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비례/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BMW 화재사건이 일부 모델 문제가 아니며 디젤 엔진 자체에 대한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승용차, SUV 및 중소형 트럭에 널리 쓰이고 있는 디젤 엔진은 가솔린차에 비해 매연과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DPF와 EGR이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고안된 장치이면서도 내구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번 BMW 사태로 입증됐다”며 “DPF와 EGR은 장착한 지 몇 년 지나면 저감 성능이 저하되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된 BMW의 EGR 밸브를 공급한 독일의 부품회사 피에르부르크(Pierburg)사는 EGR 밸브는 청소해서 사용하지 말고 부품 자체를 교체하라”고 경고했다고 했다. EGR 밸브를 교체한다고 해도 몇 년 후에는 또 다시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에 EGR 작동을 아예 정지시키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하기도 한다는데, 그러면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위반하기 마련이다. 이 의원은 “엄격한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고안된 부품이 차량화재를 빈번하게 일으킨 측면이 있으니,…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은 16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에 위치한 남북출입사무소를 방문해 “적대와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합 시대를 열자”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주의와 평화는 하나입니다’를 주제로 개성공단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올해는 광복 73주년이자 정부수립 70주년 분단 70주년이고, 내년은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며 남북출입사무소 방문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올해와 내년은 한반도 미래에 매우 중대한 시기로, 냉전의 굴레를 벗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 수 있는 분기점에 있다”며,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으로는 지난 100년간 쌓인 적폐와 불공정을 해소하고 밖으로는 적대와 분단을 넘어 새로운 평화와 통합의 시대를 열자”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금강산 길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철도, 도로를 연결해 개성공단으로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며, “다시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엄청난 피해)해서는 안 되고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KJtimes=이지훈 기자]청와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하게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대책안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한 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국세 분야에서 더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세무당국이 현장 방문 등으로 자영업자의 세무 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돕기 위해 올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됐는데, 이런 좋은 제도도 알지 못해 활용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신임 홍보기획비서관에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유민영(51) 에이케이스 대표를 임명했다. 최우규(50) 홍보기획비서관은 연설기획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인사비서관에 김봉준(51) 현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문화비서관에 남요원(56) 현 문화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승진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6일 자영업비서관 등 6명의 비서관을 인선한 데 이어 이날 추가로 비서관을 임명했다. 유 신임 홍보기획비서관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동암고와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노무현정부 때 보도지원비서관 겸 춘추관장을 지냈다. 2012년 대선 때 무소속 안철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서울 출신의 김 신임 인사비서관은 동북고와 동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전략기획위원을 지낸 뒤 현 정부 청와대에 합류했다. 남 문화비서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동국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와 한국민족예술총연합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다.…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속출하고 있는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늑장 리콜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올해 3월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일부 차종의 결함율이 이미 지난해 연말 14.3%에 달했다는데 기인한다. 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BMW가 EGR 밸브 및 쿨러 결함 등으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27개 차종(50개 모델) 중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은 3개 차종(8개 모델)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작년 4분기 기준 결함율이 14.3%에 달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이 4%(50건)인 것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수치는 늑장 리콜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 차종별로는 2016년에 판매된 X3 xDrive20d, X4 xDrive20d (EMY-BK-14-08, EGR 밸브 결함) 모델의 결함율이 14.3%로 가장 높았으며, 2014년에 판매된 X3 xDrive20d, X4 xDrive20d (EMY-BK-14-08, EGR 쿨러 결함) 모델도 결함율이 14.2%나 됐다. 또한 20
[KJtimes=김승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열린 마당'에서 개최된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에 참석했다. 이날 경축식에는 광복회원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 4부 요인과 원로, 정당대표, 종단대표, 정부 주요 인사, 주한외교단, 시민, 학생 등 2천200여명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등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번영이 시작되는 시점에 열리는 경축식"이라며 "평화를 주제로 삼아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선조들이 꿈꾸던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길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1946년 광복 1주년 기념식에서 백범 김구 선생이 행한 연설 영상을 비롯, 위창 오세창 선생, 가인 김병로 선생 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상영했다. 또 '평화'라는 단어를 세계 각국의 언어로 시각화해 무대 디자인에 활용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1890년 고종이 미국인 외교 고문 데니(O. N. Denny)에게 하사한, 국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로 추정되는 일명 '데니 태극기'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는 북한과 공동사업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에서 주최한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오찬에서 "독립운동은 오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힘이자 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가 여순감옥에서 저술한 '동양평화론'에서는 동양평화를 위한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고 한중일이 공동으로 은행과 군대를 창설하자는 시대를 앞선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자유와 평화를 향한 안중근 의사의 위대한 정신과 발자취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 미야기 현에는 여순감옥의 간수 지바 도시치가 모신 안 의사 영정이 있고 동양평화론을 연구하는 일본 학자들도 있다. 중국 하얼빈에도 안 의사의 기념관·동상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여태까지 안 의사 유해조차 찾지 못했고 김구 선생이 효창공원에 마련한 가묘는 여전히 비어있다. '해방이 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 달라'는 안 의사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으로…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고 감사의 뜻을 전한다. 참석자는 독립유공자·유족 143명과 문 대통령에게 직접 포상을 받는 친수자(親受者) 8명,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50명, 임시정부 100주년 관련 인사 후손 10명 등 총 240명이다. 안중근 의사의 증손인 토니안 씨를 비롯해 김규식 선생의 손녀 김수옥 씨, 박은식 선생의 손자 박유철 광복회장, 이동휘 선생의 증손녀인 황옐레나 씨,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전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다. '대한민국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광복 73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노고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존경과 예우를 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의 국민의례에는 독립운동 당시 사용됐던 태극기를 두고 이뤄진다.…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금천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3일 ‘재생에너지3020평가와 RPS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토론회를 통해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등 관련기관들이 주관하고 이 의원이 주최해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서부발전, 에너지공단 등 정부 및 공공기관까지 두루 참여해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48.7GW의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처럼 재생에너지의 20% 비중을 발전량으로 설정한 부분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와중에도 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현실적인 방안이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대책 수립이 늦을 경우 2030년 재생에너지 20% 달성은 공허한 선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연이은 BMW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동일 연도ㆍ동일 차종ㆍ동일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리콜을 실시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부품결함보고제도’와 그 취지가 유사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와 같이 리콜 시행에 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번 BMW 늑장 리콜의 주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한편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조물의 결함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한도를 현행 최대 3배에서 5배로 높이며 재산상의 피해도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지난 2016년 10월 BMW 차량의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부품 결함으로 인한 환경부 리콜이 이루어진…
[KJtimes=이지훈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첫 여름 휴가지인 전북 군산을 찾았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50분께 군산 동국사에 도착해 문화해설사로부터 사찰에 대한 역사를 경청했다. 동국사는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사찰로, 대웅전과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복장유물 등이 보존돼 있다. 이후 동국사로부터 30여 분 거리에 있는 선유도에 들렀다. 이 총리는 선유도 명사십리 해변에 도착해 해변을 찾은 관광객과 인사를 나누며 비경을 즐겼다. 이 총리는 오후 익산 미륵사지, 전주 남부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만난 뒤 세종시로 이동할 예정이다.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갑/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장)은 국내 최고·최대 규모의 청년혁신타운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노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조성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덕역 인근에 위치한 신용보증기금건물을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인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창업금융지원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 의원은 올해 추경 편성 당시 ‘마포 청년창업 혁신타운’ 조성을 위해 총 58억6000만원의 예산 확보에 힘쓰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민간분야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해온 사례가 있지만 규모가 작고 해외진출, 금융지원, 창업교육 등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청년 기업인들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4월 마포청년혁신타운 조성을 발표하고 금융위, 기재부, 은행연합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전담운영조직을 꾸려 추진하고 있다. 청년혁신타운은 올해 하반기부터 설계 공모를 거쳐 내년 초 공식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내년
[KJtimes=김승훈 기자]바른미래당 권은희 전 의원은 8일 "작지만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차기 지도부를 뽑는 9·2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권 전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에 필요한 것은 벤처정신"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정당을 만들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권 전 의원은 "야권은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통합될 것이며, 경제는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살아날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당, 당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권 전 의원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화학적 결합, 원외 지역위원장들과의 소통창구 마련, 참신한 인물 영입 등을 약속했다. 바른정당 출신의 권 전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을 지냈다.…
[KJtimes=김승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대전 장태산 자연휴양림 등에서여름 휴가를 보냈다. 청와대는 3일 문 대통령은 이번 여름 휴가를 충남 계룡대 등에서 보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계룡대 인근의 군 시설을 시찰하며 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김정숙 여사와 함께 대전의 명소인 장태산 휴양림을 산책했다. 청와대는 "장태산 휴양림은 향기로운 메타세콰이어 숲길이 울창하게 조성되어 있어 산림욕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라고 소개했다. 또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이 휴가 중에 읽은 도서 목록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소년이 온다'를 비롯해 소설가 김성동이 펴낸 '국수(國手)', 통일전문 기자인 진천규 기자의 방북취재기를 담은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등이 포함됐다.…
[KJtimes=김승훈 기자]경기도교육청은 2018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최종합격자 766명의 명단을 3일 발표했다. 모집분야별로 최종합격자는 남부·북부 포함 교육행정(일반) 527명, 교육행정(장애) 29명, 교육행정(저소득) 13명, 사서 9명, 전산 23명, 공업(일반기계) 25명, 공업(일반전기) 22명, 보건 12명, 식품위생 8명, 시설(일반토목) 10명, 시설(건축) 53명, 기록연구사 7명, 경력경쟁 공업(일반기계) 6명, 경력경쟁 공업(일반전기) 5명, 경력경쟁 시설(일반토목) 4명, 경력경쟁 시설(건축) 13명 등 총 766명이다. 전체 합격자 중에서 여성은 490명(64%), 남성은 276명(36%)이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교육행정직렬에서는 남성 35명, 공업(일반기계)직렬은 여성 2명, 공업(일반전기)직렬은 여성 1명이 추가로 합격했다. 최종합격자 중 최고령은 북부 교육행정(일반)에 합격한 만50세이며, 최연소는 경력경쟁 시설(건축)에 합격한 만18세이다.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인사·채용·시험, 시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