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산 도공(塗工)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에 대해 한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국 무역위원회는 제376차 회의에서 일본산 도공 인쇄용지와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국과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와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도공 인쇄용지는 학습지, 참고서, 홈쇼핑 카탈로그, 전단, 주간 잡지 등의 인쇄에 사용되며 한국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5000억원(약 55만t)이고 일본·중국·핀란드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30% 수준이다.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학습지 등 최종제품 가격 인상요인은 1% 이내로 분석했다.

무역위에 따르면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5년간 일본산 16.23%, 중국산 5.90∼16.23%, 핀란드산 12.94%의 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했다.

무역위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경우 현재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12.04∼36.01%)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부과 기간 3년 연장과 중국의 차이나글라스그룹이 제의한 가격약속 수락을 기재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통보하면 기재부장관은 각 건의 조사개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와 시행 중인 약속의 연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한편 가격약속은 물품의 수출자가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제거될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덤핑을 중지하겠다고 하는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