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대한민국 100가구중 82가구는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까운 시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험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워졌다. 최근에는 보험왕이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보험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탈세부터 보험사기까지 여러가지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어렵지 않게 그 소식을 접할 수 있어서다. 이들은 대규모의 탈세 외에도 일반 국민들에게 까지 손을 뻗쳐 선량한 국민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파렴치한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늘어나고 보험에 대한 불신 역시 이제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KJtimes>는 '당신의 보험은 안전하십니까?'라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그 이면을 짚어봤다.
[Kjtimes=장진우·김한규 기자] 어느날 나의 보험이 사라졌다면? 보험계약 유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빚만 남았다면?
[Kjtimes=장진우·김한규 기자] 어느날 나의 보험이 사라졌다면? 보험계약 유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빚만 남았다면?쉽게 이해하지 못할 이 이야기는 실제로 대한민국 부산에서 벌어진 일이다.
◆ 가입한 보험이 사라졌다?
부산에 거주하는 장 모씨(65세, 여)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날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자신의 보험이 사라진 것. 뿐만 아니었다. 여기에 수억원의 빚까지 생겨난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이리저리 수소문해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장씨에게 전해지는 것은 모두 충격적인 내용들이었다.
믿고 맡겼던 보험 설계사가 자신의 보험금을 불법적으로 관리·유통해 편취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 삼성생명 자칭 보험왕의 술수(術數)....고객보단 떡밥에 '관심'
보험사기 피해자 장씨에 따르면, 그가 가입한 보험은 총 52건으로, 이중 현재 남아있는 보험은 거의 없는 상태다.
장씨는 지난 1997년부터 스스로를 부산지역의 삼성생명 보험왕이라 소개하는 대리점주 이모씨에게 보험관리를 맡겨왔다. 이에 앞서 이 씨는 장 씨의 보험계좌를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 친분을 쌓기 시작하는 등 사실상 작업에 들어갔으나 세상물정에 어두웠던 그가 그것을 알기란 쉽지 않았다.
이씨는 장씨와의 친분을 쌓기위해 명절이나 기념일에 선물 및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등 오랜 시간 그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통해 공을 들인결과 보험계좌를 받아오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이씨가 장씨의 재산을 자신의 실적올리기에 이용하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먼저 이 씨는 고객들에게 보험 갈아타기를 수차례 권유했다. 보험을 갈아탈 때에는 새로 좋은 보험이 나왔다는 설명과 함께 만기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거나 선이자를 주는 보험이라고 허위과장 광고 한 뒤 A보험에서 B보험으로 갈아타게 만들었다.
또 하나의 거액 보험 A를 해약 후 B, C, D 등의 다른 여러개의 소액 보험으로 쪼개 가입시키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장씨가 가입한 보험은 총 52건나 됐다.
이씨는 또 이런 승환계약 과정 중에 발생한 해약금 또는 보험 만기환급금 등을 일단 장씨 통장에 넣어 그를 믿게 만드는 치밀함도 보였다.
하지만 이돈은 얼마지나지 않아 다시 이씨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동안 수차례의 거래를 통해 장씨의 신임을 얻은 이씨는 그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던 터라 장씨 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씨는 허위로 보험을 만들어 가입을 권유하기까지 한다. 존재하지 않는 보험임에도 허위약관이 적힌 문서를 계약자들에세 보여 주고 보험료를 받아가기도 했다고 피해자들은 말했다. 여기까지는 시작에 불과했다. 피해규모가 점차 불어나기 시작했다.
이씨는 장씨가 모르게 약관대출을 발생시킨 뒤 이를 본인이 몰래 챙겼다. 이후에는 이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아 이자가 계속 쌓여갔으며, 결국 이 과정에서 보험들은 대출금과 이자가 원금과 같은 수준이 되면서 모두 해지가 되는 이른바 '약대해지'가 된다. 이런 행위들은 갈수록 대담해져 후에는 약관 대출을 받기위해 계약자 서명 위조, 피보험자 서명위조 등도 자행하게 된다.
피해자 장씨의 대리 고소인에 따르면, 계약서류의 필적감정을 맡긴 결과 서명이 위조로 판명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중 여러건들이 불완전판매라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삼성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피해자 측은 "삼성이라는 이름을 믿고 가입한 선량한 고객들을 이렇게 외면하는 삼성이 정말 원망스럽다"며 "개인의 채무관계로 치부하지 말고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삼성 다운 모습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면 누가 보험을 들겠냐"며 "우리 같이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금융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간절하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뿐만아니라 최근 삼성생명의 또다른 보험왕은 비과세 보험상품을 이용한 불법자금의 탈세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불법자금 탈세사건에서는 비자금 조성과정을 통해 삼성생명의 예모씨는 보험왕 타이틀을 얻음은 물론 고액의 리베이트도 제공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보험왕들의 문제는 지금 이시각에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실정이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씨와 대리점 계약을 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는 실제 보험왕이 아닌 1억원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며 "이씨의 경우는 개인채무 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회사측이 그에 따른 입장을 전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 고객은 빚더미만..."삼성 이젠 못믿겠다"
피해자 장씨의 사건과 관련,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총 피해 금액은 32억원에 달한다. 보험가입은 총 52건, 보험을 담보로 하는 약관대출은 총 33건이 이뤄졌다.
이를 구제받기 위해 장씨는 지난 2010년 7월 부산지방검찰청에 이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의 진술외에 뚜렸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상품권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는 인정돼 보험업법위반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생명은 보험업법 위반으로 2011년 8월 1일 이씨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을뿐 피해자들을 위한 다른 조치는 없었다. 이후 이씨는 추가 고소를 통해 현재는 구속 수감된 상태로 법정다툼을 진행중에 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것은 이씨의 사건과 관련해 가슴에 상처를 입은 여러 피해자들 중 3명은 세상과 운명을 달리해 고인이 된 점이다.
또한 이씨를 상대로한 고소 건도 추가돼 피해액도 더욱 늘어난 상황이다.
피해자 장씨의 가족은 "앞으로는 보험을 들지 않겠다 다짐할 정도로 보험에 대한 신뢰가 없고 삼성에 대한 신뢰도 이제는 없다"며 "모집인들은 회사의 이름을 간판으로 영업을 하고 고객들은 회사를 보고 가입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책임없다는 회사측이 말이되나"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생명과 관련된 '보험왕' 탈세 비리 혐의와 관련해 삼성생명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 삼성생명에는 보험설계사만 3만5000여명에 달하며, 이중 50억원 이상의 고액 다건 계약을 보유한 보험설계사는 50여명, 1억원이상의 MDRT는 10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생명에는 보험설계사만 3만5000여명에 달하며, 이중 50억원 이상의 고액 다건 계약을 보유한 보험설계사는 50여명, 1억원이상의 MDRT는 10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업계 1위인 삼성생명에서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보험업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보험업계는 삼성생명에 대한 보험설계사 전면 조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