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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n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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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들, 韓 백색국가 日 제외 "보복조치"...신속 보도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언론이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데 대해 잇달아 보도했다. 12일 NHK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29개국인 한국의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신설하는 새로운 그룹으로 일본을 분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NHK는 이어 "지난 2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 측도 수출관리 강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HK는 "이에 따라 일본에 수출할 때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수가 늘어나거나 심사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 역시 '한국, 9월경 일본을 우대대상국에서 제외'라고 속보로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안보상의 수출관리에서 우대조치를 주는 국가의 그룹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절차를 엄격화하는 조치를 9월께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또 "일본 정부가 안보상의 수출관리에서 우대 조치를 취하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항조치로 보인다"며 "한일의 대립이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고 소개

韓 수출규제 '오판' 인정한 日..."예상밖 큰 소동"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을 겨냥한 수출규제의 후폭풍을 두고 '오판'을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 신문은 수출규제 한 달여 만에 자국 기업에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는 소식을 '징용공 대응 촉구 의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 관계자가 계산을 잘못한 점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를 엄격히 한 배경에는 징용공 문제에서 대응을 연기한 한국에 대한 불신감이 있다"며 "한국 측은 일본의 일방적 조치라고 비난하고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도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와 스포츠 교류에서도 중단이 이어져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며 '오산'이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일본 정부는 광복절까지는 한국에서의 반일 감정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이달 후반부터 외교 당국 간 협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이 '과잉 반응'(외무성 간부의 발언)인 한국에 대해 수출 허가를 발표해 냉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중심(문제)인 징용공 문제에 대한 대처를 재차 촉구할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NHK는 21일경 중국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

'극우 항의'에...日고베시, 트리엔날레 예술감독 심포지엄 취소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의 아이치(愛知)현의 아이치 트리엔날레가 극우 세력의 협박을 이유로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의 전시를 중단한 가운데 고베(神戶)시도 이 예술제 예술감독 초청 심포지엄을 취소키로 했다. 9일 NHK에 따르면 효고(兵庫) 고베시는 18일 개최 예정이던 쓰다 다이스케(津田大介) 아이치 트리엔날레 예술감독 초청 심포지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고베시는 쓰다 감독을 비롯한 3명을 초청해 '예술은 이물(異物·다른 물건)을 받아들일까'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었다. 심포지엄 실행위원회에 따르면 심포지엄 개최 사실이 알려진 뒤 '쓰다 감독을 부르지 말라', '소녀상을 전시하는 것인가' 등의 내용이 담긴 항의가 80건 가량 접수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심포지엄 개최에 대해 고베시에 항의하자는 움직임도 일었다. NHK에 따르면 트위터에는 "이번에는 고베에서 공적인 돈을 사용하려는가", "아이치현에서 쇼와(昭和·1926∼1989) '천황'(일왕)의 사진을 태우는 영상과 위안부상(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했는데 단호히 반대한다"는 등의 글이 반향을 일으켰다. 고베시는 "지금 타이밍에서 쓰다 감독을 초청하면 심포지엄의 취지에

'소녀상 전시' 협박 용의자...수차례 혐한 발언 반복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서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협박하는 내용의 팩스를 보낸 용의자가 수년 전부터 한국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용의자의 이웃 주민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평소 홋타 용의자가 한국과 한국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아이치(愛知)현 경찰은 소녀상이 포함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의 '표현의 부자유전·그후' 전시와 관련해 홋타 슈지(堀田修司·59) 용의자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한 주민은 교도통신에 "용의자가 자택에서 한국인에 대한 모멸적 호칭을 큰소리로 외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으며 심야에 큰 소리로 차별적 발언을 해 경찰에 통보된 적도 있다"며 "작년 이후 징용공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하자 빈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경찰도 비슷한 정보를 파악하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범행 동기가 됐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조사 중이다. 아사히신문은 용의자가 팩스로 보낸 문서에는 소녀상인 듯한 일러스트도 그려져 있었다고 보도했다.현재 일본 경찰은 그가 '평화의 소녀상' 전시에 반발했던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NO 아베"...총리 관저 앞에 모인 日 시민들, 아베 정권 비판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시민들이 도쿄 참의원 회관과 총리 관저 앞에 모여 아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규탄했다. 전날 일본 '일한시민교류를 추진하는 희망연대' 등 일본 시민단체들은 참의원 회관에서 실내 집회를 열고 "평화에 역행하는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정책에 강하게 항의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일본 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대응은 예의를 잃고 보통의 궤도를 벗어난 것"이라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한일 우호를 근본부터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무역의 은혜를 입어온 일본이 무역 관리를 강화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약 위반일 뿐 아니라 일본 경제에 상처를 입히는 어리석은 행위"라며 "일본 정부가 한국을 가상적국으로 만들면서 '내우(內憂)'를 '외환(外患)'을 이용해 극복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안보상의 조치'라고 말하지만,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비롯해 한국 정부가 아베 정권의 말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일 뿐"이라며 "남북 화해 분위기에서 아베 정권이 배제되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도 받아들여진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에

日 시민단체 "소녀상 전시 중단, 자유에 대한 협박" 규탄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대형 국제예술제인 '아이치(愛知) 트리엔날레'가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된 기획전을 중단한 것과 관련 일본 시민단체가 도쿄(東京) 도내에서 비판 집회를 열고 전시 재개를 촉구했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헌법학자, 예술 전문가 등 일본 시민들이 만든 단체인 '표현의 자유를 시민의 손에 전국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이날 도쿄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실내 집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는 일본이 표현이 부자유한 사회라는 사실을 다시 증명한 것"이라며 "전시 중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주도한 시다 요코(志田陽子) 무사시노(武藏野)미술대(헌법학) 교수는 "시민의 자발적인 표현이 지금 대단한 위험에 처해 있다"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간과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지마 야스히코(田島泰彦) 전 조치(上智)대(헌법·미디어법) 교수는 "전시 중단은 시민들의 의견 교환을 멈춰 사고를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전시를 재개해 표현의 자유를 우리(시민) 손에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성명을 내고 "문제시할 것은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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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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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마약·독감도 '집에서 검사'…자가진단 키트 전면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감염병과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의료기관 방문 이전 단계에서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1차 방어선'이 넓어지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병, 마약류, 독감에 대한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안을 3월 25일 행정예고하고, 4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가검사 수요 증가에 따른 제도 정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동안 자가검사용 체외진단기기는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감염병 확산과 건강관리 방식 변화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허용되는 자가검사 분야는 ▲성매개감염체 ▲마약류 대사체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등 3개다. 성매개감염체에는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 트리코모나스 감염 등이 포함된다. 마약류의 경우 체내 대사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중분류 체계로 관리되던 COVID-19 자가검사 키트는 소분류 체계로 세분화돼 품목 관리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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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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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사각지대 '열에너지' 제도화 첫발...'열에너지기본법' 국회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버려지는 산업 폐열까지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법 시도가 나오면서, 전력 중심에 머물렀던 국내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열에너지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전력과 연료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열에너지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열에너지는 난방·냉방, 온수, 산업 공정 등 전반에 활용되며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정책적 관심은 전력 부문에 집중돼 왔고, 그 결과 산업 현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 상당 부분이 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져 왔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잠재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 국가계획·열수요지도 도입…지역 단위 에너지 관리 강화 이번 법안은 이러한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년 단위 국가 계획 수립, 지역별 열수요지도 작성, 열수요지구 지정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열과 미활용 폐열을 연계하는 열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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