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澤田克己】米国と韓国の自由貿易協定（ＦＴＡ）が１５日、発効から１年を迎える。韓国政府は１４日、関税引き下げの恩恵を受けた工業品の対米輸出が伸びる一方、懸念された輸入急増による国内農業への打撃は限定的だったとする統計を公表した。

　発効から今年２月末までの対米貿易は、輸出が前年同期比１．４％増、輸入は同９．１％減だった。工業品では、ＦＴＡの関税引き下げ対象の自動車部品や石油製品など対米輸出が同１０．４％増加。発効から４年間は関税削減の例外とされた自動車は、米国の新車市場回復を受けて同１６．９％増だった。一方、米国からの輸入は、自動車など関税引き下げ品目が同４．１％増、例外品目は同２０．１％減だった。

　農産品を見ると、のりや飲料、キムチなど関税撤廃品目を中心に対米輸出は同７％増の６億５０００万ドル。半面、米国からの農産品輸入は同１６．８％減の５９億４０００万ドルだった。米国での天候不順の影響でトウモロコシや肉類の輸入が減り、国産品の供給が増加したことが影響した。果実の輸入は増えたが、韓国政府は国内農家の生産調整などの措置で市場価格は安定していたと評価している。

　ただ、国内農家の反発は消えておらず、最大の農民団体「韓国農業経営人中央連合会」の金俊奉（キム・ジュンボン）会長は毎日新聞の取材に「実際は農業被害が出ているのだが、あまり注目されず残念だ」と指摘。特に畜産農家への影響は大きいとして「政府に追加の支援策を求めている」と話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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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와다 카츠미】 미국과 한국의 자유 무역 협정 (FTA)이 15일, 발효 1 년을 맞는다. 한국 정부는 14일 관세 인하의 혜택을받은 공산품의 대미 수출이 성장하는 한편, 우려되는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 농업에 타격은 제한적이었다고 통계를 공표했다.

발효부터 올해 2 월말까지의 대미 무역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 % 증가, 수입은 동 9.1 % 감소했다. 공산품은 FTA의 관세 인하 대상 자동차 부품과 석유 제품 등 대미 수출이 동 10.4 % 증가. 발효 4 년간 관세 감축 예외로 한 자동차는 미국의 신차 시장 회복에 따른 동 16.9 % 증가했다. 한편,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자동차 등 관세 인하 품목이 동 4.1 % 증가, 예외 품목은 동 20.1 % 감소했다.

농산품을 보면 풀과 음료, 김치 등 관세 철폐 품목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은 7 % 증가한 6 억 5000 만 달러. 반면 미국의 농산물 수입은 동 16.8 % 감소한 59 억 4000 만 달러였다. 미국의 기후 불순의 영향으로 옥수수와 육류의 수입이 줄고 국산 제품의 공급이 증가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 과일의 수입은 증가했지만, 한국 정부는 국내 농가의 생산 조정 등의 조치로 시장 가격은 안정되어 있었다고 평가하고있다.

단, 국내 농가의 반발은 사라 않고 있고, 최대의 농민 단체 "한국 농업 경영인 중앙 연합회"의 김준봉회장은 마이니치 신문의 취재에 "실제로 농업 피해가있는 하지만, 그다지 주목받지 않고 아쉽다 "고 지적했다. 특히 축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하고 "정부에 추가 지원 방안을 찾고있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 3월14일(목)22시12분 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