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KJtimes=김봄내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공방 속에 하락해 취임 후 처음으로 60%대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22~24일 전국 성인 1천50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지난주 주간집계보다 6.2%포인트(p) 내린 59.8%로 집계됐다. '잘 못 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3%p 오른 35.6%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60% 아래로 내려갔다. 일별로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난 19일(금요일) 64.4%에서 한국당의 '평양올림픽' 공세 속에 북한의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과 관련한 부정적 보도가 확대된 22일(월요일) 60.8%로 내렸다. '평창올림픽은 평양올림픽 아닌 평화올림픽'이라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입장문 발표가 나온 23일(화요일)에도 59.9%로 하락해 조사일 기준으로 8일 연속 내렸다. 다만 북한의 '2·8 건군절' 열병식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KJtimes=김봄내 기자]이명박(MB)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나오시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초 이날 오전 10시 삼성동 사무실에서 열기로 했던 참모진 대책회의도 일단 취소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참모진들은) 삼성동 사무실에 오지 않는다"며 "별도로 잡혀 있는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어디서 어떤 내용의 대책회의를 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이날 갑자기 일정을 변경한 것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과 대응방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언론에 노출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삼성동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집사'격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어 내부 대책회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 5월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KJtimes=김봄내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남북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비롯한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며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남북 관계가 개선돼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북한이 다시 도발하고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 사회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Jtimes=김봄내 기자]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이 9일 바른정당 탈당과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했다. 이로써 바른정당의 의석수는 11석에서 10석으로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지역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 온 당원 동지들의 뜻을 받들어 한국당으로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바른정당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국민과 당원들, 남아 계시는 동료들, 특히 함께 뜻을 세워 오신 청년 여러분 생각하면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디에 있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남북 고위급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남측 대표단은 9일 기조발언을 통해 북측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많은 대표단의 파견과 공동입장 및 응원단 파견을 요청했다. 또 설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갖자고 했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회담의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겠다고 제안했다. 남측 대표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평화의집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회담에서) 북측의 평창 참가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차관은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도 북측에 제의했다"며 "아울러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 협력하면서 한반도에서 상호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히 비핵화 등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일 신년인사차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의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을 찾았다. 김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개헌을 놓고 국민을 먼저 설득시키는 노력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개헌한다고 하면서 국민설득을 잘 안 하려는 모양"이라며 "국민을 먼저 설득한 뒤 개헌 하는 게 좋겠는데,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대표는 김 전 총리의 발언에 공감을 표하면서 "이 정부의 개헌 방향은 좌파사회주의 체제로 (국가의) 근본 틀을 만드는 방향이다. 그래서 개헌의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누가 주도하는지 몰라도 지금 세상에서 좌경화는 전부 없는 일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남들은 버리는 생각을 자꾸 끄집어들여 오려고 한다"며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동석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올해 국회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개헌문제"라며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국민개헌 논의를 해서, 한국당은 올해 안에 개헌을 국민투표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상임고문의 6주기 추모행사에 여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에서 열린 추모 미사에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문희상, 이석현, 박병석, 이종걸, 김부겸, 박영선, 설훈, 이인영, 박완주, 유은혜, 기동민 등 의원단이 참석했다. 아울러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민의당 손학규 상임고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모습을 드러냈다. 매년 본인이나 부인 김미경 씨가 참석해오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불참했다. 추 대표는 추도사에서 "지난해 추모 미사 때는 참 막막했는데 올해는 마음이 따듯한 겨울이다"며 "촛불 정신을 받들어서 드디어 정권교체를 해내고 오늘 다시 김근태 정신을 기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인간 존엄과 가치를 다시 세우고 국민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는 일을 일생의 사명으로 아셨던 이 시대 진정한 지도자 김근태 의장님께서 항상 정신적 좌표가 돼 주시는 덕분에 우리도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하늘나라에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달라져 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이제는 마음
[KJtimes=김봄내 기자]정부는 29일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를 포함한 총 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생계형 영세 어업인 면허·어업허가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병행돼 특별사면 대상자를 포함해 총 165만명이 특별사면·복권·감형 및 특별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수형자 1천72명 가운데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한 83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는다. 형기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를 복역한 241명은 남은 형을 절반으로 감경받게 된다. 집행유예자와 선고유예자 5천324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와 별도로 유아를 데리고 있는 여성 수형자, 고령이거나 중증환자 등 불우수형자 등 18명도 특별사면 대상에 들어갔다, 정부는 형사범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살인·강도·성폭력·뇌물수수 등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MB 저격수'로 유명한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이번 사면으로 특별복권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이정미 전 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각각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하면서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한 점 등을 치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끈 두 사람의 공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소장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1월 31일에 퇴임했고 이후 이 전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서 3월 10일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인용을 선고했다. 역대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은 임기를 마치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박 전 소장과 이 전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석일 때 퇴임해 지금까지 훈장을 받지 못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바른정당은 22일 대법원이 홍준표 대표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대법원의 결정은 증거불충분이라는 것이지, 홍 대표가 순수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해 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인 홍준표는 무죄인지 모르겠지만, 정치인 홍준표는 별개"라며 "엇갈린 하급심의 판단을 보면서 국민은 오래전에 마음속으로 법정에 피고로 선 정치인 홍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는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좋아할 일이 아니다"라며 "메멘토 모리(Memento mori.죽음을 기억하라)는 홍 대표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라고 말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각각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의 진술내용에 추상적인 내용이
[KJtimes=김봄내 기자]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전날 청문회를 진행한 뒤 이날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약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업무를 통해 법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청문위원들은 "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부부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다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세금과 과태료 등을 체납해 차량을 압류당하는 등 대법관에게 기대되는 도덕성 및 준법의식 기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후보자가 직접 운전한 것은 소수고 대부분 후보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원이 운전한 것으로 추정돼 후보자가 이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또 민 후보자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의 항소심에서 방청석에 발언 기회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우려를 수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신중하게 처신해왔다"고 판단
[KJtimes=김봄내 기자]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가 향후 여성과 아동 등 소수자의 권리와 일반시민의 권리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이들과 일반시민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화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해왔다"며 "다수와 소수, 남녀를 가리지 않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골고루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최근 현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여성들의 꿈과 좌절을 속 시원히 짚어내는 책을 읽었는데, 깊은 울림을 주면서 저로 하여금 책 속 그녀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게 했다"며 여성의 권리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좋은 재판·따뜻한 재판'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민 후보자는 "좋은 재판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사연
[KJtimes=김봄내 기자]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부부가 세금과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해 25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 후보자는 1989∼2013년 총 5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 차량을 4차례 압류당했다. 또 민 후보자 배우자인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은 총 4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체납해 차량을 21차례 압류당했다. 특히 문 전 의원은 1992년부터 1998년 사이에 그랜저 차량 1대를 20차례나 압류당했다. 납부 완료가 늦어져 1995년 1월 압류된 차량이 3년 5개월 뒤인 1998년 6월에야 해지되기도 했다. 또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민 후보자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22차례, 문 전 의원은 31차례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았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주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 부부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세금과 과태료를 상습 체납해 수십 차례 차량을 압류당했다"며 "민 후보자는 최고 법관의 자격이 있는
[KJtimes=김봄내 기자]자유한국당은 17일 서청원(8선, 경기 화성 갑), 유기준(4선, 부산 서구·동구), 배덕광(재선, 부산 해운대구 을), 엄용수(초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 등 현역의원 4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들 현역의원 4명과 원외위원장 58명을 포함해 전국 당협 가운데 62명의 당협 위원장을 교체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조직혁신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협위협장 교체 '커트라인'을 1권역 및 현역의원은 55점, 2권역은 50점으로 각각 확정했다. 당무감사위는 지난 한 달간 전국 253개 당협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감사활동을 벌였다. 3권역은 호남지역으로 이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현역의원의 경우 당무감사 대상자 85명 가운데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이었던 서 의원을 비롯해 4명이 당협위원장 탈락 명단에 포함됐다. 원외위원장은 대상자 129명 가운데 58명이 커트라인에 못 미쳐 교체 대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커트라인을 겨우 넘긴 현역의원 16명과 원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