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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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68년만에 사라진다...문 대통령 "감회 깊다"
[KJtimes=이지훈 기자]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지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위수령 폐지가 의결되는 순간 "위수령이 폐지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1950년에 만들어진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된 것"이라며 "그동안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반대시위, 1971년 교련 반대시위, 1979년 부마항쟁 등 세 차례에 걸쳐 위수령이 발령된 바 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제가 알기로 1971년 문 대통령이 서울에서 대입 재수를 할 당시 신문을 열심히 보며 당시 시국 상황을 예민하게 바라봤을 것이다. 1979년에는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고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한 시점"이라며 "본인의 불안한 상황과 시국이 불안한 상황이 겹쳐 이런 회한을 느낀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 이지훈 기자
- 2018-09-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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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회찬 추모문화제, 7일 국회 잔디광장서 열려
[KJtimes=김봄내 기자]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추모문화제가 49재를 이틀 앞둔 7일 오후 7시 국회 잔디밭에서 열린다. '그대가 바라보는 곳을 향해, 우리는 걸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추모제는 이금희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총 3부로 진행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의원이 추모사를 하고, 전인권 밴드와 세월호 유가족들이 만든 416 합창단, 노 전 의원의 자작곡 '소연가'를 록버전으로 편곡한 인디밴드 노랑 등이 공연한다. 또 노 전 의원의 장례식장에서 추모곡을 연주했던 엠앤피(M&P) 체임버 오케스트라 현악사중주단과 정의당 당원들로 구성된 합창단도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정의당은 이날 추모제에 1천500∼2천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행사장 옆에 노 전 의원의 사진과 시민들의 선물을 전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49재인 9일에는 '노회찬 재단'(가칭) 설립계획을 담은 제안문이 고인이 영면한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 김봄내 기자
- 2018-09-0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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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적극 검토할 것"
[KJtimes=이지훈 기자]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7일 "남성의 보육 참여와 육아 분담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과 더불어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출산과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면서 "공무원 17만4천명을 증원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330조원이면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으로 충분히 전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쏟아지는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르라는 소득은 안 오르고 잡으려는 집값만 뛰어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쯤 되면 차라리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대책을 서로 바꿔서 적용하는 게 어떨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곰곰이 상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뜬금없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면서 "결국에는 전국 개발업자들의
- 이지훈 기자
- 2018-09-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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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신규택지 사전 공개' 논란에 국토위원 사임
[KJtimes=이지훈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6일 신규택지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한 책임을 지고 국토위 위원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규택지로 논의되는 경기도의 8개 지역을 공개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택지 공급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최종 결정이 되는데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공개되면서 시장 등에 파장이 컸다"며 "사전 공개를 두고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료 유출 경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자료 제출 과정에서 내부 규정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이지훈 기자
- 2018-09-0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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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변호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내정...민변 출신
[KJtimes=김승훈 기자]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 최강욱(50)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내정자는 전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군법무관임용시험(11회)에 합격한 뒤 국방부 국회 담당 법무관, 국방부 검찰단 수석검찰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등을 지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활동했고, KBS에서 최근까지 '최강욱의 최강시사'라는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았다.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감찰 등을 담당한다.
- 김승훈 기자
- 2018-09-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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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유은혜·국방 정경두·여성 진선미 등 개각...국정원 기조실장에 이석수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교체를 핵심으로 하는 첫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송 장관 후임에 정경두(58)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명했다. 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임에는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56) 의원을 발탁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60·행정고시 26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재선의 민주당 진선미(51·사법고시 38회)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성윤모(55) 특허청장을 각각 발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다 사임한 이석수(55·사시 28회) 전 특별감찰관을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전격 기용했다. 역시 차관급인 방위사업청장에는 왕정홍(60·행정고시 29회)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문화재청장에는 정재숙(57) 중앙일보 기자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양향자(51)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이 각각 발탁됐다.
- 이지훈 기자
- 2018-08-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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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오후 3시 장관 및 차관급 개각 발표
[KJtimes=김승훈 기자]청와대는 오늘 오후 3시 개각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에서 "오후 3시 춘추관에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장관과 차관급에 대한 인사 발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인선한 데 이어 이번 주 안에 문재인 정부 2기 후속 개각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 김승훈 기자
- 2018-08-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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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채널] 경기도교육청, 태풍 '솔릭' 대비 비상근무체계...휴업 등 적극 조치
[KJtimes=김봄내 기자]경기도교육청은 제19호 태풍‘솔릭’ 북상 대비 신속한 상황 판단과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태풍‘솔릭’이 23일 밤 한반도 상륙이 예상됨에 따라 기상 상황을 점검하여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태풍 경보 발령 시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며,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상특보 상황별 비상대책반을 편성․운영한다. 도교육청에서는 20일, 22일 두 차례의 공문을 통해 학교에서는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험 예상 시 학교장 판단하여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난대비 학교현장 매뉴얼’,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 등을 활용한 태풍대비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달했다. 특히, 강풍 및 호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는 취약 시설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정비하고, 학교 주변의 공사장 및 붕괴 위험 지역을 파악하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 차근호 안전지원국장은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 김봄내 기자
- 2018-08-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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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이상돈 의원 “경유차에 대한 애정을 접어야 할 때”
[kjtimes=견재수 기자]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비례/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BMW 화재사건이 일부 모델 문제가 아니며 디젤 엔진 자체에 대한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승용차, SUV 및 중소형 트럭에 널리 쓰이고 있는 디젤 엔진은 가솔린차에 비해 매연과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DPF와 EGR이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고안된 장치이면서도 내구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번 BMW 사태로 입증됐다”며 “DPF와 EGR은 장착한 지 몇 년 지나면 저감 성능이 저하되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된 BMW의 EGR 밸브를 공급한 독일의 부품회사 피에르부르크(Pierburg)사는 EGR 밸브는 청소해서 사용하지 말고 부품 자체를 교체하라”고 경고했다고 했다. EGR 밸브를 교체한다고 해도 몇 년 후에는 또 다시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에 EGR 작동을 아예 정지시키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하기도 한다는데, 그러면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위반하기 마련이다. 이 의원은 “엄격한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고안된 부품이 차량화재를 빈번하게 일으킨 측면이 있으니,
- 견재수 기자
- 2018-08-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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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이해찬 후보, “평화와 통합의 시대 열자”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은 16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에 위치한 남북출입사무소를 방문해 “적대와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합 시대를 열자”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주의와 평화는 하나입니다’를 주제로 개성공단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올해는 광복 73주년이자 정부수립 70주년 분단 70주년이고, 내년은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며 남북출입사무소 방문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올해와 내년은 한반도 미래에 매우 중대한 시기로, 냉전의 굴레를 벗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 수 있는 분기점에 있다”며,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으로는 지난 100년간 쌓인 적폐와 불공정을 해소하고 밖으로는 적대와 분단을 넘어 새로운 평화와 통합의 시대를 열자”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금강산 길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철도, 도로를 연결해 개성공단으로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며, “다시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엄청난 피해)해서는 안 되고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 견재수 기자
- 2018-08-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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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자영업자·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 대책 지시...체납액 소멸제 언급
[KJtimes=이지훈 기자]청와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하게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대책안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한 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국세 분야에서 더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세무당국이 현장 방문 등으로 자영업자의 세무 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돕기 위해 올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됐는데, 이런 좋은 제도도 알지 못해 활용
- 이지훈 기자
- 2018-08-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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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유민영 임명...그는 누구?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신임 홍보기획비서관에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유민영(51) 에이케이스 대표를 임명했다. 최우규(50) 홍보기획비서관은 연설기획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인사비서관에 김봉준(51) 현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문화비서관에 남요원(56) 현 문화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승진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6일 자영업비서관 등 6명의 비서관을 인선한 데 이어 이날 추가로 비서관을 임명했다. 유 신임 홍보기획비서관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동암고와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노무현정부 때 보도지원비서관 겸 춘추관장을 지냈다. 2012년 대선 때 무소속 안철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서울 출신의 김 신임 인사비서관은 동북고와 동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전략기획위원을 지낸 뒤 현 정부 청와대에 합류했다. 남 문화비서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동국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와 한국민족예술총연합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다.
- 이지훈 기자
- 2018-08-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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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신창현 의원 “BMW 늑장 리콜, 여론 비판 가중될 듯”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속출하고 있는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늑장 리콜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올해 3월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일부 차종의 결함율이 이미 지난해 연말 14.3%에 달했다는데 기인한다. 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BMW가 EGR 밸브 및 쿨러 결함 등으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27개 차종(50개 모델) 중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은 3개 차종(8개 모델)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작년 4분기 기준 결함율이 14.3%에 달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이 4%(50건)인 것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수치는 늑장 리콜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 차종별로는 2016년에 판매된 X3 xDrive20d, X4 xDrive20d (EMY-BK-14-08, EGR 밸브 결함) 모델의 결함율이 14.3%로 가장 높았으며, 2014년에 판매된 X3 xDrive20d, X4 xDrive20d (EMY-BK-14-08, EGR 쿨러 결함) 모델도 결함율이 14.2%나 됐다. 또한 20
- 견재수 기자
- 2018-08-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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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식 참석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번영 시작"
[KJtimes=김승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열린 마당'에서 개최된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에 참석했다. 이날 경축식에는 광복회원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 4부 요인과 원로, 정당대표, 종단대표, 정부 주요 인사, 주한외교단, 시민, 학생 등 2천200여명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등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번영이 시작되는 시점에 열리는 경축식"이라며 "평화를 주제로 삼아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선조들이 꿈꾸던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길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1946년 광복 1주년 기념식에서 백범 김구 선생이 행한 연설 영상을 비롯, 위창 오세창 선생, 가인 김병로 선생 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상영했다. 또 '평화'라는 단어를 세계 각국의 언어로 시각화해 무대 디자인에 활용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1890년 고종이 미국인 외교 고문 데니(O. N. Denny)에게 하사한, 국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로 추정되는 일명 '데니 태극기'
- 김승훈 기자
- 2018-08-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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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북한과 추진"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는 북한과 공동사업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에서 주최한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오찬에서 "독립운동은 오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힘이자 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가 여순감옥에서 저술한 '동양평화론'에서는 동양평화를 위한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고 한중일이 공동으로 은행과 군대를 창설하자는 시대를 앞선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자유와 평화를 향한 안중근 의사의 위대한 정신과 발자취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 미야기 현에는 여순감옥의 간수 지바 도시치가 모신 안 의사 영정이 있고 동양평화론을 연구하는 일본 학자들도 있다. 중국 하얼빈에도 안 의사의 기념관·동상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여태까지 안 의사 유해조차 찾지 못했고 김구 선생이 효창공원에 마련한 가묘는 여전히 비어있다. '해방이 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 달라'는 안 의사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으로
- 이지훈 기자
- 2018-08-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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