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2.7℃
  • 맑음강릉 14.9℃
  • 맑음서울 12.1℃
  • 맑음대전 12.0℃
  • 맑음대구 14.3℃
  • 맑음울산 15.0℃
  • 연무광주 11.9℃
  • 맑음부산 14.7℃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4.8℃
  • 맑음강화 10.8℃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1.9℃
  • 맑음강진군 14.3℃
  • 맑음경주시 14.1℃
  • 맑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韓国、開城工業団地から全員撤収へ 北朝鮮の会談拒否に対抗

【ソウル=加藤達也】稼働が中断されている南北協力事業の開城(ケソン)工業団地について韓国政府は26日、現在も滞在している韓国側企業関係者全員の撤収を決めた。柳吉在統一相が声明を発表した。 

団地の正常化問題をめぐり韓国政府は25日、北朝鮮に対し担当当局者による会談を提案。北朝鮮が拒否した場合は「重大な措置」を予告していた。

これに対し北朝鮮側は同日午後、国防委員会政策局の報道官談話を発表。「(提案は)三文の値打ちもない」と会談を拒否し、逆に韓国側に「南朝鮮(韓国)が事態のさらなる悪化を追求するなら、われわれが先に重大措置を講じる」と“反撃”した。

韓国内では、団地の共同事業体としての完全解消などの可能性も取り沙汰されていたが、韓国側は企業関係者の撤収にとどめた。北朝鮮との関係改善後に事業を再開させる道を残した「ギリギリの判断」(政府関係者)だというが「政権の打撃になるような完全閉鎖に踏み切ることなどできないと北朝鮮側に見透かされていた」(政府関係者)との見方も出ている。

柳統一相は声明で「(稼働の中断で)南北間の合意と北朝鮮の約束を信じて団地に投資した韓国側企業は深刻な被害と苦痛を被っている」と指摘。「韓国側企業が正常な企業活動を継続できるよう政府を挙げて支援する」としたが、北朝鮮を直接非難しなかった。

団地をめぐっては、韓国の進出企業経営者らが海外の取引先企業から発注の取り消しなどの経営問題が相次いでおり、北朝鮮に早期の正常化を求めていたほか、不満が直接朴槿恵政権に向かいつつあった。

北朝鮮は今月3日から韓国側企業関係者の入境を禁止。9日以降は北朝鮮労働者の出勤を停止し、123社の韓国側企業のすべての工場が操業できない状況となっている。25日夜の段階で約170人の韓国側関係者が団地にとどまっている。

韓国政府は26日午後、朴槿恵大統領や外交、安全保障担当閣僚らが会議を開き、対応を協議していた。

 

産経新聞 4月26日(金)19時33分配信  

 

===================================================

 

한국, 개성 공단에서 전원철수. 북한의 회담 거부에 대항

【서울 = 카토 타츠야】 가동이 중단된 남북 협력 사업의 개성 공단에 대한 한국 정부는 26일 현재도 체류하고있는 남측 기업 관계자 전원의 철수를 결정했다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했다.

단지 정상화 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는 25일 북한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회담을 제안. 북한이 거부하는 경우 "중요한 조치" 를 예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이날 오후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제안) 은 서푼의 가치도 없다" 고 회담을 거부하고, 반대로 한국측에 "남조선 (한국)이 사태의 추가 악화를 추구한다면, 우리가 먼저 중요한 조치를 강구" 한다고 "반격 "했다.

국내에서는 단지 공동 사업체로서 전체 해산 등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었지만, 한국측은 기업 관계자의 철수에 그쳤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 후 사업을 재개시키는 길을 남겼다 "빠듯한 판단"(정부 관계자)이라고 하지만 "정권에 타격이 되는 완전 폐쇄를 단행은 할수 없다고 북한측에 간파 당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라는 견해도 나오고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성명에서 "(가동 중단으로) 남북간 합의와 북한의 약속을 믿고 단지에 투자한 한국측 기업은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있다" 고 지적했다. "한국측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부를 앞세워서라도 지원하겠다" 고 했지만, 북한을 직접 비난하지 않았다.

단지를 둘러싸고, 한국 진출 기업 경영자들이 해외 거래처에서 주문을 취소하는 등의 경영 문제가 연달아 벌어지고 있어 북한에 조기 정상화를 추구했으며, 불만이 직접 박근혜 정권에 향하고 있었다.

북한은 지난 3일부터 한국측 기업 관계자의 입국을 금지. 9일 이후 북한 노동자의 출근을 중지하고 123사의 한국 측 기업의 공장이 조업 할 수없는 상황이 되고있다. 25일 밤 시점에서 약 170명의 남측 관계자가 단지에 남아있다.

한국 정부는 26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과 외교 안보 담당 장관들이 회의를 열어 대응을 협의했다.

 

산케이신문 4월26일(금)19시33분 배신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성병·마약·독감도 '집에서 검사'…자가진단 키트 전면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감염병과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의료기관 방문 이전 단계에서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1차 방어선'이 넓어지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병, 마약류, 독감에 대한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안을 3월 25일 행정예고하고, 4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가검사 수요 증가에 따른 제도 정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동안 자가검사용 체외진단기기는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감염병 확산과 건강관리 방식 변화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허용되는 자가검사 분야는 ▲성매개감염체 ▲마약류 대사체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등 3개다. 성매개감염체에는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 트리코모나스 감염 등이 포함된다. 마약류의 경우 체내 대사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중분류 체계로 관리되던 COVID-19 자가검사 키트는 소분류 체계로 세분화돼 품목 관리가 보다

현장+

더보기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그린피스 "멈춰선 공장·치솟는 물가, 범인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화석연료에 기반한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 환경 파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수송·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전력·산업 현장 직격 현재 한국 경제는 중동 분쟁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올해 6월 예정됐던 석탄발전소 3기(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의 폐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LNG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파괴된 LNG 생산시설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약 물량조차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계의 피해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