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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카드사, 모기업 수수료 특혜 논란

영세자영업보다 낮은 수수료율 적용해 문제

국내 대기업 계열 카드사들이 모기업에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대형 가맹점에는 수수료율을 낮게 매겨 자영업자들의 우롱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여신금융업계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따르면 골프장, 주유소는 1.5%인 반면, 숙박업은 3%, 대중교통은 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 2.06%인 것을 가만하면 대형 가맹점은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은 “30여년 전 정부가 정해준 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유지해왔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카드가 대중화한 덕분에 수익이 급증한 만큼 수수료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연매출 2억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월 1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는 영세 사업장이라며 극소수 업주 이외에는 수수료 인하 혜택이 없는데도 정부와 카드사들이 생색을 낸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의 2억원 미만 사업자들에 대한 수수료 인하 방안이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기업 계열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카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45개 업종 중 절반이 넘는 23개 업종에서 수수료 상위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계열사인 롯데마트에게는 그러나 1.7%의 파격적인 수수료 특혜를 준다.

 

이는 현대카드도 마찬가지다. 서민 업종에는 평균 3%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과는 반대로 현대자동차에 1.7%의 수수료율을 매기고 있다.

 

삼성카드는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 0.7%의 낮은 수수료율을 물려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코스코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삼성카드만 쓸 수 있으며 양사는 최근 이와 관련한 계약을 연장했다.

 

오호석 유권자시민행동 상임대표는 국민정서와 시장 경쟁을 운운하면서 차별이 합당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정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공정거래법 위반이다고 질타했다.

 

카드업계가 제시한 수수료 체계 개편안에 대한 반응도 싸늘하기만 하다.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그동안 제공하던 혜택을 대폭 낮추기로 결정해서다.

 

실제 대형 카드사들은 서민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는 놀이공원과 극장 등에서 혜택을 축소했다.

 

국내 대형 카드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이어서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지면 고객 혜택을 없애 그 손실을 메우게 돼 결과적으로 고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KJtimes=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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