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宙に浮く省庁再編／組閣できず国政停滞
【ソウル＝加藤達也】韓国の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は４日、国民向け談話で「未来創造科学省」の新設を柱とする省庁再編案が野党の反対で国会を通過できないとして、「国政に深刻な停滞が生じている。憲政史上初めての事態だ」と野党に譲歩を求めた。朴氏は２月２５日の大統領就任から１週間経過したが、内閣も行政機構も組織できないまま５日、国会会期末を迎えることになり、出はなから厳しい国政運営を強いられている。
朴大統領は談話で、国政の停滞について国民に謝罪する一方、「（未来創造科学省は）経済の飛躍と雇用創出のための成長エンジンを構築するもので、韓国大統領として譲れない」と語気を強めた。
「妥協しない姿勢を強調して世論を味方につけ、野党に歩み寄りを促す戦術」（与党セヌリ党幹部）だったが、野党側は反発を続けている。
未来創造科学省は、ロケット開発からベンチャーまで網羅する幅広い科学技術を基礎に、新産業を発掘し支援することが目的。経済政策の司令塔として復活させた「経済副総理」と合わせ、政権が目指す「国民幸福時代」実現の柱と位置づけられている。
強大な政府機関の創設で産業競争力を高める狙いもあるが、左派系最大野党の民主統合党は、放送の許認可権などを未来創造科学省に移管する点を、政権による放送分野への統制強化につながると問題視して白紙撤回を要求。朴大統領は「いかなる政治的私心もない」と拒否している。
一方、未来創造科学相に内定していた金鍾勲（キム・ジョンフン）氏は、国会の混乱を前に「祖国に献身しようとした気持ちがくじけた」と就任辞退を表明。野党側は、１０代で米国に移住した金氏が、米中央情報局（ＣＩＡ）の外部諮問委員などを務めていた経歴を問題視していた。
朴政権が目玉に据える機関の閣僚候補の辞退は大きな痛手だ。
日中韓外交筋の間では、今春にも韓国で予定されている日中韓自由貿易協定協議の初会合や、３カ国首脳会談など重要な外交日程への影響を懸念する見方も出ている。
産経新聞 3月5日(火)7時55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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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박근혜 정권 " 헌정 사상 최초 " 의 혼란
■ 공중에 뜬 부처 재편 / 내각 조성 못하고 국정 정체
【서울 = 카토 타츠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대국민 담화에서 "미래 창조 과학부"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부처 개편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 할 수 없다며" 국정에 심각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라고 야당에 양보를 요구했다. 박대통령은 2월 25일로부터 대통령 취임 1주일이 경과했지만, 내각도 행정기구도 조직하지 못한 채 5일 국회 회기말을 맞이하게 되어, 출범하자 마자 어려운 국정 운영을 면치 못하고있다.
朴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정의 정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한편, "(미래 창조 과학부는) 경제의 도약과 고용 창출을 위한 성장 엔진을 구축하는 것으로, 한국 대통령으로 양보 할 수 없다"라고 강한 어투로 말했다.
"타협하지 않는 자세를 강조하고 여론을 우리편으로 끌어 야당에 양보를 촉구 전술"(여당인 새누리당 간부) 이었지만, 야당 측은 반발을 계속하고 있다.
미래 창조 과학부는 로켓 개발에서 벤처까지 망라하는 다양한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적. 경제 정책의 사령탑으로 부활시킨 '경제 부총리'와 함께 정권을 목표로 '국민 행복 시대'실현의 기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강력한 정부 기관의 창설에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목적도 있지만, 좌파계 최대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방송의 인허가권 등을 미래 창조 과학부에 이관하는 점을 정권의 방송 분야에 대한 통제 강화로 이어질 문제시하고 백지화를 요구. 朴 대통령은 "어떤 정치적 사심이 없다"며 거부하고있다.
한편 미래 창조 과학부에 내정 된 김종훈씨는 국회의 혼란을 앞두고 "조국에 헌신하려고 마음이 꺾였다" 라고 취임 사퇴를 표명. 야당 측은 10대시절 미국으로 이주한 김씨가 미 중앙 정보국 (CIA)의 외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 한 경력을 문제 삼고 있었다.
박근혜 정권이 중요하게 생각한 기관의 각료 후보의 사퇴는 큰 타격이다.
한중일 외교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올 봄에도 한국에서 예정되어 있는 한중일 자유 무역 협정 협상의 첫 회담과 3 국 정상 회담 등 중요한 외교 일정에 영향을 우려하는 견해도 나오고있다 .
산케이신문 3월5일(화)7시55분 배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