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현장+] 롯데하이마트, 갤럭시Z 플립3 '불법 보조금' 논란...골목상권 침탈 '상생협약' 외면

-불법 보조금 성행하며, 출고가 125만원대 갤Z플립3가 50만원대로 떨어져...소규모 유통점 생존 위협
-롯데하이마트 관계자 "휴대폰 시장 경쟁 상황이 치열해 매우 혼탁해있지만, 단통법 준수 위해 노력"


[kjtimes=정소영 기자]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Z 플립3'(이하 갤Z플립3)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대형유통사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불법 보조금 지급과 기타 할인 명목으로 20만원을 불법 지원했다. 


이렇다 보니 출고가가 125만원대인 갤Z플립3를 50만원에 구매가 가능했다. 기록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최신형 폰을 어떻게 '반값’으로 구매가 가능했을까. 


구매내역을 들여다보면 사전 예약 기간에 갤Z플립3에 대한 공시 지원금은 48만원. 여기에다 유통망 추가지원금 15% 더하면 55만2000원이 된다. 불법 보조금꺼지 더해지면서 실제 구매가는 50만2000만원으로 떨어졌다.


해당 매체가 지난달 23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 롯데하이마트 매장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도하면서 이 같은 불법 보조금의 실체가 드러났다.


롯데하이마트 한 직원은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접근해 갤Z플립3를 사전 예약하면 20만원을 추가 할인해 주겠다고 안내했다. 다만, 월 8만9000원 요금제를 6개월간 유지하는 조건이었다. 기존 이동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했다. 


매체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 직원은 20만원 할인은 불법 보조금이기 때문에 계약 표준안내서에 표시하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고지까지 했다.


불법 보조금은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갤럭시Z 플립3' 처럼 시장점유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기 단말기가 등장하면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성행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은 골목상권이나 다름없는 중소 유통점들이다. 이들 소규모 유통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8 동반성장위원회는 소규모 통신 판매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롯데하이마트와 '이동통신 판매업의 ·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했지만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휴대폰 시장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고, 소비자들이 까다롭게 비교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점들이 할인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불법 보조금 정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휴대폰 시장 경쟁 상황이 치열해 매우 혼탁해있지만, 저희는 단통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