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고객의 보험 정보를 마음대로 관리·활용한 보험개발원과 보험협회가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권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부터 보험개발원과 생보협회, 손보협회는 보험 정보 일원화를 놓고 극한 대립을 해왔는데 금감원 검사 결과 자신들이 보유한 보험 정보 관리에 허점을 보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 정보 현황을 검사한 결과 고객의 민감한 질병정보 등 고객의 개인 보험 정보를 승인 범위를 초과해 관리·활용한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보험개발원은 교통사고원인 등 고객 보험 정보 800여만건을 보험사뿐만 아니라 대리점, 보험설계사까지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내버린 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가 텔레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제휴업체 회원의 보험 계약 및 사고 관련 정보 2422만건에 대한 일괄 조회를 요청한 사항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제휴업체가 신용정보법 확인을 소홀히 해 승인 대상이 아닌 423만건의 보험계약정보를 보험사가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에 이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해 보험정보망에 직접 등록하게 하는 등 이용자 관리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보험대리점, 설계사 등까지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별로 조회할 수 있는 정보범위 및 이용목적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보험계약의 세부 내용 및 교통사고원인 등 순보험요율 산출과 관련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손해사정사 등이 조회한 보험사고정보 2468만건 중 366만건은 보험금 청구사실 등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조회를 허용하기도 했다.
결국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보험개발원은 기관주의에 직원 7명이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생명보헌협회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보험정보만 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보험계약정보관리시스템(KLICS)에 진단 정보 66종 등 125종의 보험정보를 추가로 집중 관리·활용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생명보험협회는 협회 설립 이래 최초로 기관주의 및 시정 명령에 직원 6명이 견책·주의를 받았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가계성 정액담보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위험등급, 직업·직종, 모집자 정보 등 10종의 보험계약정보를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활용하다 발각됐다.
2008년 4월부터는 승인받지 않은 36종의 교통사고 정보를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손보협회는 기관주의 및 시정 명령에 직원 2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