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加藤達也】南北関係が「戦時状況」に入ったと宣言するなど、北朝鮮が挑発を強める中、一方の韓国では、２月末に就任した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が指名した閣僚や政府高官の就任辞退など、人事をめぐる混乱が相次ぎ、国防・安全保障では“空白”ともいえる時期が続いた。

野党側が３月３１日に、青瓦台（大統領府）による一連の混乱についての対国民謝罪を受け入れたことで、新政権は１日、ようやく本格始動することになった。しかし、「人事混乱の後遺症が深刻で大統領支持率は４０％維持も危うい」（１日付の中央日報社説）状況で、朴政権は当面、内政安定を優先せざるを得ない立場に置かれている。

朴大統領は対話や人道支援を通じて南北間の信頼構築を目指す「韓（朝鮮）半島信頼プロセス」を進める方針を示してきた。

だが、北朝鮮が強硬姿勢を強めて軍事的緊張をあおり続ける中、対話や支援から非核化への道筋を付けるという構想は精彩を欠き、現在も足踏み状態が続いている。

この間、朴大統領が指名した閣僚候補らが疑惑や不祥事の発覚で、相次ぎ就任辞退や辞職に追い込まれた。国防相ポストでは、米韓連合軍副司令官を務めた金秉寛（キム・ビョングァン）氏が、疑惑のある企業の株式取得を国会人事聴聞会に対し隠していた責任を問われ就任辞退。金寛鎮（グァンジン）氏の留任となったが、問題をめぐって「処理に３８日もかかった」と保守系メディアからも疑問視された。

また、トップに対北強硬派の金章洙（ジャンス）・元国防相を据えた新設の「国家安全保障室」も、省庁改編法案の成立が大幅に遅れ、大統領就任から約１カ月後の３月２２日にようやく設置された。

“安保空白期”を脱した朴大統領は１日、国防省の業務計画報告を受け、さっそく「（北朝鮮の）挑発が起きれば、政治的考慮を一切せず、緒戦で強力に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示した。統一省報道官は同日、対北政策に変わりがないことを強調した。

こうした韓国新政権の“出遅れ”をよそに、一方の北朝鮮は「核開発強化」を叫ぶなど、相変わらず挑発を繰り返している。

産経新聞 4月2日(火)7時55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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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동" 朴 정권,  안보에 시련.  한국 각료 인사를 둘러싸고 혼란

【서울 = 카토 타츠야】 남북 관계가 '전시 상황'에 들어 갔다고 선언하는 등 북한이 도발을 강하게 하는 가운데, 한국은 2 월말에 취임 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나 정부 고관의 취임 사퇴 등 인사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져 국방 · 안보에서 "공백" 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측이 3월 31일, 청와대에 의한 일련의 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새 정부는 1일, 드디어 본격 시동하게 되었다. 하지만 "인사 혼란의 후유증이 심각하여, 대통령 지지율은 40% 유지도 위험" (1일자 중앙일보 사설) 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은 당분간 국내 안정을 우선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

박 대통령은 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 간 신뢰 구축을 목표로 " 한 (조선) 반도 신뢰 프로세스" 를 추진 할 방침을 보여왔다.
 
하지만 북한이 강경 자세를 강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계속 부채질 하는 가운데 대화와 지원에서 비핵화로 가는 구상은 생동감이 없어, 현재도 답보 상태가 계속되고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들이 의혹이나 불상사의 발각에 잇따라 취임 사퇴와 사직에서 물러났다. 국방 장관 포스트는 한미 연합군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관씨가 의혹이 있는 기업의 주식 취득을 국회 인사 청문회에 숨기고 있던 책임이 취임 사퇴. 김관진씨가 유임 되었지만, 그러한 문제를 둘러싸고 "처리에 38일이 걸렸다" 고 보수 언론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톱으로 강경파의 김장수  전 국방 장관을 임명한 신설의 "국가 안보실" 도 부처 개편 법안의 성립이 크게 지연, 대통령 취임 약 1개월 후의 3월 22일에야 설치됐다.

"안보 공백기"를 벗어난 박 대통령은 1일 국방부 업무 계획 보고를 받고 즉시 "(북한의) 도발이 일어나면,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서전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고 지시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대북 정책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한국의 신 정권의 "부진" 을 뒷전으로, 한편 북한은 "핵 개발 강화" 를 외치는 등 여전히 도발을 반복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