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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채널] 지방소비세율 11→15% 인상 …경기도, 내년 4천471억 원 세수 증가

[KJtimes=조상영 기자]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이 내년부터 15%로 인상되면서 경기도의 경우 약 4천471억 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 지난해 지방소비세 세수는 1조4천억 원 수준으로 여기에 15%를 적용하면 내년에는 1조8천471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11%)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국가 세수의 지방 이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도민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로 경기도의 가용재원 규모도 938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치권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요청했었다. 이종돈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 김봄내 기자
- 2018-12-13 12:23
[경기도채널] 김미화와 함께하는 ‘G농부마켓’ 직거래 장터 운영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내 정보화농업인들로 구성된 ‘G농부마켓’을 오는 15일 용인시 원삼면 소재 호미카페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G농부마켓’은 2018년 농기원 정보화교육(e비즈니스, 농산물온라인판로개척)을 수료한 수강생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소통하며 농가들이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한자리에 모아 홍보‧판매하는 장터이다. 장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되며, 방송인 김미화의 호미카페의 협조를 얻어 함께 진행한다. 행사에는 30여 농가가 참여하며, 기존에 온라인(블로그, 스마트스토어 등)으로 주로 판매하던 상품들 중 가장 인기가 좋았던 상품들을 선보여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보고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G농부마켓’은 15일 첫 선을 보인 후 소비자들의 반응을 수렴, 향후 정기적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정보화 교육을 수료한 농업인들이 의기투합해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이번 장터에 기대가 크다”며 “도내 우수 정보화농업인들이 생산한 우수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해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조상연 기자
- 2018-12-13 12:22
[국회]신창현 의원, ‘하구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토론회’ 개최

[kjtimes=견재수 기자]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주최하는 ‘하구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고, 발제자로는 전승수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나설 예정이다. 송인걸 한겨레신문 기자, 이상진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신용식 목포해양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김진식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과장, 강정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하구는 지난 40여년간 무분별한 방조제 설치, 간척사업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380곳의 방조제가 있는 충청남도는 서산B지구 방조제 개방과 역간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하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선진국의 하구 관리 사례, 하구복원과 보전을 위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하구 지역 현장의 목소리와 각 지자체의 실태와 문제점 파악을 통해 올바른 하구 생태계의 복원 방법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리다. 신창현 의원은 “하구
- 견재수 기자
- 2018-12-12 14:20
[경기도채널] 경기도, 한류 중심 태국·미얀마 시장에서 수출 ‘신바람’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 시장개척단이 아세안 한류 중심 ‘태국’과 ‘미얀마’에서 수출 신바람을 몰고 돌아왔다. 경기도는 ‘FTA활용 아세안(4차) 시장개척단’을 12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태국 방콕과 미얀마 양곤에 파견해 도내 중소기업의 아세안 지역 판로확보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도내 중소기업 13개사로 구성된 이번 시장개척단은 총 196건 1,899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과 910만 달러의 수출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경기중소기업연합회(경기FTA센터)가 도의 지원을 받아 주관했으며, ㈜비티컴퍼스, 대진전기㈜, ㈜메타네트웍스, ㈜엠케이생명과학, 에이치앤비㈜, 금강변압기, ㈜파워브릿지, 트라움컴퍼니, ㈜한국스펙트, 퍼시픽로얄, 삼원코리아, 나비뷰티, 일섬 등이 참가했다. 도는 원활한 수출상담을 돕기 위해 바이어 발굴 및 상담을 주선하고 간담회를 통한 시장브리핑, 현지 교통편 및 통역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태국 방콕에서는 76건 838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과 56건 368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미얀마 양곤에서는 120건 1,061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과 100건 542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
- 조상연 기자
- 2018-12-11 18:15
나경원, 새 원내대표 선출...정책위의장은 정용기

[KJtimes=김봄내 기자]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4선 나경원(서울 동작을) 의원이 선출됐다. 나 의원은 11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 103표 중 68표를 받아 김학용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나 의원은 국내 보수 계열의 정당 역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가 됐다. 원내대표와 한 조를 이뤄 출마하는 정책위의장에는 재선 정용기(대전 대덕) 의원이 뽑혔다. 나 의원은 당선 직후 인사말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파괴하고, 판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많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면서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막아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같이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나 의원은 정견 발표에서 "무도한 문재인정권의 독주와 폭주를 막기 위해 당의 통합이 절실하다"면서 "계파정치를 종식하고, 상대방에 주홍글씨를 씌우는 우리 스스로의 자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또 "전략과 논리를 앞세운 대여협상으로 불필요한 투쟁은 지양하되 보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는 경우는 장외투쟁과 정책저항운동을 통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면서 "독선과 독단의 리더십이 아닌 대화와 소통의
- 김봄내 기자
- 2018-12-11 17:47
[경기도채널] 1인 출판사 살리기 프로젝트, 경기도 올해의 책 5권 선정

[KJtimes=조상연 기자]▲‘나는 아빠가’(안단테 글, 조원희 그림, 우주나무) ▲‘어른이 되면’(장혜영 지음, 우드스톡) ▲‘요즘 것들의 사생활 : 결혼생활탐구’(이혜민 지음, 900km) ▲‘조선여성 첫 세계일주기’(나혜석 지음, 가갸날) ▲‘조선의 잡지’(진경환 지음, 소소의책) 등 총 다섯 권의 책이 ‘2018 경기도 올해의 책’ 에 선정됐다. ‘경기도 올해의 책’은 경기도내 1인 출판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대표자 포함 종사자 수 3인 이하 출판사가 최근 1년 이내 출간한 도서 가운데 선정한다. 도는 편당 1천만 원씩 책을 구입해 연말까지 도내 500여개 공공도서관과 3개 지하철서재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는 올해 심사대상 103편을 대상으로 1, 2차 전문가 심사와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주(68개 서점) 대상 투표를 통해 합산 점수로 최종 5권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자율주제 4편과 경기도 주제 1편으로 나눠 심사를 진행했다. 올해 신설된 경기도 주제도서에는 수원시에서 태어나 국내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한 여성인 나혜석의 여행기를 담은 ▲‘조선여성 첫 세계일주기’(나혜석 지음, 가갸날)가 뽑혔다. 심사위원은 이 도서를 “여성의 사
- 조상연 기자
- 2018-12-06 13:42
[경기도채널] 경기도, 민원부서 91% 비상벨 설치..내년 1월말까지 전체 설치 완료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도내 민원담당부서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내 741개 민원부서에 비상벨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11월말 기준으로 전체 목표의 91%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시군 협조아래 민원실에 비상벨 설치를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29개 시군 677개소에 설치를 완료했다. 경기도는 내년 1월까지 나머지 64개 민원실에 비상벨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21일 경북 봉화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민원담당공무원 2명이 사망하자 관련부서에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세무과, 교통지도과 등 민원인 방문이 빈번한 부서에도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는 시군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인 701개소보다 40개소가 늘어난 총 741개소로 설치대상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비상벨은 민원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시 초동대처에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라며 “내년 까지 모든 민원부서에 비상벨 설치를 완료해 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상벨이
- 조상연 기자
- 2018-12-06 13:41
[국회]신창현 의원,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간척사업으로 훼손된 하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하구복원 특별법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5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하구복원 및 지속가능이용 심의위원회를 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복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하구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하구는 갯벌, 사주의 출발점으로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동시에 사회·경제적으로 이용가치가 높은 곳이다. 지난 40여 년 동안 무분별한 방조제 설치, 간척사업으로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어장손실 등이 초래된 부분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380곳의 방조제가 있는 충청남도는 서산 B지구 방조제 개방과 역간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 의원의 법안은 하구 복원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완료 후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자체가 하구 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신 의원은 ”앞으로 더 많은 하구복원 사업들이 진행될 것에 대비해 주관부처와 사업의 주체를 명시하고, 관련 부처들의 협조를 활성화하기
- 견재수 기자
- 2018-12-05 15:39
[국회]홍철호 “한강신도시 마산파출소 27억 투입 14일 준공”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시을/국토교통위원회)이 정부의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반영시키면서 시작된 김포 한강신도시 마산파출소 건립 사업이 오는 14일 결실을 맺는다. 홍철호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국회 예산안 심의를 통해 파출소 신설 예산을 반영시켰다. 건립사업에 쓰인 사업비는 총 27억3200만원으로, 지상 2층(부지면적 1035㎡, 연면적 232㎡) 규모다. 인구 17만명 규모의 한강신도시는 그 동안 파출소가 단 한 곳(장기파출소)뿐인 동시에 담당 경찰인력은 32명에 불과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치안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마산파출소에는 파출소장 1명을 비롯해 관리직원 1명, 그리고 24명의 순찰직원들이 함께 생활하게 된다. 홍철호 의원은 “범죄는 이미 발생한 것을 대처하는 것보다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 마산파출소가 안전한 김포 한강신도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견재수 기자
- 2018-12-05 13:42
[경기도채널] 이재명, 수원 골든프라자 화재 진압 유공자 표창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0일 발생한 수원 골든프라자 화재에서 ‘사망자 제로’에 결정적 역할을 한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들에 대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일 자신의 SNS에 ‘1300만 도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4시간 반 만에 화재가 진압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도민들과 투철한 사명감을 지닌 소방대원 여러분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현장에 가보니 시커먼 유독가스로 가득한 건물에 몸을 사리지 않고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신속한 출동과 정확한 상황판단 그리고 거침없는 구조 및 진압활동을 벌인 소방대원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라며 “1300만 도민을 대신해 여러분께 마음을 담은 표창 포상으로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정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기도는 소방인력 확충은 물론 대원들의 철저한 사전훈련 체계, 장비 교체, 근무환경 개선 등을 빈틈없이 살피고 지원할 것이다. 물론 예방에
- 조상연 기자
- 2018-12-03 13:05
[경기도채널] 이재명, 골목경제 활성화 대표공약 ‘지역화폐’ 발행준비 본격화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골목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지급되는 각종 복지 수당을 담은 ‘경기지역화폐’ 발행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도는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 운영대행사 선정 공고’를 게시하고, 오는 12월 19일까지 운영대행사를 모집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2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 도내 31개 전(全) 시군이 각각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되고, 각 시군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는 오는 2022년 까지 1조 5,905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우선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 17만명에게 지급되는 청년배당 1,752억원과 공공산후조리비 423억원(8만 4천명)을 포함해 총4,962억원을 내년에 발행할 예정이다. 일반구매자는 액면가의 최대6% 할인된 가격으로 각 시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거나 또는 카드를 지급받아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난 9월 시군 의견수렴 당시 ‘카드형 지역화폐’ 발행형태를 선호한다고 의사를 밝혔던 도내 29개 시군을 아우르는 ‘플랫폼
- 조상연 기자
- 2018-12-02 14:46
[국회]문희상 국회의장, “평화가 곧 경제,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번영’은 동의어”

[kjtimes=견재수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코스 연계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었고 두 사람이 파란색 도보다리를 걷는 모습, 함께 앉아 담소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은 전 세계로 송출됐다”면서 “전쟁의 상징이던 장소가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백범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통해, 선생이 소망하는 나라는 군사 대국도, 경제 대국도 아닌 문화 대국이라고 밝히셨다” 면서 “문화가 한국의 힘이며,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관광산업”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코스를 관광자원화 한다는 것은 가슴 벅차고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평화가 곧 경제이며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번영’은 동의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평화가 경제를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굳건히 하는 선순환의 시대를 열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후덕의원, 박정 의원, 파주시 및 한
- 견재수 기자
- 2018-11-30 23:42
[국회]송영길 의원, “대북 인도적 지원, 조속히 재개해야”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의원(인천 계양구을)은 29일 북한의 어린아이들과 임산부들이 높은 영아 사망률과 감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우리나라보다 6배가 넘을 뿐만 아니라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9배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토마스 오야 콘타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에 보고한 인권보고서에도 약 1000만 명의 인구가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북한의 결핵이나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은 우리나라의 건강에도 연결이 돼 있다”면서, “지금 인천 강화군을 비롯해 경기도 김포시ㆍ파주시ㆍ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등 남북 경계지역은 말라리아 감염 위험지역으로 3개월간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북한 인권의 개선은 우리 모두의 관심 사항이지만, UN에서 통과된 14번의 인권결의안이 실질적인 북한 인권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반대로 인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불의 대북 인도적 지원 예산을 조속히
- 견재수 기자
- 2018-11-30 23:28
[국회]김도읍 의원, “신호부영 라돈검출 자재 전면교체 결정”

[kjtimes=견재수 기자]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부산 강서구의 한 대단위 아파트에서 논란이 된 ‘라돈검출 자재’에 대해 시공사로 부터 ‘전면교체’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부영주택은 라돈이 다량 검출된 5000세대의 화장실과 거실의 대리석 자재를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부산발 라돈 검출’ 사건은 지난 11일 임대 아파트에 사는 주민 A씨가 직접 간이 라돈 측정기를 구매해 측정한 결과를 아파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면서 주민들이 불안감에 떨기 시작됐다. A씨가 측정한 라돈 검출 수치는 공공주택 실내공기 질 기준치인 200베크렐(㏃/㎥)의 5배에 달하는 1000㏃/㎥이 찍혔다. 라돈 문제가 언론을 통해 확산되자 김 의원은 국토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주관해 생활방사선 물질 또는 실내 대기 질에 관한 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라돈 관리는 방출 요인과 장소에 따라 부처별로 분산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실내 라돈관리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언론을 통해 지적하는 한편, 지난 28
- 견재수 기자
- 2018-11-30 23:19
[경기도채널] 경기도일자리재단, 하반기 여성IT직업교육훈련 수료식 개최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일자리재단은 30일 여성능력개발본부(남부)에서 ‘2018년 하반기 여성IT직업교육훈련’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에는 수료생 115명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IT새일센터 담당자 및 위탁교육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졸업 작품 전시회를 개최해 3개월간 교육생들이 준비한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수료식 이후에는 총 14개 도내 기업이 참가해 우수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수료생을 채용하기 위한 ‘미니채용박람회’도 개최됐다. 올해 여성IT직업교육훈련 과정은 ▲3D 모델링 및 프린팅 ▲온라인 쇼핑몰 구축 ▲IoT기반 모바일 앱개발 ▲UX/UI 디자인포트폴리오 심화 ▲웹&앱 디자인 전문가 ▲소프트웨어 강사 양성과정 등 6개 분야로 운영됐다. 교육생에게는 교육뿐 아니라 1:1 취업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직무소양교육, 포트폴리오 코칭 등 경기IT새일센터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됐다. 수료생에게는 추후 6개월간의 사후관리도 진행될 예정이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여성IT직업교육훈련은 작년에도 약 73%의 취업률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내년에도 경력단절여성
- 조상연 기자
- 2018-11-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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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 TV

글로벌 공정시장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성병·마약·독감도 '집에서 검사'…자가진단 키트 전면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감염병과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의료기관 방문 이전 단계에서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1차 방어선'이 넓어지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병, 마약류, 독감에 대한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안을 3월 25일 행정예고하고, 4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가검사 수요 증가에 따른 제도 정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동안 자가검사용 체외진단기기는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감염병 확산과 건강관리 방식 변화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허용되는 자가검사 분야는 ▲성매개감염체 ▲마약류 대사체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등 3개다. 성매개감염체에는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 트리코모나스 감염 등이 포함된다. 마약류의 경우 체내 대사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중분류 체계로 관리되던 COVID-19 자가검사 키트는 소분류 체계로 세분화돼 품목 관리가 보다

현장+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탄소중립리포트

그린피스 "멈춰선 공장·치솟는 물가, 범인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화석연료에 기반한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 환경 파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수송·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전력·산업 현장 직격 현재 한국 경제는 중동 분쟁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올해 6월 예정됐던 석탄발전소 3기(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의 폐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LNG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파괴된 LNG 생산시설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약 물량조차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계의 피해

증권가 풍향계

[증권사 풍향계] '현대차⸱ 한국콜마⸱풍산'…주목받는 이유

[Kjtimes=김봄내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우려 속에 코스피가 3500선으로 물러났다. 떨어졌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6.05포인트(0.72%) 하락한 3,584.55로 마감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고조됐던 양국 긴장이 다소 완화하는 분위기에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며 당초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현대차[005380]와 한국콜마[161890], 풍산[103140]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종목에 관심을 보이는 증권사는 SK증권와 NH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이다. 그러면 이들 종목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13일 SK증권은 현대차에 대한 목표주가로 27만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경우 현재 주가 기준 5.5%의 배당 수익률과 관세 비용에도 불구하고 PER 5.4배의 낮은 밸류에이션, 고배당성향 기업에 대한 시장의 선호가 주가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현대차의 경우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104.4만대, 특히 미국 판매량이 26.1만대로 +12.7% 증가하며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고 미국시장에서 전기차는 IRA 보조금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7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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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1일 17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