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米両国は8日、北朝鮮の 局地挑発に備えた計画を全面的に補完することで合意した。

韓国軍の韓民求（ハン・ミング）合同参謀本部議長（大将）と米軍のマレン統合参謀本部議長（大将）が８日にソウルで会合を行い、 北朝鮮の情勢を評価した上で局地挑発に備えた計画を全面的に補完することで合意したと明かした。

両軍は会合にて北朝鮮の内部情勢と周辺国の与件上、韓国半島での全面戦の可能性は低いと評価しながらも、北朝鮮による新たな形の局地挑発は続くと判断し、局地挑発に備えた計画を全面補完することにした。

こうした挑発に備えた計画は、韓国軍が主導し、米軍が支援する方向で見直していく。 北朝鮮が海上や空中、陸上で局地挑発を敢行する場合、韓国軍の戦力で作戦を主導するものの、強い制裁が必要な場合には在韓米軍や韓米連合軍司令部の戦力を動員できるよう、態勢を整えるとみられる。

合同参謀本部関係者によると、「韓米が今までは正規戦を主とした防備計画に力を注いできたが、北朝鮮が今回の延坪島砲撃の様な新たな形での局地挑発を強行した事に対し、深層的な評価と分析があった」とし、「新たな形の挑発に対し、防備計画の発展に対する必要性に両国軍の意見が一致した」と語った。

特に今回の会合で米国側はキム・ガンジン国防長官が配下部隊に指示した「北朝鮮の先制攻撃時に自衛権原則にのっとり対応する」と言う指針を尊重するという意見を提示したとされている。

韓国軍は、北朝鮮が先制攻撃してくれば、交戦規則や朝鮮戦争休戦協定に縛られず、即座に戦闘機や艦砲などで北朝鮮側の攻撃地点を打撃するという自衛権行使指針を立てている。米国はこれに共感し、尊重する姿勢を示したと伝えられた。

合同参謀本部関係者は、「米国は韓国軍の自衛権行使の原則と関連した立場に共感し、北朝鮮の追加挑発時にも平時の作戦範囲内での断固たる姿勢で対応する事に共感した」と語った。

会合には、韓国側からは韓民求議長とチョン・ホンヨン戦略企画本部長（中将）、米国側からはマレン議長、シャープ在韓米軍司令官（韓米連合司令官兼任、大将）らが出席した。

湯口力/kriki@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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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8일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전면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정세를 공동 평가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양측은 회의에서 북한의 내부 정세와 주변국의 여건상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에 의해 새로운 양상의 국지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국지도발 대비계획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완된다.

이는 북한이 해상과 공중, 육상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국군의 전력으로 작전을 주도하되 강력한 응징이 필요할 경우 주한미군 또는 한미연합사 전력을 동원하도록 대비계획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풀이된다.

합참 관계자는 "한.미가 지금까지는 정규전 위주의 (전쟁)대비계획에 주력해왔으나 북한이 이번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국지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비해 심층적인 평가와 분석이 있었다"며 "새로운 양상의 도발에 대한 대비계획의 발전 필요성에 양측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미측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예하부대에 지시한 '북한의 선제공격시 자위권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지침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북한이 남측을 선제공격하면 교전규칙과 정전협정에 구애받지 않고 즉각 전투기와 함포 등으로 북한의 공격원점을 정밀타격한다는 우리 군의 자위권 행사 지침에 공감하고 이를 존중키로 했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미측은 한국군의 자위권 행사 원칙과 관련한 입장에 공감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시에는 평시 작전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협의회에는 우리 측에서 한 의장과 정홍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이, 미국 측에서 멀린 의장과 찰스 자코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대장) 등이 참석했다.

유구찌리키/kriki@kj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