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가 폐지되면서 10일부터는 공인인증서도 민간인증서와 함께 전자서명 경쟁체제에 돌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간 한국정보인증 등 6개 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만 권한을 부여하던 공인전자서명 제도는 폐지된다.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꿔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와 경쟁하게 된다. 공동인증서와 함께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네이버·토스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이용할 수 있다. 대면 방식이 아닌 비대면 방식으로도 민간인증서와 공동인증서에 가입할 수 있다. 민간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 방식이나 간편비밀번호(PIN) 등을 활용하면 된다. 공동인증서도 클라우드에 저장해 모바일이나 PC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근로자 연말정산과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간편서명' 메뉴를 클릭하고 그중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민간인증서를 선택하면 된다. 정부는 향후 민간인증서를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KJtimes=김승훈 기자]유휴자원(현재 사용되지 않는 자원)을 타인과 공유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한다는 공유의 장점이 한순간에 불안으로 바뀌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의 발을 묶고 경제를 멈춰 세우고 있다. 공간을 공유하는 공유 숙박업은 재앙적인 상황을 맞았고 쉐어하우스 공실률도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부터 공유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공유오피스 ‘위워크’ 같은 경우 하이테크 기업을 표방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부동산 임대업과 다르지 않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승차 공유업체 우버와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 또한 초기의 공유가치가 상당히 희석되면서 차량을 렌트하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매입해서 렌트하는 택시업이나 숙박업과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에도 전혀 위축됨이 없이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공유 분야도 있다. 사회투자지원재단 터무늬제작소 김수동 소장은 최근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열린 공유경제 온라인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공유의 가치를 ‘경제’에 가두지 말자’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러면서 비영리민간재단 사회투자지원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kjtimjes=견재수 기자] 착오로 인해 잘못 보낸 돈을 이제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착오송금인은 수취금융회사 및 수취인에게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 불가 사유 및 연락처 등 착오송금 지원신청 절차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신속하고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국회 과방위)은 예금거래 중 착오로 송금된 돈을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번 법률안은 착오송금으로 인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닌 금융거래 시스템 발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작용으로 볼 수 있고, 모든 국민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핀테크의 발달 등으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보편화 되면서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크게 향상돼 왔으나, 이러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해 자금이 엉뚱한 사람에게 이체되는 착오송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때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kjtimes=견재수 기자]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해 관련 공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이나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등(이하 “불법복제물등”)을 발견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여부나 저작물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불법복제물들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관해서만 정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단속업무를 할 경우 업주의 동의하에 영업장에의 출입이나 해당 컴퓨터 등을 조사할 수 있어서 실질적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저작물 불법 복제 행위 확인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과 업
[kjtimes=견재수 기자] 코로나19 초기 극심했던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이 앞으로는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구)은 긴급수급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물가안정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에 의하면 물가안정을 위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물품의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수요가 늘어나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매점매석 등으로 평소 대비 가격이 수 배 가량 폭등해 물가안정을 넘어 국민 건강까지 위협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올해 6월초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처벌수준이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물가안정장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코…
[kjtimes=견재수 기자]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의 제도개선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원제 512종 중 14개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이 큰 금지물질이고, 106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된다. 하지만 ‘농약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완화된 취급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농약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농약 원제를 운반, 보관, 저장 과정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정법률안에 ▲농약 원제업 또는 수입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시설, 장비, 인력을 보다 강화해 현행 등록에서 허가를 받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규제강화에 따라 다소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서울시 강서지역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 개소 추진 간담회가 지난 8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반기수 강서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공모 사업인 해바라기 센터는 의료기관 내에 경찰, 상담사, 간호사 등이 상주하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상담·법률 지원은 물론 증거채취 등 수사 지원을 24시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다. 센터의 피해자 중심 통합 지원 서비스는 2차 피해 예방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지원 및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 각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해바라기 센터가 강서구를 포함한 서부권역에만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강서구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타 지역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고, 거기서도 장시간 대기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성폭력·가정폭력 발생 비중이 높은 서울 서·남부권의 치안 수요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들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지역 내에 시급히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Kjtimes=김봄내 기자]대우건설[047040]과 한국전력[015760], SK하이닉스[000660]에 대한 증권사들의 분석은 주가의 상승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NH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KB증권 등이 이들 종목에 대해 각각 긍정적인 분석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NH투자증권은 대우건설에 대한 목표주가를 기존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투자의견은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가 건축부문 성장(분기 매출 1.5조원 이상), 하반기 베트남 THT 프로젝트 매출 반영(2000만 달러), LNG프로젝트 수주와 자체 주택분양 확대 등으로 2021년 영업이익이 6443억원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NH투자증권은 2021년 실적 기준 대우건설 PER의 경우 3.7배로 경쟁사 대비 저평가(컨센서스 기준 6개 대형사의 예상 PER은 6.2배) 구간에 있으며 2021년 영업이익 증감률은 63%로 업종 내 경쟁사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인 만큼 건설업종 내 최선호주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유진투자증권은 한국전력의 목표주가를 기존 2만8000원에서 14.3% 상향한 3만2000원으로 올리고 투자의견…
[KJtimes=김봄내 기자]국내 증시의 강세 흐름이 ‘훈훈’하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흐름의 일등공신으로 코로나를 지목하고 있다. 코로나가 연초 시장을 망가뜨려 주었기 때문에 가격메리트가 크게 발생한 상황에서 막상 기업실적 등에서 나타나는 펀더멘털은 그다지 훼손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러면 이 같은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9일 한화투자증권은 항공업종에 대해 백신공급을 견인할 화물 호조 수혜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견조한 성수기 수요와 벨리카코(Belly cargo) 공백이 맞물리며 화물운임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화이자를 시작으로 다른 빅파마들의 코로나19 백신도 각국에서 긴급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화물호조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한화투자증권은 백신수송 과정에서 항공화물 시장에 약 80억도즈가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연간 물동량의 3~6% 비중으로 시황상승을 충분히 견인할 수 있는 규모로 판단되기 때문이라며 대한항공[003490]과 같이 화물기를 운용하고 ‘CEIV Pharma’ 인증을 받은 극소수의 항공사에 수혜가 집중되면서 타 항공사와 차별화되는 증익기조를 시현할 것으로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제3판교(성남금토지구)를 뉴딜 시범도시로 조성한다. 뉴딜 시범도시란 정부와 경기도의 뉴딜을 집약한 축소판으로 D.N.A(데이터, 5G, AI),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내 저탄소 인프라를 구축해 혁신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계획한 도시를 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 장영근 성남부시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8일 도청에서 제3판교(성남금토지구) 뉴딜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조광주·박창순 의원도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도시 기능에는 직주근접, 자족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제3판교는 이런 역할이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있는 것 같다”며 “LH와 GH, 성남시가 앞으로 도시개발에 있어 새로운 모범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잘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은 “한국판 뉴딜은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정책”이라며 “이번 시범도시는 판교1,2테크노밸리와 연계돼 있어 시너지효과가 기대되고, 스마트시티와 제로에너지 등 다양한 시
[KJtimes=김승훈 기자]LG전자가 초프리미엄 빌트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SIGNATURE KITCHEN SUITE)’의 오븐 라인업을 확대한다. LG전자는 8일 편의성과 고급스런 디자인의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스팀오븐과 광파오븐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터치 한 번이면 도어가 자동으로 열린다. 도어에 있는 센서는 사용자가 오븐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고 사용자는 도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열림 버튼을 터치하면 된다. 도어에는 손잡이가 없어 디자인이 깔끔하다. 도어 외관에는 터치가 되는 디스플레이가 있다. 또 도어에 블랙 색상과 글라스 소재가 적용돼 디자인이 고급스럽고 실내 인테리어와 잘 어울린다. 멀티클린 기능은 탈취, 스팀 청소, 잔수 제거, 건조 등 다양한 옵션을 갖춰 제품 내부의 조리공간을 청소할 때 유용하다.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스팀오븐(모델명: LS271LM)은 용량이 70L여서 양이 많은 요리도 최적의 온도로 조리해준다. 액세서리인 프로브를 사용하면 스테이크나 닭고기 등을 요리할 때 식재료 내부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사용자는 원하는 만큼 익히는 온도를 설정해 취향에 맞게 요리를 할 수 있다. 32L 용량의 시그
[KJtimes=김승훈 기자]제네시스 최초의 도심형 럭셔리 중형 SUV 모델인 ‘제네시스 GV70(지브이세븐티, 이하 GV70) ’가 공개됐다.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는 8일(한국시각) 온라인으로 ‘GV70 글로벌 디지털 공개’를 통해 GV70를 선보였다. 제네시스는 이날 행사에서 ‘GV70의 여행기(GV70: A Travelogue)’라는 제목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도전하는 제네시스와 자신만의 이야기를 창조해가는 고객과의 여행을 GV70로 표현한 론칭 영상을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중계했다. 이날 장재훈 제네시스사업본부장은 “제네시스는 디자인부터 상품, 서비스, 라이프스타일까지 고객과 맞닿은 모든 부분이 통합적으로 연결되고 진정성 있게 느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GV70 공개와 함께 제네시스는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고급스러운 차종과 그와 함께하는 고객들의 일상에 특별한 경험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GV70는 제네시스의 디자인 영역을 확장하는 첫 번째 중형 SUV 모델로 △가장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외장 디자인 △제네시스 고유의 여백의 미를 가장 극적으로 살
[KJtimes=김봄내 기자]미사용 연차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 10곳 중 6곳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이하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524개사를 대상으로 ‘연차 촉진제도 시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61.1%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71.4%)이 중소기업(58.9%)보다 시행하는 비율이 12.5%p 높았다. 이들 기업이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51.3%)와 ‘직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서’(51.3%, 복수응답)가 동률이었다. 이밖에 ‘경영진의 방침이어서’(23.8%), ‘경영 악화로 유휴 인력이 많아서’(6.3%), ‘노사위원회 등 노사간 합의가 있어서’(5.9%) 등이 있었다. 연차 촉진제도를 도입한 시기는 ‘올해’가 33.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016년 이전’(31.9%), ‘2019년’(15.6%), ‘2018년’(10%), ‘2017년’(9.1%) 등의 순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기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
[KJtimes=이지훈 기자]강용석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강 변호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3월 방송에서 문 대통령과 한 남성이 악수하는 사진을 놓고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악수하고 있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방송한 바 있다. 이후 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남성은 이 교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강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허위조작 정보 280건을 확인해 이 중 183건을 함께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변호사에게 3개월 전부터 4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3월 가짜뉴스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현재까진 강 변호사 1명"이라고 전했다.…
[KJtimes=유병철 기자] 파크 하얏트 서울은 연말, 연초 호텔 밖을 나가지 않고 호텔콕해 겨울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윈터 앳 더 파크’ 패키지를 선보인다. 예약기간은 2020년 12월 7일부터이며, 투숙 기간은 12월 1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이다. 넓고 쾌적한 객실 1박, 룸서비스를 비롯해 호텔 전체 레스토랑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다이닝 크레딧, 이솝 핸드밤, 수영장 및 피트니스 센터 이용 등 편안한 휴식을 위해 필요한 혜택을 담았다. 스위트 객실 투숙 고객에게는 와인 한 병과 사우나 이용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특별히 달콤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얏트 공식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 시 웰컴 와인 한 병을 제공한다. 보다 넓은 객실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원한다면 윈터 스위트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이용하자. 투숙 7일 전 파크 스위트 객실 타입을 예약하면 패키지 요금에서 1박당 10만원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파크 스위트 객실은 침실과 거실이 구분되어 공간이 여유롭고 나무, 화강암 등 자연 소재를 사용해 안락한 휴식을 취하기에 적합하다. 투숙과 동시에 와인 한 병과 사우나 이용 혜택도 추가로 포함한다.…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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