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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점포규제 고충토로 ‘빈말 아니었네’

한경연, ‘대규모 점포규제 강화 후 성장성·수익성 빠르게 악화’

[KJtimes=정소영 기자]국내 유통산업이 대규모 점포 규제 강화 후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악화돼 영세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토예청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07~2016년 유통기업 경영실적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공휴일 휴무 조치·대규모 점포 출점 규제 등의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2012년부터 유통기업의 매출액이 큰 폭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강화 이전인 2007~2011년 유통기업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2.1%로 급성장을 거듭한 반면 2012~2016년에는 1.8%로 직전 4년 성장률에 비해 10.3%p나 둔화됐다. 유통기업 수 증가율 역시 2007~2011년 연평균 8.2% 증가했으나 2012~2016년에는 연평균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업당 매출액은 역성장했다. 2007~2011년 매출액은 연평균 3.7%씩 증가한 반면 2012~2016년 중에는 2.4%씩 감소했다. 2016년의 기업체 당 매출액은 약 2295억원으로 2011년 매출액 약 2448억원을 밑돌았다.


수익성 또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업의 연평균 순이익 증가율은 2007~2011년 중 7.6%였으나 2012~2016년에는 연평균 6.4% 감소했다. 기업체 당 순이익은 더욱 악화돼 2007~2011년 연평균 순이익 증가율은 -0.6%였으나 2012~2016년에는 -10.2%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2016년 유통기업 당 순이익은 약 615000만원으로 2011년 약 964000만원의 63.8%에 불과했다. 한편 서비스업의 경우 동 기간 중 순이익 증가율은 ?2.9%에서 6.0%로 수익성이 크게 나아졌고 기업체당 순이익증가율도 ?8.1%에서 3.2%로 개선됐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포춘 글로벌 500에 포함된 롯데쇼핑과 월마트간의 매출격차가 19.1배에 달하는 등 국내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수준이라며 글로벌 유통환경을 고려할 때 오프라인 규제에 매몰된 유통규제 강화는 국내 유통산업을 더욱 영세화시켜 성장동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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