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서 하루 3~4곳의 주유소가 폐업하는 등 예상치 못한 파장이 일고 있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다가 절정기의 절반으로 줄어든 주유소가 2020년까지 또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일본정부는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휘발유에 기초해 거두어들이는 세금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휘발유나 경유 등을 파는 주유소가 채산성이 약한 지방부터 빠르게 사라지면서 전기자동차(EV) 보급이 도시보다 지방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이다.

경제산업성 조사에 따르면 2016년도 말 일본 전국의 주유소 수는 3만1467곳이다. 최고점인 1994년 6만421곳에서 거의 반감했다.

매일 3∼4곳이 폐쇄됐음을 숫자가 보여주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와 도시 이주가 진행되는 가운데 연비가 좋은 차가 빠르게 보급되자 폐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EV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V)가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30%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현재는 EV 비중이 0.6% 정도다.

주유소의 감소가 곧 EV 증가로 연결된다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과제 가운데 하나인 ‘충전스탠드(충전소)'’ 지방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도 기업 젠린에 의하면 7월말 충전소는 일본 전국에 2만9000기다. 1곳에 복수의 충전기가 있는 사례도 있어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지만 계속 줄어드는 주유소 수를 연내에 웃돌 태세다.

일본정부는 EV를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생각한 것 이상의 속도로 빠르게 보급되면 정책 담당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골치가 아플 수 있는데 바로 세입에 대한 영향이다.

휘발유에는 1ℓ당 48.6엔의 휘발유세가 부과돼 2017년도에는 2조3940억엔(약 24조4190억원)을 계상했다. 총세입에서 2.4%를 차지, 비중이 높다. 상속증여세(2.1%)나 주세(1.3%)를 웃돈다.

그런데 EV가 증가하면 휘발유 수요가 줄며 휘발유세도 감소된다. 별도 재원을 마련해도 EV의 동력원은 통상 플러그로부터 충전할 수 있는 전기이므로, EV용에만 과세하는 것은 어렵다.

EV는 현재로서는 환경 친화성 때문에 자동차중량세도 일부 면제되고 있어 보급하면 할수록 세입이 줄어든다. 다른 나라도 유사해 일본은 물론 각국 정부를 고민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환경 영향 문제로 휘발유차에서 EV 차로 전환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각국 정부의 정책이나 친환경 촉진제도 등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것도 생각해야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