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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中韓FTAは日本の輸出拡大に効果大 アジア貿易ルールの手本に

日本は26日に始まった中国、韓国との自由貿易協定(FTA)交渉で、関税削減などを議論し、最大の貿易相手国である中国市場での輸出拡大や、日中韓3カ国のサプライチェーン(部品の供給・調達網)の強化を目指す。

中国は乗用車に25%の関税をかけているほか、液晶デバイスが5~12%、生産ラインで使う工作機械が9・7%と高関税。韓国も自動車のギアボックスに8%の関税がかかる。日本企業の生産拠点が進出する中韓で関税が引き下げられれば、生産・販売を増やす効果が期待できる。

アジアでは5月、日中韓3カ国も含む16カ国の東アジア包括的経済連携(RCEP)も交渉入りするが、「(経済格差の大きい)東南アジア諸国連合(ASEAN)が中心の枠組み。アジア経済の牽引(けんいん)役の日中韓3カ国ほどの自由化は期待できない」(通商筋)。

そのためアジアの貿易ルールづくりにおいて、日本は日中韓FTAを軸に自由貿易圏作りを進める構えだ。一方、中国は、「日本が参加表明した米国主導のTPP交渉を牽制する狙いがある」(同)。

日本がTPP交渉に前向きになるほど、中国や韓国は、自由貿易のルール作りの枠組みから取り残されないよう交渉に積極的になるとみられる。


日本はTPP交渉のほか、4月に始まるEUとの経済連携協定(EPA)交渉を起爆剤として、中韓とのFTAで北東アジアの経済統合を推進する方針だ。

 

産経新聞 3月26日(火)14時25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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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일본 수출 확대 효과를 크게 하고,  아시아 무역룰의  본보기로

일본은 26 시작된 중국, 한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 (FTA) 협상에서 관세 감축 등을 논의하고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 시장에서 수출 확대와 한중일 3개국 공급 체인 (부품 공급 · 조달망)의 강화 목표로한다.

중국은 승용차 25% 관세 매기고 있는것 외에, 액정 디바이스 5 ~ 12%, 생산라인에서 사용하는 기계 9.7%로 높은 관세. 한국도 자동차 기어 박스 8% 관세가 매겨진다. 일본 기업 생산 거점이 진출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관세가 인하되면, 생산 · 판매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있다.

아시아에서는 5 한중일 3 개국을 포함한 16개국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 (RCEP) 협상에 들어가지만, "(경제 격차가 큰) 동남아 국가 연합 (ASEAN) 중심 틀을 이룬다. 아시아 경제 견인역할을 하는 한중일 3개국 정도 자유화 기대할 수 없다 ".

따라서 아시아 무역 규칙 만들기에서 일본은 한중일 FTA 축으로 자유 무역 지역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국은 "일본이 참가 표명 미국 주도 TPP 협상 견제하는 목적이있다".

일본이 TPP 협상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중국과 한국 자유 무역 규칙 제작 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협상 적극적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TPP 협상 외에도 4 시작하는 EU 경제 연계 협정 (EPA) 협상 기폭제 중국과 한국과의 FTA에서 동북아 경제 통합 추진할 방침이다.

 

산케이신문 3월26일(화)14시25분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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