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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政権、寂しい幕切れ 「外華内貧」に国民失望

 【ソウル=黒田勝弘】韓国の新大統領誕生で李明博政権の幕が下りる。新大統領就任の2月25日まで任期は残るが実質的には終わったに等しい。5年前、国民の大きな期待のなか500万票もの大差で当選した李明博氏だったが、最後は支持率20%前後という寂しい幕切れとなった。

李氏は「漢江の奇跡」といわれた韓国の高度経済成長を担った財閥企業の経営者出身。「経済大統領」を看板に「国民に豊かな安定した暮らし」を公約したが、肝心の経済で国民を失望させた。

世界経済がいわゆるリーマン・ショックの後、停滞が続くなか、確かに韓国経済は成長を維持し金融不安も回避できた。「サムスン」「現代」に代表される韓国企業ブランドは国際的に定着し、貿易量は1兆ドルを突破し世界8位となった。

世界の首脳を集めた「G20会議」もソウルで開催し「世界に羽ばたく韓国」を国際ビジネス社会に印象付けた。

しかし国内では「勝ち組、負け組」の二極化で格差社会が広がった。不動産景気が消え、家計負債が急増。雇用不足で「大学は出たけれど…」と不満が渦巻いている。結局、「財閥ばかり太り国民の財布は薄くなった」というわけだ。

5年後の大統領選で与野党候補とも「経済民主化」を最大公約にしたのは、経済大統領・李明博氏には痛恨の皮肉だった。

李明博政権の外交は、日本にとっては竹島上陸、天皇謝罪要求発言など最後になっての反日言動が印象的だ。日本の世論では最悪の政権というイメージだが、全体的には対米関係強化など点数は低くない。特にオバマ米大統領とは親密さが目立った。また原発や武器の売り込み、資源確保などで世界を飛び回るビジネス外交も成果を挙げている。

北朝鮮政策では哨戒艦撃沈、延坪島砲撃など軍事挑発を受け対北安保を強化。「対話と支援」をすべきだという国内圧力に耐え、国際社会の対北制裁に協力した。歴代大統領がこだわる南北首脳会談開催という“誘惑”も振り切った。

対北政策では頑張った印象が残るが、これも今となっては逆に「南北関係を硬直させた」と批判を受けている。

李明博政権を総括すれば「外華内貧」となるかもしれないが、日本との関係でいえば、韓流ブームなどで近年、革命的に好転していた日本国民の対韓感情を一気に冷え込ませた“罪”は大きい。日本生まれで決して反日的ではなかった李明博氏にとっては、想定外の結果だっただろう。

 

産経新聞 12月20日(木)7時55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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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외롭게 막을 내림 "외화내빈" 국민 실망

【서울 = 쿠로다 카츠히로】 한국의 새대통령 탄생에 이명박 정권의 막이 내려진다. 새 대통령이 취임 하는 2월 25일까지 임기가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끝난 것과 같다. 5년전 국민의 큰 기대 속에 500만 표의 큰 차이로 당선 된 이명박씨 였지만, 마지막은 지지율 20% 전후의 쓸쓸한 막 내림이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 이라는 한국의 고도 경제 성장을 맡은 재벌 기업의 경영자 출신. '경제 대통령'을 간판으로 "국민에게 풍부하고 안정된 생활"을 공약했지만, 정작 경제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세계 경제가 이른바 리먼 쇼크 이후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확실히 한국 경제는 성장을 유지하고 금융 불안도 피할 수 있었다. "삼성" "현대"로 대표되는 한국 기업 브랜드는 국제적으로 정착하고 교역 규모는 1조 달러를 돌파 해 세계 8위를 차지했다.

세계 정상을 모은 'G20 회의'도 서울에서 개최 "세계로 웅비하는 한국" 을 국제 비즈니스 사회에 인상 시켰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승자, 패자 "양극화로 격차 사회가 벌어졌다. 부동산 경기가 사라지고 가계 부채가 급증. 일자리 부족에서 "대학은 나오지 않았지만 ..."불만이 소용돌이 치고있다. 결국, "재벌만 살찌고 국민의 지갑은 얇아졌다"는 것이다.

5년후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경제 민주화 '를 최대 공약 한 것은 경제 대통령 이명박씨에게는 뼈 아픈 풍자였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일본에게 독도 상륙, 천황 사과 요구 발언 등 마지막이 되어 반일 언동이 인상적이다. 일본의 여론은 최악의 정권이라는 이미지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미 관계 강화 등 점수는 낮지 않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과 친분이 눈에 띄었다. 또 원전과 무기 판매, 자원 확보 등으로 세계를 날아 다니는 비즈니스 외교도 성과를 올리고있다.

북한 정책은 천안함 격침, 연평도 포격 등 군사 도발을 받아 대북 안보를 강화. "대화와 지원"을해야한다는 국내 압력을 견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협력했다. 역대 대통령이 고집 남북 정상 회담 개최는 '유혹'도 뿌리 쳤다.

대북 정책에서 노력한 느낌이 남아 있지만, 이것도 이제는 반대로 "남북 관계를 경직시켰다"고 비판을 받고있다.

이명박 정부를 총괄하면 "외부적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가난"이 될지도 모르지만, 일본과의 관계로 말하면, 한류 열풍 등으로 최근 혁명적으로 호전되고 있던 일본 국민의 한국 정서를 단번에 위축시켰다 "죄"는 크다. 일본 태생으로 결코 반일이지 않았던 이명박 씨에게는 예상치 못한 결과 였을 것이다.

 

산케이신문 12월20일(목)7시55분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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