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3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보복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복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우리 기업과 국민에 대한 압박과 위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경선캠프 수석대변인인 박광온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드배치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한반도 긴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코 우리 국민과 기업에 보복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사드배치 강행 방침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 보복 조치가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 기업에 대한 보복에 이어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사드 기지에 대한 '외과 수술식 타격'을 언급하며 군사적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태의 근원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관련국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불승인한 것과 관련해 다른 야당들과 함께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야4당과 함께 한다"고 정했다고 박완주 원내 수석부대표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야4당과 함께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질문에 "(다른 당도) 다 하겠다는 것 아니냐. 끌려가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우리 당도 (발을) 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견들이 반반이다. 강력하게 독자적으로 하자는 요구가 있고 야4당과 공조하면서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는 입장이 있다"며 "하지 말자는 의견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선 모두 공감하며 이 부분에 대해 야4당이 추진하기로 했다"며 "야4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황 권한대행에 대한 규탄대회를 한다.
[KJtimes=김봄내 기자]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오전 9시30분 공식 브리핑을 통해 황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황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불승인 결정으로 특검은 오는 28일 공식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황 권한대행 측은 지금까지 "특별검사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법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을 반복해 왔다. 황 권한대행이 이날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야권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유감이다"라며 "오전 10시 의총 열어 민주당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이날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불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황 권한대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9시30분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통보해 왔다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유감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오전 10시 의총 열어 민주당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이 모두 지난주보다 1%포인트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3.1%포인트)에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은 32%와 21%로 집계됐다. 문 전 대표와 안 지사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씩 하락한 것으로 안 지사는 지난 2주간 지지율이 12%포인트나 급등했으나 이번 주 들어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이 모두 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황 권한대행과 안철수 전 대표는 모두 지난주보다 1%포인트씩 하락했고, 이재명 전 시장은 3%포인트 상승했다. 다음으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주와 같은 2%의 지지를 얻었고 기타인물을 지지한다는 응답도 2%에 달했다. 모름·없음·응답거절은 19%로 나타났다.
[KJtimes=김봄내 기자]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이르면 28일 이정미(55·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을 인선해 발표한다. 24일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 이후 이 권한대행의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변론일은 27일이어서 새 재판관 후보는 28일께 발표될 수 있다. 후임 재판관 후보는 헌재법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에 대법원장에 의해 정식 후보로 지명된다. 다음 달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따라서 후임 재판관의 지명도 대법원장의 몫이 된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 임명 몫이다. 이 권한대행의 후임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해서 적어도 재판관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따라서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 한동안 헌재의 재판관 공백 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Jtimes=이지훈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절차에 나섰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행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며 "비선진료 관련 혐의이며,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 행정관의 혐의가 (타인이) 청와대에 드나드는 것을 방조하고 도움을 준 것과 관련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행정관은 서울 강남의 의상실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를 수행하며 옷으로 휴대전화를 닦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존재가 알려진 인물이다. 경호실 특채로 청와대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13년 5월 무렵을 전후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 여러 건을 보낸 것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돼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 왔다. 최씨를 데리고 청와대를 출입한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이 여러 차례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비선진료 관련 수사 마무리에
[KJtimes=김봄내 기자]만 35세의 나이에 인텔에서 수석매니저 자리에 오른 유웅환 박사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경선캠프로 영입됐다. 문 전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유 박사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유 박사의 영입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을 위해 다양한 인재를 영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박사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삼성, 현대차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모두 경험한 반도체시스템 엔지니어다. 2001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인텔에서 CPU 하드웨어 플랫폼 설계 엔지니어로 10년간 일했다. 만 35세에 인텔 수석매니저를 맡았고 매켄지, 보스턴 컨설팅 등 월스트리트의 여러 투자회사의 기술자문을 해왔다. 2011년에는 한국으로 돌아와 삼성전자에서 모바일용 반도체시스템 개발에 참여했고,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최연소 상무를 역임했다. 2015년 현대자동차 연구소 이사로 적을 옮겨 자동차 전자시스템 및 미래 자동차 개발 분야에서 최근까지 일했다. 특히 유 박사는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 시
[KJtimes=김봄내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이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아스팔트를 피로 물 들일 것'이라고 한 표현은 섬뜩하다"며 "이것이야말로 내란 선동"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재 재판정까지 유린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분들이 법조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막말과 재판방해·지연전술은 참으로 황당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는 전날 헌재 법정에서 "탄핵심판을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기면 촛불집회·태극기 집회가 전면 충돌해 서울 아스팔트길 전부 피와 눈물로 덮일 것"이라며 헌재를 맹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떻게 헌재 법정에서 내란 선동을 할 수 있느냐"며 "탄핵이 인용되면 모드 아스팔트에서 죽자고, 나라를 엎자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으니 이석기 내란 선동보다 심한 것 아니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변호인단은 더는 법정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면 한 나라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그들의 이해관계보
[KJtimes=김봄내 기자]국민의당은 2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장성민 전 의원에 대해 입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입당을 신청한 장 전 의원의 입당 허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김경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장 전 의원이 TV조선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당시 심의에서 장 전 의원이 최종적인 마무리 멘트를 직접 작성해서 썼다고 한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2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개가 발견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기각 등 미진한 수사가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과거 당신의 검사, 검사장, 법무부 장관의 경험을 보더라도 미진한 수사나 새로운 수사 요인이 있으면 당신도 수사 기간을 연장해서 했을 것"이라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은 야 4당이 요구하는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이 국가 비상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유고인 이러한 현실이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선 "우병우 수석이 이번에도 미꾸라지역할을 충분히 했다"면서 " 우리는 사법부를 존중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도 보다 빨리 수사를 해서 국민 요구에 응답을 해줬어야 되는데 왜
[KJtimes=김봄내 기자]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대표들은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까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23일 특검법을 처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1시간 가량 회동을 열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각당 대변인들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황 권한대행은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며 황 권한대행은 오늘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민의 절대적 요구에 따라 특검법 연장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회동에서는 야4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국민의당 김경진 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가 긴급 상황에 있거나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일 때 직권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
[KJtimes=이지훈 기자]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1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활동기간 연장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법사위의 관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우선 절차상 문제를 거론하며 "국회법상 (숙려기간) 45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안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상정 여부를 결정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검 연장법안은 15일은 지났지만 45일은 경과되지 않은 만큼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대 모든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이뤄졌지 법사위 차원에서 결정한 전례는 전혀 없다"면서 "그러므로 이번 특검 연장법안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내지 여야 법사위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권 위원장은 "현재의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인 만큼 합의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여부는 대통령
[KJtimes=김봄내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다시 벽에 부딪혔다.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특검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6일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특검은 이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청와대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우며 특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KJtimes=김봄내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되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과거가 아니라 누가 미래를 대비했느냐를 놓고 대선 후보를 평가할 것이고, 그때가 저의 지지율 상승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누가 각 지역 특성에 적합한 미래산업을 제시하고, 누가 대한민국을 살릴지가 대선 후보에 대한 국민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혁명, 공정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혁명이 필요하다"며 "저는 의학, 과학기술, 산업, 교육, 정치의 영역에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그 능력으로 나라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 비효율이 심각한 만큼 (공무원들이) 길에서 보내는 시간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