사·정치적인 사안에 집중됐다면 최근 양국간 교류가 늘면서 국민들의 생활·안전상 문제가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특히 '올드커머'(재일동포 1∼5세)가 아니라 '뉴커머'(1980년대 이후 일본으로 건너온 교포) 관련 사건이 늘고 있다는 점이 최근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주일 한국 공관은 이와 별도로 7일 일본 지역 대사와 총영사, 강석희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일본에서 잇따라 벌어지는 강력사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 내 공관의 사건사고 담당 영사들간 긴밀한 연락과 신속한 보고 필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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