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부가가치세)를 올려 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 안에서 각료간에 불협화음이 표면화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가장 두드러진 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여당 외부에서 영입한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경제재정상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국가전략상의 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싼 대립이다.
 겐바 국가전략상은 18일 내각회의 후 요사노 경제재정상을 따로 만나 "어디까지는 기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최저보장연금"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민주당이 지금까지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최저보장연금'을 만들자고 주장해온 반면, 보수야당 출신인 요사노 경제재정상이 보험료를 걷어 기초연금 재원을 만들자는 의견을 내놓자 겐바 국가전략상이 나서서 제동을 건 것이다. 겐바 장관은 기자회견에서도 "관계자가 전혀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세금을 걷어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할지, 아니면 보험료 방식 등 '제3의 길'을 추구할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세 인상 시기를 두고도 간 총리 등은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자는 생각인 반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경제산업상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재정을 재건하기 위해 소비세를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의원을) 해산한 뒤에 그후에 (소비세를) 올리는 게 낫다"고 발언했다.
 법을 바꿔 세금을 올리기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시기를 두고도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이 서두르자는 쪽이라면, 요사노 경제재정상은 6월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하는 등 제각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