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정책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1년을 74.3% 전문가가 잘했다고 평가했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리더십 75.6%, 직무수행 77.3%, 소통 74.4%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일자리 정책과 인사검증 시스템은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1.0%, 부정적 평가는 34.4%였으며,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평가(32.0%)보다 부정적 평가(38%)가 높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 대책은 부정적 평가(22.3%)보다 긍정적 평가(43.6%)로 높았다. 문재인 정부 1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개혁과 변화 의지’ 69.9%, ‘대통령 리더십’ 66.5%,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 57.3%, ‘국민적 지지’ 30.6%, ‘화합과 통합 능력’ 27.7%를 꼽았다. 반면 부정적 평가 이유는 ‘잘못된 정책 추진’ 45.2%, ‘화합과 통합 능력 부재’ 40.5%,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 부족’ 31.0%, ‘정부 관료와 청와대…
[KJtimes=이지훈 기자]청와대가 평화협정 체결 뒤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언론 기고를 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이고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조금 전 문정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TV조선에 대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 국가 공권력과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26일 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나 기자의 특권이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민간 회사인 언론사나 방송사가 영장집행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 국가 공권력과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 의원은 “간혹 노사분규 증 발부된 영장, 시위 나 농성 대치 중 집행되는 영장에 대해 거부하고 막아서는 집단 저항권의 발동 사례들이 있다. 그 경우 거의 예외없이 조선일보와 TV조선은 노조나 시민들을 비난하고 미국 등 선진국 예를 들어 강경진압을 요구하곤 해왔다”면서 “자신들의 과거를 부정하렵니까, 아니면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고 하려는지요?”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표 의원은 “이제 그만 특권의 악습에서 벗어나십시오. 숨기고 감출 게 없다면 당당히 압수수색을 받고 혐의를 벗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한편 경기 파주경찰서는 25일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서울 중구 TV조선 보도본부를 압수수색하기 위
[KJtimes=최태우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차관급인 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에 이건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사 출신 법조인인 이 부위원장은 국정과제인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반부패 총괄기구로 권익위 정체성을 확립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검찰 출신 박경호 부위원장이 지난달 사표를 내면서 'PD수첩 검사'로 알려진 임수빈 변호사를 내정했으나, 임 변호사가 개인적 사유를 문제로 고사함에 따라 이날 이 변호사를 임명하게 됐다.…
[KJtimes=견재수 기자]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강성권(47) 사상구청장 예비후보의 캠프 여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24일 사과문을 내고 시민에 사죄했다. 부산시당은 사과문에서 "사상구청장 후보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사상구 지역민과 시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이같이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께 충격을 드린 데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부산시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날 오전 긴급 윤리심판원을 소집해 강 예비후보를 당원에서 제명했다.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도 강 씨의 후보직을 박탈하고 사상구청장 후보 공천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당은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과 준비가 안된 후보를 시민들에게 추천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해 당 운영을 최고 등급의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심리치료 등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KJtimes=김현수 기자] 6·13 지방선거에 경기도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송주명 한신대 교수가 추대됐다. 경기도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화 경선을 주관한 '2018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은 23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단일화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연대에 가입한 선거인단을 상대로 모바일과 ARS 투표를 진행하고 21일부터 22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무작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선거인단 2만8천895명 가운데 2만1천198명(73.4%)이, 무작위 여론조사에는 1천명이 참여했다.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는 각각 70%, 30%씩 반영됐다. 경기교육감 진보진영 경선에는 송 교수를 포함해 정진후 전 정의당 원내대표,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창규 전교조 초대 경기지부장 등 5명이 참여했다. 개별 득표수와 여론조사 지지도는 후보들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송 교수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시절) 혁신교육과 창의지성교육을 기획하고 실천한 당사자로서 경기도민의 뜻을 받들어 이 시대에 걸맞은 새
[KJtimes=견재수 기자]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23일 오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천안 지역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번도 우리 당의 최고지도층으로부터 6·13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제안을 직접 받은 바가 없다"면서 "천안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신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접고, 당에서 요청하든 안 하든 단 한 표라도 후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전국 어디든지 찾아가 우리 당 후보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야권이 건강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찾으려면, 지금의 분열된 모습에서 빨리 벗어나 지방선거 전이든 후든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당내 화합을 이루지 못하면 6·13 지방선거 또는 그 후에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며 "강력한 당내 화합을 당 지도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13 지방선거 이후 이런 것들(야권 통합과 당내 화합)을 이루기 위한 어떤 역할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반등해 6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16일~18일 전국 성인 1천50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지난주 주간집계보다 0.8%포인트 오른 67.6%로 집계됐다.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7.9%로 1.2%포인트 올랐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2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원 댓글조작(드루킹 사건) 파문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라는 악재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전문제 논의 축복' 발언 등 4·27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간 집계로 보면 지난 13일 67.5%를 기록한 지지율은 드루킹 사건 논란이 확산하고 김기식 전 원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16일 66.3%로 내려갔고,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야당의 특검 요구 공세가 이어진 17일에는 65.7%로 하락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 이슈를 비롯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소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헌화·분향한 후 방명록에 "4·19 혁명의 정신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4·19 민주묘지에는 4·19 혁명 희생자 유가족 10여 명과 4월회 회장 및 고문 20여 명 등이 미리 도착해 대통령과 인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배와 헌화·분향만 마치고 4·19 묘지를 떠났다. 여야 대표 등이 참석한 공식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이상철·남관표 국가안보실 1·2차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도 참배에 동행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이 김 원장의 사임 건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KJtimes=이지훈 기자]국내 최대 음란 포털 '소라넷'의 해외서버를 폐쇄한 경찰관부터 지자체 최초로 무료 와이파이존을 설치한 구로구청 주무관까지 총 80명이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을 가진 뒤 수상자 및 가족과 함께 오찬을 했다. 인사혁신처는 ▲사회적 가치 실현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개선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 등 5개 분야에서 후보자 202명을 추천받고,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쳐 80명을 선발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국민추천 창구를 마련하고, 이메일·홈페이지 등 온라인 접수를 병행하는 등 수상자 선발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했다.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는 관련 규정과 소속 기관별 인사 운영상 여건에 따라 특별승진, 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승진 가점 등 1개 이상의 인사상 특전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주요 수상자에 대한 공적 설명이다. ◇'소라넷' 폐쇄한 이태형 경위 이태형 서울지방경찰청 경위는 국내 최대 음란 포털 '소라넷'의 해외서버를 폐쇄하고 운영진·회원 10명을 검거하는 등 사이버 범죄 총 137건, 201명을 검거해 사이버…
[KJtimes=이지훈 기자]정의당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상무위 후 정론관 브리핑에서 "현재 논란이 되는 김 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 적폐청산을 위한 김 원장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지난 행보가 부족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핑계로 칼자루를 쥘 만한 자격이 부족한 것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의 사퇴가 금융 적폐청산의 중단이 아닌, 더 가열찬 개혁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 돼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더 나은 적임자를 물색해 금융 적폐청산을 힘있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 일을 핑계 삼아 국회를 마비시킨 자유한국당에 경고한다"며 "새로운 인물로 더 강력한 금융개혁이 단행될 것이다. 계속 어깃장만 놓는다면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Jtimes=이지훈 기자]정의당은 11일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해임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조만간 그의 거취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인사의 원칙이 '적법'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벗어났다는 공개적인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김기식 원장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재검증과정에서 조국수석을 보증수표처럼 내세운 대목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이어 "청와대 입장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이대로 논란이 지속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김 원장의 거취 문제가 유보할 수 없는 임계점에 닿았다고 판단하고, 내일 아침 열리는 상무위에서 당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Jtimes=이지훈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리는 자신의 선고공판에 불참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이 없이 국선 변호인들과 검찰만 참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뒤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17일 기소됐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을 뇌물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 공소사실만 18개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이 날 선고공판은 전국에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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