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10.3℃
  • 구름많음강릉 9.5℃
  • 연무서울 13.5℃
  • 구름많음대전 11.6℃
  • 구름많음대구 10.0℃
  • 구름많음울산 12.5℃
  • 구름많음광주 12.3℃
  • 흐림부산 14.2℃
  • 구름많음고창 7.9℃
  • 흐림제주 14.5℃
  • 맑음강화 10.9℃
  • 구름많음보은 8.3℃
  • 구름많음금산 9.9℃
  • 흐림강진군 12.4℃
  • 구름많음경주시 12.8℃
  • 구름많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미래부 최양희 장관, "단통법 부족하지만 필요한 정책"

단통법 보완 및 개선 가능성 내비쳐

[KJtimes=손민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 장관은 22일 부산시내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통법이 시행 초기라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단통법은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시간을 두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단통법은 법이며 제도라 시장의 움직임이나 개인 소비자가 받아들이는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다만 단통법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어 이리저리 신중하게 살피고 있다"덧붙였다.

 

또한 최 장관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단통법으로 줄여부르는 것에 대해 앞으로는 '단말기유통법'으로 부르기로 정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단통법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딱딱해보이고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 미래부에서는 단말기유통법으로 부르기로 했다"며 앞으로 시장에 안착해야할 제도이므로 이미지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정책보완에 대한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 장관은 "거시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지난 일주일의 일이었다"며 "드러나는 효과 등 여러 부분들 잘 살펴보면서 좋은 방향으로의 결과들을 유심히 보고 있고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현재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장관은 현재 부산에서 진행중인 ITU전권회의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최 장관은 "이번 ITU전권회의를 위해 방문한 각국 ICT 장관들 및 관계자들이 한국의 ICT 기술에 대해 높은 관심과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은 국제행사를 통해 국제 통신정책에 리더십을 갖는 것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받는다" 국세청, '국민 참여형 추적' 강화
[KJtimes=김지아 기자] 부동산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국민 참여형'으로 확대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중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개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접수된 제보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탈루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 타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명의신탁,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을 누락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은밀·지능화된 탈세"…전문가 개입·온라인 정보 왜곡까지 확산 또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가 가족 간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외부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세무 전문가의 조력으로 탈세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허위·왜곡된 '절세 정보'가 확산되면서 탈세

현장+

더보기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그린피스 "멈춰선 공장·치솟는 물가, 범인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화석연료에 기반한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 환경 파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수송·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전력·산업 현장 직격 현재 한국 경제는 중동 분쟁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올해 6월 예정됐던 석탄발전소 3기(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의 폐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LNG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파괴된 LNG 생산시설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약 물량조차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계의 피해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