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 혐의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 사건 파기환송

[kjtimes=김봄내 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조경민(55)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스포츠토토온라인 전 대표인 오모씨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스포츠토토온라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금원의 명목, 입금 경위, 출처 등에 관해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같은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오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조 전 사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것과 관련해서도 횡령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사장의 다른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 전 사장은 스포츠토토 김모 경영기획부장과 공모해 지난 2003년부터 스포츠토토 등 계열사 임직원들

• 김봄내 기자
• 2013-11-20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