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은행 CD금리 자료 확보

‘CD금리 조작 의혹’ 금융권 전반 확대 조짐

[KJtimes=김필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4대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CD 금리 조작 의혹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공정위의 조사가 국내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에 조사팀을 파견해 CD 발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의 자금담당 부서를 통해 최근 CD 발행 내역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공정위는 국내 증권사들의 CD 금리 책정 과정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이번 조사팀 파견이 CD 담합 의혹 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91일물 CD 금리는 은행권에서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파생상품 기준금리로 이용되고 있다.

 

CD 금리는 시중 7개 은행의 CD 발행 금리를 10개 증권사가 평가하고 금융투자협회가 이를 평균 내 발표한다.

 

그러나 CD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증권사가 10개에 불과한 탓에 객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영국의 리보(Libor: 런던 은행간 금리) 조작 파문도 CD 금리와 비슷한 문제점 때문에 발생했다.

 

리보금리 조작의 진원지로 지목된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은 미국과 영국 당국에 4560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공정위가 조사하는 3개월 만기 CD 금리는 은행권의 대출 기준금리 체계인 코픽스(COFIX)2010년 도입되기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됐다.

 

현재 기업대출의 56.1%, 가계대출의 23.6%CD 금리에 연동돼 금리가 결정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최근 떨어졌는데도 CD 금리가 내려가지 않아 대출자가 부당한 부담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CD 금리가 조작됐다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만 살찌고, 돈을 빌리는 소비자는 반대로 막대한 피해를 본 셈이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금이 충분히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올해 시중은행의 CD 발행액 자체가 매우 적다은행이 CD 금리를 조작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