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即時制裁、入国規制、集塵飛行…「北核実験」予告で政府対応

北朝鮮の3度目となる核実験の予告を受け、政府が策定した核実験後の対応方針の全容が31日、明らかになった。日本独自の追加制裁として、北朝鮮からの再入国禁止対象を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の副議長5人にも拡大することを核実験当日に決定。集塵装置を取りつけた航空自衛隊のT4練習機を飛行させ、米空軍のWC135偵察機とともに放射性物質の収集にあたらせる。

核実験実施の場合、安倍晋三首相は直ちに官邸で安全保障会議を開催。北朝鮮を非難する首相声明をまとめ、菅義偉官房長官が記者会見で発表する。追加制裁も安保会議で決定する方向で最終調整している。

北朝鮮渡航後の再入国禁止は、平成18年7月の弾道ミサイル発射を受けた制裁措置。現行の対象は朝鮮総連の許宗萬(ホ・ジョンマン)議長ら北朝鮮の最高人民会議代議員を兼ねる総連関係者4人に限られているが、副議長5人にも広げる。副議長は金正日総書記の弔問や記念行事で北朝鮮への渡航団を組む際の代表者となり、「多額の現金を持ち出している」(政府高官)という。副議長のポストは渡航団の箔付けとなり、より多くの渡航者を集めることで持ち出す現金も増えるため、副議長の渡航制限は持ち出し額を抑えるのに効果的とされる。

北朝鮮に送金する際の報告義務の下限額(現行300万円超)の引き下げも検討したが、今回は見送る。外交面では国連安全保障理事会に緊急会合開催を要請。安倍首相は米韓両国首脳と電話会談し、安保理の新決議採択などで共同歩調をとることを確認する。

北朝鮮の核実験は日本で地震波の探知で確認でき、探知すれば菅氏が会見で公表。実験に伴う放射能の影響を調べるため放射能対策連絡会議も開く予定だ。

 

産経新聞 2月1日(金)7時55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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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제재, 입국 규제, 집진 비행 ... "北 핵 실험" 예고에 정부 대응

북한의 3번째  핵 실험 예고와 관련, 일본정부가 책정한 핵 실험 이후의 대응 방침의 전모가 31일 밝혀졌다. 일본의 독자적인 추가 제재로 북한의 재입국 금지 대상을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 부의장 5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핵 실험 당일에 결정. 집진 장치를 장착 한 항공 자위대의 T4연습기를 비행시켜, 미 공군의 WC135 정찰기와 함께 방사성 물질의 수집에 맞붙힌다.

핵 실험의 경우, 아베 신조 총리는 즉시 관저에서 안전 보장 회의를 개최. 북한을 비난하는 총리 성명을 정리하여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이 기자 회견에서 발표한다. 추가 제재도 안보 회의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하고있다.

북한 여행후, 재입국 금지는 2006년 7월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현한 제재 조치. 현재 대상은 조총련의 허종만 의장 등 북한의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을 겸하는 총련 관계자 4명에 한정되어 있지만, 부의장 5명도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부의장은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조문과 기념 행사에서 북한 도항단을 짜는 부분의 대표가 되어 "거액의 현금을 빼내고 있는"(정부 고위 관계자)것으로 보인다. 부의장 포스트는 여행단의 리더로 지정되어, 더 많은 방문자를 모으는 것으로, 빼낼 수 있는 현금도 증가하므로 부의장의 여행 제한은 반출액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라고한다.

북한에 송금 할때의 보고 의무 하한 금액 (현행 300 만엔)의 인하도 검토했지만, 이번에는 보류. 외교면에서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긴급 회의 개최를 요청. 아베 총리는 한미 양국 정상과 전화 회담을 갖고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 채택 등으로 공동 보조를 취할 것을 확인한다.

북한의 핵 실험은 일본에서 지진파 탐지로 확인할 수 있어, 탐지하면 스가장관이 회견에서 공표. 실험에 따른 방사능의 영향을 조사하기 방사능 대책 연락 회의도 열 예정이다.

 

산케이신문 2월1일(금)7시55분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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