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중 LG CNS와 서울시가 함께 설립한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이하 KSCC)가 다수의 부당 사례가 적발돼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KSCC는 2004년붵 서울버스, 수도권전철, 택시 등에 이르는 서울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을 해 왔으며 서울시가 36.16%, LG CNS가 32.91%, 기타 솔루션사가 16.42%, 신용카드사가 14.69%의 지분으로 출발했다.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9년 동안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지위 때문에 단 한 차례도 시나 시의회의 감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부임 후 2012년 6월부터 KSCC 설립 이후 첫 종합 감사에 착수해 14가지 부당경영 행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03년 5월 서울시의 ‘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계획’에는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을 서울시가 소유한다고 돼 있었으나 그해 11월 한국스마트카드와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할 때는 ‘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며 KSCC에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KSCC는 최대주주인 서울시 승인 없이 전환사채 125억 원을 발행해 70억 원의 이자 손실을 떠안았고 우선주 35%를 서울시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사항도 지키지 않았다.
LG CNS는 KSCC가 지난 2004년 7월 16일 우선주를 서울시 승인 없이 전량 인수해 주식 지분이 16.8%에서 30.4%로 변경됐으며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등으로 지분이 지속적으로 변경됐음에도 서울시 교통국은 이런 사실을 모두 사후 승인하였다.
결국 이런 지분 변경으로 LG CNS는 최대주주 지위에 올랐고 사업 초기부터 고수해 오던 공공성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서울시 교통국은 이를 묵인하거나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LG CNS는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14명의 임원 대부분을 LG 출신으로 선임해 이사회를 통해 인사, 예산 등 경영권 전반을 장악했다.
이외에도 인건비 과다 지원, LG CNS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사무실 무상 임대 해주는 등이 각종 특혜도 찾아냈다.
박남춘 의원은 “LG CNS는 스마트카드라는 독점적 시스템을 공급 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부여 받고, 다양한 특혜를 누렸으나, 서울시의 감독 행사권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다” 며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 학연, 혈연 등으로 얽힌 사적 그룹의 이익을 위해 서울시의 공적 행정 절차가 무시되고 공익이 침해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