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政府は１７日、原子力災害対策本部を開き、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事故の被災者に対する支援の工程表を発表した。読売新聞が同日、報じた。
避難住民や農漁業、中小企業などへの賠償は今秋にも受け付けと支払いを始める。仮設住宅は８月上旬までに、現時点で市町村から要望のある１万５２００戸すべてを福島県内に確保する。一方、避難住民が帰宅できる避難区域の解除時期は明記しなかった。菅首相は同日の本部会合で、「最後の最後まで政府の責任できちんと対応をする」と強調した。工程表は８項目についての対処方針を記載した。
避難住民に対する賠償金の仮払いは５月中に終え、出荷制限を受けた農業者に対する仮払いは今月中に開始するよう東電に求める。企業なども含めた本格的な賠償の支払いは、日本政府の原子力損害賠償紛争審査会が７月に予定する賠償範囲の中間指針の策定や、日本政府の賠償支援策の法案成立を踏まえ、今秋にも受け付けと支払いを始め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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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17일, 원자력재해대책본부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표를 발표했다.
피난민과 농어촌,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상은 빠르면 올 가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가설주택은 8월 중순까지, 현재로서는 각 지역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온 1만5200가구를 모두 후쿠시마현 내에 확보한다. 한편, 피난구역의 해제시기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아, 피난민들이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간 나오토 총리는 ‘끝까지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공정표는 8개항목에 대한 대처방안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난민에 대한 배상금 가불은 5월중으로 끝내고, 출하제한을 받은 농가에 대한 가불은 이번달 안으로 시작하도록 도쿄전력에 요청할 방침이다. 기업을 포함한 본격적인 배상금 지불에 대해서는,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의 중간지침 책정과 일본정부의 배상지원책 법안 성립 등을 바탕으로 올 가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kjtimes日本語ニュースチーム/news@kj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