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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オユガプ固定にっこり課徴金の賦課は適法"

牛乳の価格を共同で引き上げたにっこりなど、牛乳業者12カ所、公正取引委員会は、課徴金を賦課したのは適法だという判決が出た。

ソウル高裁行政7部（部長判事グァクジョンフン）は15日、ピングレの"課徴金納付命令を下したのは違法だ"とし、公正取引委員会を相手に出した是正命令及び課徴金賦課取り消し請求訴訟で、原告敗訴の判決をしたと発表した。

裁判所は、"寡占化されたミルクおよび発酵、市​​場ではにっこりなど12の事業者が競争の核心的要素である価格と値上げの計画を交換して引き上げ幅と時期を調節したのは、公正取引法上禁止された行為"と判示した。

続いて、"市場で90％程度のシェアを持つ競争事業者間の談合による競争秩序阻害の程度が大きいと見ることができ、コストの上昇率よりも高いレベルでの価格上昇率を決定して不当利得は決して小さいと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め、課徴金の賦課命令に違反されるとは考えにくい"と付け加えた。

公正取引委員会は、2008年7月ごろから、にっこりなど、牛乳のメーカー12所の牛乳と発酵乳の価格を引き上げることにし、価格を上げた事実を摘発、2010年12月の是正命令と一緒に100億台の課徴金を賦課した。これに20億ウォンの課徴金の賦課命令を受けたにっこりが裁判所に訴訟を起こした。<KJtimes=イジフン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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