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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與 대권주자 김무성 전 대표 “전문군인 확대가 징병제의 대안”

[kjtimes=견재수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최근 정치권 아젠다로 떠오른 병역제도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전문군인 확대라는 안을 거론했는데 흙수저만 군대에 간다는 비난도 피하고 빠듯한 국가 예산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인 김 전 대표는 2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병역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전문분야를 가진 직업군인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모병제 전환론을 직접적으로 받아 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남 지사가 거론한 모병제 도입이 현재 상황에서는 시기상조이며, 소위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흙수저’만 군대에 간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특히 43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사병들에게 한 달에 200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전체 국방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약 10조 35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 예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렇게 되면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빠듯한 국가 살림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직업군인을 확대해 부족한 사병 수를 채우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김 전 대표의 결론이라고
- 견재수 기자
- 2016-09-23 12:21
안희정 "20세기 정치와 결별할 것...새로운 리더십 만들겠다"

[KJtimes=이지훈 기자]안희정 충남지사는 22일 야권의 내년 대선 레이스에서 같은 '친노(친노무현)진영'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의 경쟁에 대해 "한 집안의 오랜 선배"라면서도 "소신을 말씀드리고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정치인들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전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문 전 대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동안은 예법에 따라 말씀을 올려온 것"이라며 "임한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특히 안 지사는 현재로서 문 전 대표에게 지지율에서 뒤지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리우 올림픽에서 스타덤에 오른 여자배구 김연경 선수를 자신에 비유하면서 "올림픽에서 2~3경기를 하고 국민적 스타가 됐다"며 "대선에서도 새로운 포부를 가진 정치인들이 국민앞에 선보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대중 노무현의 장자가 되겠다는 포부와 함께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뛰어넘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승만 박정희의 근현대사도 뛰어넘고 20세기 정치와 결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친노·친문 등 계파논리는 개의치 않는다"면서"젊은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리더
- 이지훈 기자
- 2016-09-22 14:32
朴대통령 "비방과 폭로성 발언, 혼란 가중시킬 것" 미르 재단 의혹 겨냥?

[KJtimes=이지훈 기자]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을 겨냥한 야권의 전방위 공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방'과 '폭로성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야당과 언론이 제기하는 두 재단 관련 의혹들을 가리키는 발언이라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대기업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내는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 인사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내용의 '강제모금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고(故)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순실 씨가 K스포츠재단 인사에 개입하고 청와대에서 '비선 실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내놓고 있다.
- 이지훈 기자
- 2016-09-22 12:39
황총리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회의록 위조 없다고 보고 들어"

[KJtimes=김봄내 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최순실씨가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의 회의록 위조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창립총회) 회의록을 위조해서 등기했다는 보고를 받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하고 "위조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다고 보고를 들었다"고 거듭 밝혔다. 황 총리는 재단의 설립 인가가 하루 만에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하루 이틀 만에 (인가를) 내준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두 재단에 대한 한진해운 등 기업들의 기부와 관련해 "기업들이 기부할 때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부정한 부분이 있으면 적발할 수 있지만, 기부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 김봄내 기자
- 2016-09-22 11:37
청와대 "'최순실 의혹' 언급할 만한 일고의 가치 없다"

[KJtimes=이지훈 기자]청와대는 21일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순실 씨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액세서리를 선물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언급할 만한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박 대통령이 착용하는 브로치와 목걸이 등이 최씨가 청담동에서 구입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우병우 민정수석과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 씨와의 인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예"라고 답한 뒤 '조사를 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도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더 확인을 (하는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씨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인사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언급할 만한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답을 반복했다. 정 대변인은 또 최씨가 준 브로치를 박 대통령이 착용했다는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 "(최씨가 브로치를 산) 가게에선 아니라고 했다고 신문에 나왔다"고 간접 반박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 이지훈 기자
- 2016-09-21 09:57
담배값 인상 후 지난해 밀수 적발 건수 7배 이상 증가

[kjtimes=견재수 기자] 정부가 담배값을 인상한 후 담배 수입과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 경로는 90% 이상이 여행자들로 파악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구 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담배 수출입 및 밀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 1일 담배값 인상 이후 담배 수입과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값 인상 후 수입된 담배량은 약 187만kg으로 750만보루(담배 1갑당 25g)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39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 대비 422만보루, 223억원이 늘어나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금년 7월까지 수입된 담배량 역시 226만 보루 144억원 상당으로 담배값 인상 전 1년치 수입량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밀수 적발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70여건에 불과했지만 담배값 인상 후인 2015년에는 538건으로 한 해에만 약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7월까지 287건이나 밀수를 시도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밀수로 적발된 538건 가운데 밀수 경로의 90% 이상이 여행자였으며 나머지는 선원과 승무원을 통해 밀수됐다. 박 의원은 “국민 건강
- 견재수 기자
- 2016-09-19 16:30
[경기도채널] 경주 지진 여파로 경기지역 1천800여건 신고 접수...피해는?

[KJtimes=김봄내 기자]지난 12일 경북 경주시 남서쪽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로 접경지역인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 모두 1천8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진이 발생한 직후인 12일 오후 7시 50분부터 오후 9시 5분까지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 모두 1천800여 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오후 7시 44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 지역에서 규모 5.1의 전진이 발생한 직후인 오후 7시 45분부터 5분간 15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58분 뒤인 오후 8시 32분 경주시 남남서쪽 8㎞지역에서 규모 5.8의 본진이 발생한 직후인 오후 8시 35분부터 30분간 1천650여 건의 신고가 집중돼 본진 때 진동이 더 컸음을 실감케 했다. 신고 내용은 대부분 '집이 흔들린다'며 이유를 묻는 것들이었다. 현재까지 경기북부 지역에 지진에 따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역시 12일 오후 9시 5분 이후에는 접수된 것이 없었다.
- 김봄내 기자
- 2016-09-13 08:59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징역 1년 6월 선고 "노상강도 당한 기분"

[KJtimes=김봄내 기자]'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피고인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의원직에 있으면서 주요 정당의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역임했고 현재도 경남도지사로 재직 중인 정치인"이라며 "그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기업가인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이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일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허위로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1억원을 임의 소비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납득하지 못할
- 김봄내 기자
- 2016-09-08 11:56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취임 "한국 농업, 수출산업으로 변모시킬 것"

[KJtimes=김봄내 기자]김재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한국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변모시켜 본격적인 '수출농업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시장개방 확대를 맞아 우리 농업은 성장이 정체되고 농가소득도 제자리에 머물며 농촌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산물 수출증대 효과가 농업인에게 직접 돌아가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한식 세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출증대, 농업인 소득증대, 관광 활성화, 농촌 부흥으로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연구 개발을 강화해 전통적인 생산중심 농업뿐 아니라 기능성 농업, 신소재 농업 등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로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 김봄내 기자
- 2016-09-05 15:49
안희정, 대권 도전 시사 "김대중·노무현 못 다 이룬 역사 완성"

[KJtimes=김봄내 기자]안희정 충남지사가 대권 도전 의지를 밝혔다. 안 지사는 1일 페이스북에 "김대중 노무현의 못 다 이룬 역사를 완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역사를 한걸음 더 전진시켜 내겠다"라며 대권 도전의사를 비췄다. 안 지사는 "나는 뛰어넘을 것이다. 동교동도 친노도 뛰어넘을 것이다. 친문도 비문도 뛰어넘을 것이다. 고향도 지역도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나아가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여년의 시간도 뛰어넘어 극복할 것"이라며 "그 시간의 모든 미움과 원한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사랑은 사랑이어야 한다"며 "김대중과 노무현은 국민 통합을 이야기 했다. 그 분들을 사랑하는 일이 타인을 미워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그 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세도 아니며, 스승을 뛰어넘어야 하는 후예의 자세도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김대중 노무현의 못 다 이룬 역사를 완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근현대사 백여년의 그 치욕과 눈물의 역사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봄내 기자
- 2016-09-01 11:50
김진태 "우병우로 송희영 물타기 하지 말라, 출처 안 밝힌다"

[KJtimes=김봄내 기자]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30일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 대한 폭로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을 희석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우병우 사건으로 송희영 사건을 물타기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반대로 우병우로 송희영 물타기 하지말라"면서 "별도의 사건이니까 각각 가야 한다. 우병우 사건이 물을 타려 해도 타지겠느냐. 그냥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송 전 주필 관련 자료를 검찰 등에서 입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데 대해서는 "어떤 신문에서는 내가 검찰 출신이고 법사위니까 '수사팀에서 받은것 아니냐, 피의 사실 공표 아니냐' 등 나를 이석수 비슷하게 끌고 가려는 모양인데, 적어도 수사팀에서 받은 건 분명히 아니다"고 일축했다. 출처를 밝히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 밝히라면 못 밝힐 이유 없지만 안 밝히겠다"면서 "기자들은 취재원을 밝히나. 왜 밝히라고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처를 밝히면 나에게 정보를 준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끝까지 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진태의 출처 문제로 물타기 하는 짓도 하지 말라"면서 "출처를 안 밝힌
- 김봄내 기자
- 2016-08-30 13:56
김진태 "대우조선해양 유럽 출장 언론인은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KJtimes=김봄내 기자]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9일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1년 9월 임대한 호화 전세기를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박수환(58·여·구속) 대표와 함께 이용해 유럽을 다닌 유력 언론인은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번(26일) 박수환 게이트에 유력 언론인이 연루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해당 언론인이 반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더는 실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여행일정은 그리스뿐 아니라 이탈리아 베니스 로마 나폴리 소렌토, 영국 런던 등 세계적 관광지 위주로 짜여 있다"면서 "초호화 요트, 골프 관광에 유럽 왕복 항공권 일등석도 회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요트의 사진을 공개하며 "초호화 요트를 빌려서 나폴리에서 카프리를 거쳐서 소렌토까지 운행했다"면서 "하루 빌리는 돈이 2만2천유로, 당시 환율 기준으로 한화 3천34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여행일정을 보면 다른 것도 참 다양하게 나온다"면서 "9월9일은 런던 모 골프장에서 라운딩도 했다. 그리스 국가 부도에 관
- 김봄내 기자
- 2016-08-29 10:19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KJtimes=김봄내 기자]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단체 회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권선택(61) 대전시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포럼 단체는 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권 시장의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또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도 모두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가려내는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 선거운동을 해 선거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선 "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해선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또 포럼 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약 1억6천만원을 모금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선 "이 가운데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 김봄내 기자
- 2016-08-26 15:05
국회의원 최고부자는 김병관...안철수 제치고 2343억원

[KJtimes=김봄내 기자]게임업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43) 의원이 20대 국회의 신규 재산등록 국회의원 154명 가운데 단연 최고 자산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의 재산은 2천341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의 재산 중 가장 큰 몫은 본인이 몸담았던 게임업체인 웹젠 주식 943만5천주로, 현재 가액으로 2천42억원에 달했다. 부인이 보유한 카카오 주식 18만6천661주의 가치도 191억원이나 됐다. 예금은 약 58억원을 신고했고, 약 17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세권 등 29억원어치에 달하는 부동산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건물은 없었다. 김 의원은 신규등록 의원뿐 아니라 20대 국회의원 전체를 통틀어서도 사실상 가장 부자다. 지난 3월 지역구 후보등록 자료 기준으로 김 의원의 재산(2천637억원)은 2위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1천629억원)와는 1천억원이 넘는 차이가 났다. 다만, 현재 재산은 당시 신고분보다는 300억원가량 줄었다. 김 의원은 1996년 넥슨 인터넷개발팀장으로 게임업계에
- 김봄내 기자
- 2016-08-26 12:17
박 대통령, 이철성 후보자 경찰청장 임명 강행...오후 4시 취임식

[KJtimes=김봄내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날 자정까지로 시한을 정해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고,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경찰청장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 임명으로 이 청장은 이날 오후 4시 취임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99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모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23년 전 일어난 사건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수차례 밝혔고, 1995년 사면을
- 김봄내 기자
- 2016-08-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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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정시장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성병·마약·독감도 '집에서 검사'…자가진단 키트 전면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감염병과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의료기관 방문 이전 단계에서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1차 방어선'이 넓어지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병, 마약류, 독감에 대한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안을 3월 25일 행정예고하고, 4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가검사 수요 증가에 따른 제도 정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동안 자가검사용 체외진단기기는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감염병 확산과 건강관리 방식 변화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허용되는 자가검사 분야는 ▲성매개감염체 ▲마약류 대사체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등 3개다. 성매개감염체에는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 트리코모나스 감염 등이 포함된다. 마약류의 경우 체내 대사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중분류 체계로 관리되던 COVID-19 자가검사 키트는 소분류 체계로 세분화돼 품목 관리가 보다

현장+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탄소중립리포트

그린피스 "멈춰선 공장·치솟는 물가, 범인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화석연료에 기반한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 환경 파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수송·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전력·산업 현장 직격 현재 한국 경제는 중동 분쟁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올해 6월 예정됐던 석탄발전소 3기(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의 폐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LNG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파괴된 LNG 생산시설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약 물량조차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계의 피해

증권가 풍향계

[증권사 풍향계] '현대차⸱ 한국콜마⸱풍산'…주목받는 이유

[Kjtimes=김봄내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우려 속에 코스피가 3500선으로 물러났다. 떨어졌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6.05포인트(0.72%) 하락한 3,584.55로 마감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고조됐던 양국 긴장이 다소 완화하는 분위기에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며 당초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현대차[005380]와 한국콜마[161890], 풍산[103140]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종목에 관심을 보이는 증권사는 SK증권와 NH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이다. 그러면 이들 종목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13일 SK증권은 현대차에 대한 목표주가로 27만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경우 현재 주가 기준 5.5%의 배당 수익률과 관세 비용에도 불구하고 PER 5.4배의 낮은 밸류에이션, 고배당성향 기업에 대한 시장의 선호가 주가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현대차의 경우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104.4만대, 특히 미국 판매량이 26.1만대로 +12.7% 증가하며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고 미국시장에서 전기차는 IRA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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