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高裁、現代キャピタルのハッキングヘキン犯、懲役2年

[kjtimes=キム・ボムネ記者] 最高裁3主審パク・ポヨン最高裁判事は、現代キャピタル顧客情報引き出してお金要求した疑い恐喝などで起訴されたホ氏41)に対する上告審で、上告棄却、懲役2宣告した原審確定したと28日明らかにした

裁判所は、"10以上の懲役または禁固刑宣告された事件についてのみ量刑不当理由とした上告が許されるため、それより軽い刑が宣告されたこの事件量刑不当であるという主張正当な上告理由になることができない"と棄却事由明らかにした

 

ホ氏は、ハッカーシン氏ブローカーチョン氏など共謀して昨年24月の総4万3376回に渡って、現代キャピタルのサーバー侵入して、現代キャピタルの顧客175万人個人情報引き出した。

ホ氏らは昨年4月、現代キャピタル代表メールアドレスに"5億ウォン入金しなければハッキング流出した個人情報インターネット流布する"という脅迫メール送って、現代キャピタルから1億ウォン送金された。

1審裁判所は、海外のハッカー組織と共謀して、現代キャピタルのサーバー個人情報を抜き取ら点、ホ氏が直接、現代キャピタルから受けたお金見つけ、フィリピンに逃げなど犯行に加担の程度が軽くないなど考慮して懲役2宣告した。

2も約175万人個人情報流出されており、この事件で、現代キャピタル信頼性大きく下落した点など表示するときに、一審の刑が不当だと判断しにくいと判断した。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