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kjtimes=견재수 기자] 감사원이 이르면 내달 중순쯤 외교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하면서 미르재단이 정부부처의 머리 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국정감사 내용에 대해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이번 감사는 식량과 보건, 문화서비스를 아프리카 3국에 제공하는 이른바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청와대와 미르재단 관계자가 연루돼 있다는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것이다. 복수의 시민단체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13일 코리아에이드 관련 자료를 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외교부 감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올해 4월 24일 감사원에 청와대·미르재단 관계자가 ODA 사업에 개입한 사실을 외교부가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대상은 외교부와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다. 참여연대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ODA가 박근혜 정권 당시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외교부가 막지 못하고 묵인·동조해 왔다는 점을 들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청와대·미르재단이 코리아에
야권, ‘문준용 의혹 조작·특혜 취업 의혹‘ 동시 수사 요구 [kjtimes=견재수 기자]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27일 특혜 조작 의혹과 특혜 채용 의혹을 동시에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충격을 금치 못하겠다”며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어 구태정치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국민의당 녹음파일이 조작이라고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자체가 조작인 건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특검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는 논평을 전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가짜 녹음파일이 국민의당 최고위원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성영ㄱ없는 수사와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이어 “준용씨에 댛나취업 특혜 의혹이 제기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특혜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의당이 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19대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당시 지지율 1위를 달리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증거가 조작됐다는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면서다. 국민의당 김태일 혁신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의 대응을 비판하며 정치적 무한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당의 대응이 안이하다고 비판하며 존폐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를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차 검찰에 출두했던 이씨는 이날 검찰 조사 직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의 지시로 의혹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국민의당 안팎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씨의 주장 속에는 “당의 지시를 받고 특혜 의혹을 조작했는데 당이 날 보호해주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 이에 검찰은 이씨에게 특혜 의혹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인물로지목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국
[KJtimes=김봄내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개혁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문재인 정부표' 인사이며, 지역 안배와 여성 안배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상기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대표적인 실천적 법학자"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당면한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또한 "박은정 후보자는 대표적인 법철학자로 사회적 약자 보호, 생명윤리, 인권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다"며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갖춰야 할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춘 인사"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은 작년 11월 이후 6개월 이상 공백인데, 시급한 검찰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면서 "국회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고위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 검증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이혜훈 바른정당 신임 대표는 “당이 하나 되는 일이라면 천 번이라도 무릎 꿇는화해의 대표가 되겠다”며 “크고 작은 갈등을 녹여내는 용광로 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득표율 36.9%를 차지하며 2위 하태경 의원(33.1%)를 누르고 당 대표로 선출됐다. 당 대표 선출 결과 이 대표는 대표 수락 연설을 통해 “바른정당이 보수의 본진이 돼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열겠다”며 무능하기까지 한 몇몇 낡은 사람들 때문에 보수 전체가 궤멸됐는데 낡은 보수에 대한민국을 맡길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생산적 대안정당이 되겠다”며 “진영에 매몰돼 사사건건 반대하는 정치하지 않고 과감히 협력하고 개혁보수의 가치에 역행하는 문제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당 밖에 있는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을 모셔오고 보수 차세대 그룹이 정치에 입문한 지 십수년이 흘렀지만 대규모 수혈이 없었다”며 “보수의 대수혈을 전국적으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바른정당 당대표 선출에서 권역별 투표 등을 통해 1위를 놓치지 않으며 득표율 1위로 신임 당대표에
[kjtimes=견재수 기자] 바른정당 신임 대표에 이혜훈 의원이 선출됐다. 이 신임 대표는 올해 1월 24일 창당 이후 5개월여 만에 바른정당을 대표하는 새로운 얼굴로 전면에 나서게 됐다. 바른정당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대표 및 최고의원 지명대회를 열고 5선의 이혜훈 의원을 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했다. 이 신임 대표는 36.9%를 득표해 함께 당 대표 선출 레이스에 뛰어든 하태경, 정운천, 김영우 의원은 눌렀다. 이번 바른정당 당 대표 선출은 책임당원 50%, 일반당원 20%,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하는 당원 선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신임 대표에 이어 33.1%를 얻은 하태경 의원이 2위를 차지했으며, 정운천 의원과 김영우 의원은 각각 17.6%와 12.5%를 얻었다. 하 의원을 포함한 3명의 의원은 바른정당 최고위원에 지명됐다.
[kjtimes=견재수 기자] 안희정 충남지사가 연방제 정부를 위한 지방정부의 재편 논의를 제안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임기 내 예측 가능한 개헌 추진을 거론했는데, 안 지사의 제안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지 국회의움직임도눈길을 끌고 있다. 안 지사는 21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중부권 정책협의회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로 가려면 현재의 광역정부가 실질적인 광역지방정부가 되기 위한 통합·발전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가 제안한 광역지방정부 구상은 기존처럼 시·도로 나뉜 광역자치단체를 2~3개씩 묶어 광역지방정부로 재편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규모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단위를 충족시키는 인구 500만명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안 지사가 제시한 통합 방식은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역사성과 주민 의견이 고려된다. 안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를 제안했다”며 “지방 자치단체도 연방제 정부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재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개헌 논의에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를 향한
[KJtimes=김봄내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 군의 유족에게 조전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웜비어 군 사망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어제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무엇보다 북한이 웜비어 군의 상태가 나빠진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최선의 치료를 받게 했어야 할 인도적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북한이 인류 보편적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대단히 개탄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아직 우리 국민과 미국 시민을 억류하고 있는데 속히 이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조전은 외교부와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을 거쳐 웜비어 군 가족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버지니아주립대 3학년이던 웜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의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같은 해 3월 체제전복 혐의로 1
[KJtimes=김봄내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5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유재중 안행위원장은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보고서 채택을 가결한다고 선언했다. 전날 김 후보자 청문회는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위장전입과 병역문제 등 도덕성 검증도 함께 이뤄졌다.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차분한 분위기에서 치러져 이날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것이란 관측이 높았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정원장,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다섯번째다.
[KJtimes=김봄내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집 때문에 많은 서러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며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주택 매매·전세가격 상승, 월세시장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혜의 폭을 넓혀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저 역시 결혼 11년 만에야 겨우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나마 전세값 인상요구 때문에 여섯 번을 이사한 후였다"며 "전세금 인상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고 무수한 아파트 불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던 시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아파트 융자금을 갚고 있다. 아파트 한 채를 온전히 보유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는 국토부 역사상 처음이라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정책은 숫자 이전에 마음"이라고 강조한 뒤 "고통받는 국민과의 공감을 통한 현
[KJtimes=김봄내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고용절벽'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을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 등 추경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국회에 원만한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시정연설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는 것을 포함한 인사 정국 타개에도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되 '국정 공백을 메우는 데 협력해 달라'는 원론적 수준의 내용을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kjtimes=견재수 기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위한 범여성단체의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첫 여성 외교부장관 탄생이 유리천장을 깨는 성 평등 시대정신이며 여기에 우서순위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9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재단,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등 12개 여성 관련 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남인순 의원도 함께 한 이 자리에서여성단체는 “낙마를 위한 발목잡기 보다 유리천장을 깨는 성 평등 시대정신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바란다”며 “여성으로 유엔 최고위직에 오르고 당당히 살아온 후보자에 대한 여성들의 기대와 환영을 꺾지 않길 바란다”라고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흠결이 드러났지만 강 후보자는 국민 앞에 정직하게 해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다”며 “강 후보자는 외교전문가이자 성 평등을 위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적절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회견을 마친 여성단체는 강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야3당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날 정론관에는 송옥주·인재근·박경미·제윤경·백혜
[KJtimes=김봄내 기자]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9일 무산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국회는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진행한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세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각각 돌입한다. 헌재소장 인사청문특위에서 보수정당들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낸 점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5·18 시민군을 버스에 태웠다가 사형을 선고받은 운전사의 부인을 참고인으로 부른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선 병역 시력검사 조작 의혹과 판교아파트 투기의혹 등에 대한 해명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화 후보자에게는 자녀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문제는 물론 자녀 증여세 '늑장 납부', 부동산 투기 의혹, 북한 방문 경력 거짓 답변 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당초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를 마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당의 요청에 따라 회의가 연기될 가
[KJtimes=이지훈 기자]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국회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거론하면서 김 후보자에게 명확한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위장전입 의혹을 낳은 주소지 이동 문제와 최근까지 공립고교 영어회화 강사로 일했던 부인의 지원자격 미달 논란, 논문표절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김 후보자 자진사퇴 혹은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인 만큼 도덕성 부분에서 고강도 검증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