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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모즈·후루이치고분군, 세계유산 된다

이코모스 등재 권고…이변 없는 한 세계유산으로 등재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오사카부(大阪府) 일대 '모즈·후루이치(百舌鳥·古市)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14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심사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지난 13일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을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게 타당하다는 권고를 일본 정부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이코모스는 각국이 등재 신청한 유산을 조사한뒤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 네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결정한다. 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은 이변이 없는 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걸쳐 조성된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은 일본열도 최대 규모 고분군이다. 전방후원분(前方後円墳)인 다이센료고분(大仙陵古墳. 大山고분으로도 부름)을 비롯한 49개 고분으로 이뤄졌다. 이중 사카이(堺)시에 있는 닌토쿠(仁徳)천황릉은 전체 길이가 500여m로, 이집트 쿠푸왕 피라미드와 중국 진시황릉에 맞먹는 최대급 왕릉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 고분이 일본 최성기 고분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작업을 진행해 왔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6월3

日 정부, “경기가 정점 지나 침체할 가능성 높다”

6년2개월 만에 경기기조 판단 ‘악화’로 하향 조정

[KJtimes=권찬숙 기자]“경기 기조 판단은 경기에 민감한 지표를 합한 지수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한층 농후해 졌다.” 13일 일본 내각부는 지난 3월의 경기동향 일치지수(속보치, 2015년=100)가 전월 대비 0.9%포인트 낮은 99.6을 기록해 2개월 만에 하락했다고 발표하면서 3월 지수가 낮아진 것에 대해 미국과 무역갈등을 겪는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종의 생산 감소를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내각부는 향후 지수 추세를 예상하는 기조 판단을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음을 뜻하는 ‘악화’로 하향 조정했는데 정부가 경기 기조를 ‘악화’로 판단한 것은 제2차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2013년 1월 이후 6년 2개월이다. 이날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다른 통계를 참고해 이달 하순의 월례 경제보고를 통해 경기 기조에 대한 공식 의견을 내놓을 예정인데 정부는 3월 경제보고 때 ‘완만하게 회복’이라는 표현을 유지했지만 이달 말 보고에서는 이 표현이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아베 정부는 지난 2008년 있었던 세계 금융위기급의 경제위기가 닥치지 않는 한 소비세율을 예정대로

日, 개인정보 제공에 대가 지불한다고(?)

‘정보은행’ 속속 등장…신사업 모델로 평가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가를 지불하는 은행이 모습을 보인 까닭이다. 이 같은 개인정보에 대가를 지불하는 정보은행은 새로운 사업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가를 지불하는 ‘정보은행’이 일본에 잇따라 등장하고 있으며 스카파-JSAT(SKY Perfect JSAT Corporation)는 오는 7월부터 TV 시청 이력 등의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고객에게 시청료를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즈호은행 등이 출자하는 개인 융자서비스인 J스코어는 개인정보 제공의 대가를 전자화폐나 현금으로 돌려주는 서비스를 개시하며 일본IT단체연맹이 총무성과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보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대상 융자서비스인 J스코어는 연간수입과 학력 등을 토대로 인공지능(AI)이 점수를 매겨 고객을 6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고객이 점수의 외부제공에 동의하면 현금이나 전자화폐를 지급하고 금리 인하 등의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스카파는 7월부터 시청자의 시청 이력과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 등

日 도쿄 전시관, 7배로 확장 이전 추진하는 속셈

노골적 독도 도발에 영토 왜곡 주장 강화 의도

[KJtimes=권찬숙 기자]“교통편도 좋고 국회를 견학하는 아동들도 걸어서 갈 수 있다. 조기에 이전시키고 싶다.” 일본 정부가 도심에 운영 중인 전시관을 현재 규모보다 7배로 확장해 이전하기로 하면서 그 속셈에 대해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교도통신은 미야코시 미쓰히로 영토문제담당상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히비야공원에 설치된 ‘영토·주권 전시관’을 도쿄 도라노몬지구로 이전시키는데 이전 장소는 민간 건물의 1층으로 점유 면적은 현재의 7배인 약 700㎡로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5일 도쿄 지요다구 히비야공원 내 시세이회관에 설치된 이 전시관은 일본 정부가 도쿄에 직접 설치한 첫 영토 문제 관련 홍보시설로 100㎡ 넓이의 전시관에는 독도에 대해 일본이 주장하는 자료와 중국과 일본 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자료가 전시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보도를 통해 이번 전시관 이전계획은 일본 정부가 전시를 충실히 해 관람객을 늘리고

日, 방위장비품 바이러스 첫 보유

사이버 공격 대응 ‘반격용 바이러스’ 보유키로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는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반격용 컴퓨터 바이러스를 보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통신이 3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상대방의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방해하기 위한 바이러스를 방위장비품으로 보유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공격하는 측이 부정한 접근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중요정보를 훔치거나 기능 장애를 일으킬 때 대응에 이용된다. 일본 정부는 사이버 반격 능력을 갖춤으로써 공격을 단념시켜 억지력을 향상한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그러나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수 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디까지나 유사시에 사용하는 것"이라며 사이버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통신에 설명했다. 방위성은 기밀 유지 차원에서 자세한 사용법은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 기관이나 자위대의 네트워크 시스템이 공격받아 부대 운영에 지장을 받을 만한 사태를 상정하

日 다케다제약, 신약 성공보수제 도입 ‘눈길’

암·난치병 약 효과 없으면 약가 전부 또는 일부 환자에 '환원'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최대 제약회사인 다케다(武田)약품공업이 신약의 효과에 따라 환자에게서 돈을 받는 '성공보수형' 판매제도를 도입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우선 유럽에서 판매할 예정인 고가의 바이오 의약품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적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유전자 치료약이 속속 등장하면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성공보수형 판매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일본 제약회사로는 다케다가 처음이다. 유럽 등 해외판매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본 국내에서도 도입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가 지적했다. 의료현장에서는 암이나 난치병에 치료효과가 높은 바이오 의약품과 유전자 치료약 같은 고가 의약품이 늘고 있다. 성공보수형 판매제도를 이용하면 환자는 치료결과를 납득하기 쉬워진다. 정부는 효과가 없는 약품에 공적 지원을 할 필요가 없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케다는 일본 제약회사로는 처음으로 성공보수형 제도를 활용, 해외에서 노하우를 축적키로 했다. 대장이나 소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난치병인 '크론병'의 합병증을 치료하는 '알로피셀'이 첫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줄기세포를 배양해 제

물·질소로 암모니아 합성 성공한 ‘日 도쿄대학 연구팀’

석유대체 연료로도 기대…상온·상압 제조 세계 첫 사례

[KJtimes=권찬숙 기자]의약품과 비료 등의 원료로 쓰이는 암모니아를 물과 질소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개발됐다. 이 연구성과는 암모니아 제조비용 절감은 물론 지구온난화 물질인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암모니아는 의약품과 비료, 화학섬유 등의 원료로 널리 쓰이며 세계적으로 연간 2억t 정도가 생산되고 있다. 장차 연료전지의 연료인 수소를 추출해 석유대체 연료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암모니아는 현재 수소가스와 질소가스를 원료로 고온(40~650도), 고압(200~400기압)에서 합성하는 '하버·보쉬공법(Haber-Bosch process)'으로 대량 생산되고 있다.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수소가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대량 소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 때문에 각국이 환경부하가 적은 고효율 제조법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도쿄대학 니시바야시 요시아키(西林仁昭) 교수팀은 물과 질소를 원료로 25도 정도의 상온에서 압력을 높이지 않고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논문을 25일자 영국 과학지 네이처에 발표했다고 아사히, NHK 등 일본 언론이 전했다. 상온, 대기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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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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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받는다" 국세청, '국민 참여형 추적' 강화
[KJtimes=김지아 기자] 부동산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국민 참여형'으로 확대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중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개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접수된 제보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탈루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 타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명의신탁,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을 누락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은밀·지능화된 탈세"…전문가 개입·온라인 정보 왜곡까지 확산 또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가 가족 간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외부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세무 전문가의 조력으로 탈세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허위·왜곡된 '절세 정보'가 확산되면서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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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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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멈춰선 공장·치솟는 물가, 범인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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