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이정미 전 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각각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하면서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한 점 등을 치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끈 두 사람의 공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소장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1월 31일에 퇴임했고 이후 이 전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서 3월 10일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인용을 선고했다. 역대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은 임기를 마치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박 전 소장과 이 전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석일 때 퇴임해 지금까지 훈장을 받지 못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바른정당은 22일 대법원이 홍준표 대표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대법원의 결정은 증거불충분이라는 것이지, 홍 대표가 순수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해 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인 홍준표는 무죄인지 모르겠지만, 정치인 홍준표는 별개"라며 "엇갈린 하급심의 판단을 보면서 국민은 오래전에 마음속으로 법정에 피고로 선 정치인 홍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는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좋아할 일이 아니다"라며 "메멘토 모리(Memento mori.죽음을 기억하라)는 홍 대표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라고 말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각각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의 진술내용에 추상적인 내용이…
[KJtimes=김봄내 기자]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전날 청문회를 진행한 뒤 이날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약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업무를 통해 법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청문위원들은 "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부부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다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세금과 과태료 등을 체납해 차량을 압류당하는 등 대법관에게 기대되는 도덕성 및 준법의식 기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후보자가 직접 운전한 것은 소수고 대부분 후보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원이 운전한 것으로 추정돼 후보자가 이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또 민 후보자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의 항소심에서 방청석에 발언 기회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우려를 수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신중하게 처신해왔다"고 판단
[KJtimes=김봄내 기자]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가 향후 여성과 아동 등 소수자의 권리와 일반시민의 권리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이들과 일반시민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화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해왔다"며 "다수와 소수, 남녀를 가리지 않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골고루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최근 현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여성들의 꿈과 좌절을 속 시원히 짚어내는 책을 읽었는데, 깊은 울림을 주면서 저로 하여금 책 속 그녀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게 했다"며 여성의 권리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좋은 재판·따뜻한 재판'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민 후보자는 "좋은 재판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사연…
[KJtimes=김봄내 기자]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부부가 세금과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해 25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 후보자는 1989∼2013년 총 5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 차량을 4차례 압류당했다. 또 민 후보자 배우자인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은 총 4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체납해 차량을 21차례 압류당했다. 특히 문 전 의원은 1992년부터 1998년 사이에 그랜저 차량 1대를 20차례나 압류당했다. 납부 완료가 늦어져 1995년 1월 압류된 차량이 3년 5개월 뒤인 1998년 6월에야 해지되기도 했다. 또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민 후보자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22차례, 문 전 의원은 31차례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았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주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 부부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세금과 과태료를 상습 체납해 수십 차례 차량을 압류당했다"며 "민 후보자는 최고 법관의 자격이 있는
[KJtimes=김봄내 기자]자유한국당은 17일 서청원(8선, 경기 화성 갑), 유기준(4선, 부산 서구·동구), 배덕광(재선, 부산 해운대구 을), 엄용수(초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 등 현역의원 4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들 현역의원 4명과 원외위원장 58명을 포함해 전국 당협 가운데 62명의 당협 위원장을 교체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조직혁신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협위협장 교체 '커트라인'을 1권역 및 현역의원은 55점, 2권역은 50점으로 각각 확정했다. 당무감사위는 지난 한 달간 전국 253개 당협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감사활동을 벌였다. 3권역은 호남지역으로 이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현역의원의 경우 당무감사 대상자 85명 가운데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이었던 서 의원을 비롯해 4명이 당협위원장 탈락 명단에 포함됐다. 원외위원장은 대상자 129명 가운데 58명이 커트라인에 못 미쳐 교체 대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커트라인을 겨우 넘긴 현역의원 16명과 원외
[KJtimes=김봄내 기자]충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와 만나 오찬을 함께하며 충칭시 독립운동 유적지 가운데 하나인 광복군 총사령부 터 복원 사업을 재개한다는데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장궈친 충칭 시장님이 사령부 터를 조속히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한국과 충칭의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도 진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 서기는 "충칭시는 중한관계 우호협력을 위해 특별한 역할을 하겠다"며 "충칭 내 한국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하고 충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광복군 사령부터 복원 사업은 이전 정부에서 합의됐으나, 사드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으로 중단됐다. 문 대통령은 14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령부 터 복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었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을 떠돌 때 충칭시민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한국의 독립운동은 중국 국민의 의지 속에서 가능할 수 있었고 그때 나라를 되찾으려는 한국 국민의 마음과 나라를 지키려는 중국 국민의 마음은 하나였고 이것이 오늘날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적 인연이 되었다"고 말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여권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씨'라고 연일 지칭하며 논란을 부른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를 향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원진 의원은 막말로 국민선동을 하는 것을 중단하고, 정치인 이전에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조 의원은 '특권을 철회하라'는 평화적인 촛불 시민혁명을 '거짓 선동, 음모, 조작 기획된 권력찬탈'이라며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헌법상 합법적으로 진행된 박근혜 탄핵, 19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을 부정하고 대선을 불복하는 것 같은 막말과 그 행태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스자이델정치재단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 중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담부터 그러지 마세요. 원진군 ㅎㅎ'"이라며 조 대표의 호칭 논란을 겨냥한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말은 그 사람의 인격. 서로 예의를 표하면 품격있는 대한민국이 됩니다"며 "대통령님을 '00 씨' 이렇게 말한다고 국민이 좋아할까요? 국민은 품격있는 대한민국 원해요. 생
[KJtimes=이지훈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이어 재판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에게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공판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심사숙고의 기회를 줬는데도 오늘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인 27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신병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치소 측은 여러 사유를 들어 피고인의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증인신문 등 심리할 게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 등을 고려하면 더이상 공판 기일을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277조2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처음에는 정부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했지만 학생들의 안전과 공정함이 더 중요했다"며 수능 연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포항여고를 방문해 교실에서 수험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아시아순방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지진 소식을 들었는데 가장 큰 걱정이 수능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수험생 59만 명 중 포항 지역이 5천600명 정도로 1%가 채 안 되지만 잘못하면 불공정한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며 "그래서 연기 결정을 했는데, 정말 고마웠던 것은 나머지 학생·학부모들이 불평할 만했는데도 수능연기를 지지하고 오히려 포항 학생들 힘내라고 응원도 보내주셨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런 국민 마음속에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고, 늘 소수자를 함께 배려하는 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미래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진에 안전하지 못하고 포항·경주·울산 등 동남권이 특히 취약한데, 활성단층이 여러 개 있다는 게 확인되기 때문에 이를 빨리 확인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학교 시설을
[KJtimes=김봄내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포항 지진 발생 9일 만인 24일 포항 현지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지진 발생 직후 포항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지진 여파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되면서 이날 현장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포항 방문 첫 일정으로 포항여고를 방문해 학생들을 위로하고 전날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과 대화를 진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진 피해가 심한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피해 및 복구 현황을 보고받는 한편 이재민들과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직접 들을 방침이다. 또 이재민들이 임시거처로 옮긴 임대아파트를 방문해 이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이재민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함께한다.…
[KJtimes=김봄내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국립 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의 2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김 전 대통령 묘역에 헌화·분향하고 추도식장으로 이동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수한 전 국회의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씨 등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베트남을 방문 중인 홍준표 대표를 대신해 정우택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최근 4박 6일간 미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애초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피로 누적으로 불참했다. 지난해 열린 촛불정국 속에서 치러진 김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 추도식에는 당시 유력 대선 주자이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유족과 정·관계 주요 인사 2천여 명이 참석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모 화환만 보냈다.…
[KJtimes=김봄내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공식 임명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1기 조각(組閣)은 정부 출범 195일만에 완료됐다. 몯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 청와대에서 홍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에서 "야당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 조각이 시급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갈 길이 아주 바쁘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해 야당들도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종학 신임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제 모든 역량을 쏟아서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 (경제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통령과 국민의 뜻에 따라 출범했다는 점에서 저 스스로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여야 의원 125명은 20일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사면복권을 제외하고 뒤로 미루는 것은 또다른 차별일 수 있다"며 "다가오는 성탄절에 마땅히 정 전 의원을 복권해줄 것을 간곡히 탄원한다"고 말했다. 회견에는 민주당 박영선 홍영표 고용진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함께 했다. 또 탄원서에는 민주당 97명, 국민의당 22명, 정의당 6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협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다. 탄원에 참여한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정권교체가 되자 이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는 정황과 증거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정 전 의원 복권은 적폐세력이 압살한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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