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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채널] 경기도, 3기 신도시 ‘교통이 편리한 복합자족 도시’로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교통이 편리한 복합 자족 도시에 중점을 둔 ‘3기 신도시로드맵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현재 운영중인 ‘3기 신도시 TF’를 시행자 뿐 아니라 기초지자체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실정을 보다 자세히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경기도내에서 수도권주택공급정책으로 추진 중인 신규 사업은 3기 신도시 등 24곳이며, 전체 주택 공급 물량 30만 호중 약 80%에 해당하는 24만 호에 달한다.

 

이 중 LH와 경기도시공사 공동 추진사업은 3(하남교산, 과천과천, 안산장상), 경기도시공사 단독 시행은 4(광명테크노, 용인플랫폼, 안양관양, 안양인덕원)이며, 기초지자체 지방공사 참여까지 고려 시 역대 주택공급정책에서 지방 참여 최고 수준이다.

 

도는 지방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3개월여 간 중앙 건의와 정책협의를 진행,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 과천지구의 지방 참여 비율이 각각 35%45%로 최종 확정됐다.

 

도는 직주근접 도시 조성을 위해 신도시에 신산업전략으로 신도시 발전방향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으로, 기관 간 주력할 수 있는 역할 분담안을 구체화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올해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점을 두는 부분은 미래 주택유형 도입 공공중심 기업생태계 조성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및 역세권 중심 배치 주요 철도 등 교통대책의 최적화 복합적 모빌리티 교통수단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위한 친환경 충전인프라 조성 지역내 재투자 통한 생활 SOC공급 등이다.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지구계획수립 및 보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대해 LH와 시행자 간 역할 구체화를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재무 여건 등을 감안한 기초자치단체 지방공사의 사업 참여도 순차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 단독 사업 중 광명 학온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주거단지로 2020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인 플랫폼지구는 경기도와 용인시, 용인도시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해 GTX용인역과 함께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로 계획한다는 구상을 기본으로 연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의 3기 신도시는 도민중심의 도시조성이 목표이다. 자연을 공유하고 기존 시가지를 공유하며, 세대간·계층간 공유할 수 도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 지방 및 시행자와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