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외무부 고위 간부가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맞불 대응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가능성을 시사했다. 12일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副)대신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과 관련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토 부대신은 이어 "이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미묘한 전략물자는 거의 없는 것은 아닌가. 그다지 실질적 영향이 없을지도?"라고 적었다. 반면 교도통신은 외무성 한 간부가 "과잉 반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간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의 동향을 살펴본 뒤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NHK는 외무성 간부가 "한국 측 조치의 이유와 구체적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또 다른 간부는 "즉각 큰 영향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만큼 현 단계에서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향후 상황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언론이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데 대해 잇달아 보도했다. 12일 NHK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29개국인 한국의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신설하는 새로운 그룹으로 일본을 분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NHK는 이어 "지난 2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 측도 수출관리 강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HK는 "이에 따라 일본에 수출할 때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수가 늘어나거나 심사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 역시 '한국, 9월경 일본을 우대대상국에서 제외'라고 속보로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안보상의 수출관리에서 우대조치를 주는 국가의 그룹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절차를 엄격화하는 조치를 9월께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또 "일본 정부가 안보상의 수출관리에서 우대 조치를 취하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항조치로 보인다"며 "한일의 대립이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고 소개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증시는 12일 '산의 날' 대체휴일을 맞아 휴장했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외무성 간부가 한국 정부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내 일본 제외에 대해 자세한 내용 확인 후 대응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12일 NHK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이날 오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 측 조치의 이유와 구체적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는 "즉각 큰 영향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만큼 현 단계에서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NHK는 "이는 향후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볼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날 오후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기존 '백색국가'를 '가'지역, 그외 국가를 '나'지역으로 분류했으나, 개정을 통해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 등 2개 지역으로 세분화했다. 일본은 '가의 2' 지역에 포함됐다.'가의 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일본은 전체 포괄허가에서 일부 포괄허가로 전환하고, 신청 서류도 늘어나며,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을 겨냥한 수출규제의 후폭풍을 두고 '오판'을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 신문은 수출규제 한 달여 만에 자국 기업에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는 소식을 '징용공 대응 촉구 의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 관계자가 계산을 잘못한 점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를 엄격히 한 배경에는 징용공 문제에서 대응을 연기한 한국에 대한 불신감이 있다"며 "한국 측은 일본의 일방적 조치라고 비난하고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도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와 스포츠 교류에서도 중단이 이어져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며 '오산'이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일본 정부는 광복절까지는 한국에서의 반일 감정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이달 후반부터 외교 당국 간 협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이 '과잉 반응'(외무성 간부의 발언)인 한국에 대해 수출 허가를 발표해 냉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중심(문제)인 징용공 문제에 대한 대처를 재차 촉구할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NHK는 21일경 중국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도쿄 증시가 상승 마감했다. 9일 일본 증시 대표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전일 대비 97.47포인트(0.44%) 상승한 2만684.82에 거래를 마쳤다. 도쿄 증시 1부 전 종목 주가를 반영하는 토픽스(TOPIX) 지수는 5.18포인트(0.13%) 오른 1503.84를 기록했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의 아이치(愛知)현의 아이치 트리엔날레가 극우 세력의 협박을 이유로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의 전시를 중단한 가운데 고베(神戶)시도 이 예술제 예술감독 초청 심포지엄을 취소키로 했다. 9일 NHK에 따르면 효고(兵庫) 고베시는 18일 개최 예정이던 쓰다 다이스케(津田大介) 아이치 트리엔날레 예술감독 초청 심포지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고베시는 쓰다 감독을 비롯한 3명을 초청해 '예술은 이물(異物·다른 물건)을 받아들일까'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었다. 심포지엄 실행위원회에 따르면 심포지엄 개최 사실이 알려진 뒤 '쓰다 감독을 부르지 말라', '소녀상을 전시하는 것인가' 등의 내용이 담긴 항의가 80건 가량 접수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심포지엄 개최에 대해 고베시에 항의하자는 움직임도 일었다. NHK에 따르면 트위터에는 "이번에는 고베에서 공적인 돈을 사용하려는가", "아이치현에서 쇼와(昭和·1926∼1989) '천황'(일왕)의 사진을 태우는 영상과 위안부상(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했는데 단호히 반대한다"는 등의 글이 반향을 일으켰다. 고베시는 "지금 타이밍에서 쓰다 감독을 초청하면 심포지엄의 취지에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서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협박하는 내용의 팩스를 보낸 용의자가 수년 전부터 한국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용의자의 이웃 주민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평소 홋타 용의자가 한국과 한국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아이치(愛知)현 경찰은 소녀상이 포함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의 '표현의 부자유전·그후' 전시와 관련해 홋타 슈지(堀田修司·59) 용의자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한 주민은 교도통신에 "용의자가 자택에서 한국인에 대한 모멸적 호칭을 큰소리로 외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으며 심야에 큰 소리로 차별적 발언을 해 경찰에 통보된 적도 있다"며 "작년 이후 징용공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하자 빈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경찰도 비슷한 정보를 파악하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범행 동기가 됐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조사 중이다. 아사히신문은 용의자가 팩스로 보낸 문서에는 소녀상인 듯한 일러스트도 그려져 있었다고 보도했다.현재 일본 경찰은 그가 '평화의 소녀상' 전시에 반발했던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시민들이 도쿄 참의원 회관과 총리 관저 앞에 모여 아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규탄했다. 전날 일본 '일한시민교류를 추진하는 희망연대' 등 일본 시민단체들은 참의원 회관에서 실내 집회를 열고 "평화에 역행하는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정책에 강하게 항의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일본 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대응은 예의를 잃고 보통의 궤도를 벗어난 것"이라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한일 우호를 근본부터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무역의 은혜를 입어온 일본이 무역 관리를 강화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약 위반일 뿐 아니라 일본 경제에 상처를 입히는 어리석은 행위"라며 "일본 정부가 한국을 가상적국으로 만들면서 '내우(內憂)'를 '외환(外患)'을 이용해 극복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안보상의 조치'라고 말하지만,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비롯해 한국 정부가 아베 정권의 말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일 뿐"이라며 "남북 화해 분위기에서 아베 정권이 배제되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도 받아들여진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에
[KJtimes=권찬숙 기자]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8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한미일 간 안전보장상 연대의 중요성이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8일 NHK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들에게 전날 회담에서 에스퍼 장관이 '한일 안전보장 협력은 중요하므로 한국의 정경두 국방장관과 견고한 관계를 구축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에스퍼 장관이 8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 "내 쪽에서도 (에스퍼 장관에게) '아무쪼록 잘 전해달라'는 말을 했다"며 "에스퍼 장관이 한국 측과 협의하면서 한미일의 연대가 불안정하게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잇따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파기를 고려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 협정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재차 밝히고 있다. 이와야 방위상은 지난달 23일에도 "GSOMIA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할 때 안전보장 면에서 미일,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GS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