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신한은행이 학력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별한 것으로 나타나 비난을 받고 있다. 대출자의 학력 수준에 따라 대출여부나 금리를 차등을 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공개문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졸 이하 대출자에 13점을 줬으나 석·박사 학위자에는 54점을 줬다.
감사원이 지적한 신용평점은 대출이 승인 여부와 금리에 영향을 주는 지표로써 고졸 학력은 학위자에 비해 약 25%가량 불리하게 적용된 셈이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 이유로 신한은행이 지난 2008~2011년 개인신용대출을 거절한 4만4368명 가운데 1만4138명(31.9%)은 저학력으로 인해 대출은 받을 수 없었다. 이들이 신청한 대출금은 1241억원이다.
신한은행이 또 같은 기간 취급한 15만1648명의 개인신용대출 가운데 48.7%인 7만3796명이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이로 인해 이자를 약 17억원 더 냈다.
신한은행은 이와 관련해 처음 신용거래를 튼 고객에 한정해 6개월간 학력을 신용평점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학력은 직업이나 급여 등에 이미 영향을 줘 평점에 반영됐는데 학력을 따로 보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금감원이 서진원 신한은행장에게 학력을 제외한 신용평가 모델을 다시 만들도록 주문하라”고 지적했다.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신용평가 모델’은 지난 2008년 4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금감원도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은 문제 삼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은행이 제출한 신용평가 모델에서 부도확률이 적정한지만 따질 뿐 학력 등 구체적인 평가 항목까지 들여다보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최근 신용평가 모델을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개인신용평가회사들이 단기연체 정보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모은 것도 대출금리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은행들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나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 개인신평사로 집중되는 연체정보를 활용해 자체 신용등급을 매기고 대출금리를 정한다.
신평사들은 원리금이 5영업일만 늦게 들어와도 연체로 잡았다.
그러나 감사원이 분석한 결과, 이들 단기연체자는 대부분 한 달 안에 돈을 갚는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5영업일 이상 단기연체 정보를 신용등급 평가에 고스란히 반영해 대출금리를 높이는 것에 활용했다.
예를 들어 A씨는 카드대금 41만5천원을 불과 일주일 늦게 갚았다. 이로 인해 A씨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가 2%포인트나 올라 이자를 160만원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7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자 3649명 가운데 777명이 단기연체를 신용등급에 반영해 대출금리가 0.1~3.2%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은행들은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데는 인색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연체된 원리금을 갚는 등 신용등급을 회복시켜줘야 할 사유가 생겼는데도 이를 은행연합회에 늦게 보고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은 사례가 875건 적발됐다.
감사원은 “274명의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낮게 매겨져 대출금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신평사의 연체정보 집중 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은행연합회가 연체금 상환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지도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금감원에 은행들이 수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순이자마진(NIM)을 유지하려고 대출금리를 높게 매기는 현상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