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米両政府は１７日、自衛隊と米軍の役割分担を定めた「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ガイドライン）の再改定をめぐる防衛・外務の課長級協議を防衛省で開いた。中国の軍拡や海洋進出、北朝鮮の核・ミサイル開発など東アジア情勢の変化を踏まえ、日米協力の中での自衛隊の役割拡大が焦点となる。
本格的な実務協議初日となったこの日は、防衛省の増田和夫日米防衛協力課長と外務省の鯰博行日米安全保障条約課長、米国から国防総省のジョンストン北東アジア部長と国務省のナッパー日本部長が出席し、東アジア情勢の分析や改定作業の進め方について意見交換した。今後、局長級への格上げも検討する。
ガイドラインは冷戦下の昭和５３年に初めて策定。平成９年に改定した現行ガイドラインは、朝鮮半島有事を念頭に「周辺事態」で自衛隊が米軍を支援できる仕組みを盛り込み、一連の有事法制や周辺事態法などが整備される契機になった。
今回の再改定は、「対中国」が主眼で宇宙やサイバー空間での新たな脅威への対処も焦点となる。防衛省幹部は「今後１０～１５年を見据え、何をやるべきかを議論する」としている。
産経新聞 1月18日(金)7時55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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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지침 다시 개정, 실무협의 시작. 자위대의 역할 확대 초점
양국 정부는 17일,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규정 한 "일미 방위 협력을위한 지침"(가이드 라인)의 재개정을 둘러싼 방위 · 외무 과장급 협의를 국방부 열었다. 중국의 군비 확장과 해양 진출, 북한의 핵 · 미사일 개발 등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를 근거로 미일 협력 속에서의 자위대의 역할 확대가 초점이 된다.
본격적인 실무 협의 첫날이 된 이날은 방위성의 마스다 카즈오 일미 방위 협력 과장과 외무성 나마즈 히로유키 일미 안전 보장 조약 과장, 미국에서 국방부 존스턴 동북아 부장과 국무부 나퍼 일본 부장이 참석, 동아시아 정세 분석 및 개정 작업의 진행 방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앞으로 국장급에 격상도 검토한다.
지침은 냉전시대의 하의 1978년에 처음 개발. 1997년에 개정한 현행 지침은 한반도 유사시를 염두에 '주변 사태'에서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할 수있는 방법을 포함, 일련의 유사 법제와 주변 사태 법 등이 정비되는 계기가됐다.
이번의 재개정은 "대 중국" 이 주안에서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도 초점이된다. 방위성 간부는 "향후 10 ~ 15 년을 내다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한다"고하고있다.
산케이신문 1월18일(금)7시55분 배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