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이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아스팔트를 피로 물 들일 것'이라고 한 표현은 섬뜩하다"며 "이것이야말로 내란 선동"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재 재판정까지 유린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분들이 법조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막말과 재판방해·지연전술은 참으로 황당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는 전날 헌재 법정에서 "탄핵심판을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기면 촛불집회·태극기 집회가 전면 충돌해 서울 아스팔트길 전부 피와 눈물로 덮일 것"이라며 헌재를 맹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떻게 헌재 법정에서 내란 선동을 할 수 있느냐"며 "탄핵이 인용되면 모드 아스팔트에서 죽자고, 나라를 엎자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으니 이석기 내란 선동보다 심한 것 아니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변호인단은 더는 법정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면 한 나라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그들의 이해관계보
[KJtimes=김봄내 기자]국민의당은 2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장성민 전 의원에 대해 입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입당을 신청한 장 전 의원의 입당 허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김경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장 전 의원이 TV조선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당시 심의에서 장 전 의원이 최종적인 마무리 멘트를 직접 작성해서 썼다고 한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2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개가 발견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기각 등 미진한 수사가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과거 당신의 검사, 검사장, 법무부 장관의 경험을 보더라도 미진한 수사나 새로운 수사 요인이 있으면 당신도 수사 기간을 연장해서 했을 것"이라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은 야 4당이 요구하는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이 국가 비상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유고인 이러한 현실이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선 "우병우 수석이 이번에도 미꾸라지역할을 충분히 했다"면서 " 우리는 사법부를 존중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도 보다 빨리 수사를 해서 국민 요구에 응답을 해줬어야 되는데 왜…
[KJtimes=김봄내 기자]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대표들은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까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23일 특검법을 처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1시간 가량 회동을 열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각당 대변인들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황 권한대행은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며 황 권한대행은 오늘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민의 절대적 요구에 따라 특검법 연장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회동에서는 야4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국민의당 김경진 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가 긴급 상황에 있거나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일 때 직권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
[KJtimes=이지훈 기자]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1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활동기간 연장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법사위의 관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우선 절차상 문제를 거론하며 "국회법상 (숙려기간) 45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안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상정 여부를 결정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검 연장법안은 15일은 지났지만 45일은 경과되지 않은 만큼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대 모든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이뤄졌지 법사위 차원에서 결정한 전례는 전혀 없다"면서 "그러므로 이번 특검 연장법안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내지 여야 법사위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권 위원장은 "현재의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인 만큼 합의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여부는 대통령…
[KJtimes=김봄내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다시 벽에 부딪혔다.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특검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6일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특검은 이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청와대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우며 특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KJtimes=김봄내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되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과거가 아니라 누가 미래를 대비했느냐를 놓고 대선 후보를 평가할 것이고, 그때가 저의 지지율 상승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누가 각 지역 특성에 적합한 미래산업을 제시하고, 누가 대한민국을 살릴지가 대선 후보에 대한 국민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혁명, 공정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혁명이 필요하다"며 "저는 의학, 과학기술, 산업, 교육, 정치의 영역에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그 능력으로 나라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 비효율이 심각한 만큼 (공무원들이) 길에서 보내는 시간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KJtimes=김봄내 기자]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논설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입당식을 하고 한국당에 정식으로 입당했다. 김 전 논설위원은 입당식 이후 곧바로 당사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논설위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김대중·노무현 10년 좌파정권이 저지른 일과 지금 마치 정권을 잡은 것처럼 행동하는 오만함을 볼 때 좌파정권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를 겨냥해 "문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세력의 큰아들이고, 안 지사는 막내아들이다. 그들은 모두 같은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다르다고 하지만 저는 믿지 않는다. 일종의 위장술"이라며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모든 게 불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수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다. 한국당이 잘못했지만 국민에게 버림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고 결국 '서민 증세'를 위한 꼼수였다"며 담뱃세 인상 철회 공약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흡연율 조사에서 만 19세 이상 남녀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p 하락에 그쳤지만 2016년 담배 판매량은 약 729억 개비로, 전년도 667억 개비보다 무려 9.3%p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미미한 반면 담배 판매량은 거꾸로 증가했다는 결과"라며 "담뱃세 수입은 2015년 10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12조4천억원까지 18.1%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12월 2천17명(흡연자 652명, 비흡연자 1천41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담뱃세 인상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응답이 68%나 됐다는 점과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근로소득세는 무려 60% 가까이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13.5%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흡연은 건강을 해치는 해로운 행위임이 틀림없으나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KJtimes=김봄내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5일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당 대표실에서 선거인단 모집 선언식을 하면서 국민의 활발한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 이후 야권 지지자들의 정권교체 열망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국민의 숫자가 150만명에서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자신을 지지하는 선거인단이 많이 포함되면 경선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만큼 주자들은 당분간 선거인단 모집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당 경선 참여 방법은 현장 서류접수. 전화(콜센터) 접수, 온라인 접수 등 세 가지다. 현장 서류 접수는 중앙당, 시도당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의 문서 접수처에서 서류로 경선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전화 접수는 1811-1000번으로 걸어 신청하면 된다. 콜센터는 공휴일 포함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한다. 온라인 접수는 '금융기관용 무료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한 뒤 접수하면 된다. 민주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선
[KJtimes=김봄내 기자]'보수 논객'으로 유명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한다. 한국당은 14일 보도자료에서 "김 전 논설위원의 입당식이 15일 오전 9시 여의도당사에서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김 전 논설위원은 입당과 함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김 전 논설위원은 15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선언을 한다. 앞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설 연휴 이후에 '깜짝 놀랄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논설위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 한국당 내에서 이인제 전 최고위원, 원유철 의원에 이어 세번째가 된다. 이밖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정우택 원내대표,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 김기현 울산시장,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 안상수 조경태 의원 등이 잠재적 주자로 분류된다. 강원도 원주 출신인 김 전 논설위원은 경희대 경제학과를 나와 중앙일보 정치부 차장,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김 전 논설위원은 지난 연말 촛불 정국에서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인원이
[KJtimes=김봄내 기자]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대선출마에 대한 질문에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엄중하다"면서 "제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른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통령으로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 같이 답변하면서 "국정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마하지 않는다는 말은 왜 안하느냐"는 질문에 "국정안정화를 위해, (국정이) 지금 어렵다. 온 공직자와 함께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후보 지지율이 29%로 선두를 달렸지만 지난주보다는 다소 떨어진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도가 급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성인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전 대표에 대한 선호도는 29%로 집계돼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안 지사의 지지율은 19%로 같은 기간 9%포인트 급등했다. 갤럽 측은 안 지사의 지지율에 대해 "충청권, 20대와 40·50대, 그리고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지층, 무당층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고르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은 8%,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은 7%로 각각 집계됐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3%,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1%로 집계됐다.…
[KJtimes=이지훈 기자]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측 신청 증인 15명 중 8명을 받아준 것에 대해 국회 측이 강한 불만을 표했다.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7일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 측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증인을 대거 신청했고 재판부가 절반 이상 채택했다"며 "이미 한 번 증언을 한 안종범·최순실을 다시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은 "이번에 채택된 증인은 전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고 이 증인들이 다음 기일에 출석 안 하면 (헌재는) 채택된 증거를 취소하고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측은 이미 최후변론 준비를 시작했으며, 변론 종결 전에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오는 경우의 수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이달 1일 신청한 증인 15명 중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새로 채택했다. 또 이미 증인신문을 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KJtimes=이지훈 기자]새누리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으로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새누리당 비주류 국회의원과 전·현직 광역단체장, 원외당협위원장 등은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해 박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소추와 출당 조치를 공식 촉구한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당시 새누리당 차기 대선주자로 불려온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남경필 경기지사 등 12명과 함께 비상시국위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날 김 전 지사가 이처럼 입장을 번복한 것은 최근 탄핵 인용에 반대하는 '태극기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대선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지난 4일 광화문에서 열린 '태극기집회'(탄핵 반대집회)에 참석한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두 달 남짓 진행된 특검의 수사 발표나 헌법재판소의 동영상을 본 결과 박 대통령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동안 언론보도가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추세라면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요건은 안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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