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華網】 中国新聞網によると、安倍政権が集団的自衛権の行使を容認するよう憲法解釈を見直す議論を加速している。日本の軍事化と右翼化を加速する措置と言動をめぐり、韓米両国が対日戦略をめぐって衝突する可能性を韓国聯合ニュースが１５日、社説で示した。
いわゆる集団的自衛権とは、米国など日本の同盟国が武力攻撃を受けた場合に、直接的に攻撃を受けていない日本が協力して共同で防衛を行う国際法上の権利だ。だが、日本憲法は、戦争を放棄し、戦力を保持せず、宣戦権を擁さない平和主義を唱えており、日本の集団的自衛権の行使を明確に禁じている。
安倍政権は、集団的自衛権の行使を容認する憲法解釈の見直しを加速するとともに、竹島領有権、河野談話の修正について強硬な立場を見せている。韓国は、日本の右翼化言動に目を光らせ、集団的自衛権の行使に伴う日本自衛隊の拡張と軍事力の増強に不安を募らせている。
韓国政府筋は１５日、すでにいろいろなルートを通じて米国側に日本右翼化への不安を伝え、日本軍に侵略された歴史を持つ国として、集団的自衛権行使容認という日本の主張に強く反対する立場を表明したと明かした。
だが、米国は日本の主張に積極的な態度をとっている。アジアに回帰しようとする米国は、日本との軍事連携を強化する必要がある。しかも、防衛費削減などの現実を考えて、日本の右翼化言動を野放しにしている。
韓国政府に近い情報筋は、「日本がまだ具体的な行動をとっていないため、韓米同盟にひびは入っていないが、今後、両国間で摩擦、衝突が起こる可能性は否定できない。日本に対する立場をいかにするかという調整は、両国が解決せねばならない重要な問題だ」と指摘した。
（編集翻訳 伊藤亜美）
XINHUA.JP 1月17日(木)14時35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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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우익화, 한미 간 전략 이익 충돌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 중국 보도
[신화망]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도록 헌법 해석을 검토 논의를 가속하고있다. 일본의 군사화와 우익을 가속화하는 조치와 행동을 놓고 한미 양국이 대일 전략을 둘러싸고 충돌 할 가능성을 한국 연합 뉴스가 15일 사설에서 주장했다.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은 미국 등 일본의 동맹국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직접 공격을받지 않은 일본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방어 할 국제법상의 권리이다. 하지만 일본 헌법은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유지하지 않고 선전권을 옹호하지 않는 평화주의를 주창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확하게 금지하고있다.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의 재검토를 가속하고, 독도 영유권, 고노 담화의 수정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있다. 한국은 일본의 우익화 언동에 대한 경계,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따른 일본 자위대의 확장과 군사력 증강에 불안을 더해 가고있다.
한국 정부의 소식통은 15일,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일본 우익 화에 대한 불안을 전하고 일본군에 침략당한 역사를 가진 나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라는 일본의 주장에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주장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다. 아시아로 회귀하려는 미국은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있다. 게다가, 방위비 삭감 등의 현실을 고려하여 일본의 우익화 언동을 방치하고있다.
한국 정부에 가까운 소식통은 "일본이 아직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미 동맹에 균열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향후 양국 간 마찰,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부정 할 수 없다. 일본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하는가하는 조정은 양국이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 "라고 지적했다.
(편집 번역 이토 아미)
XINHUA.JP 1월17일(목)14시35분 배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