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지방에서는 유학생뿐 아니라 외국인의 이주·정주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을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정부가 제도를 확실히 만들지 않으면 지자체 등 현장만의 대응으로는 문제가 많다.”
일본 사립고들이 ‘도산할 지경이다’며 아우성이다. 일본인 학생이 갈수록 줄어 회사로 치면 도산할 지경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돌파구로 궁리 끝에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다.
일례로 일본 기초자치단체인 시초손(市町村)의 80% 이상이 일본인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데 비해 365개 자치단체는 인구가 늘고 있다. 이중에는 일본인 인구는 줄었지만 외국인이 늘어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도 있는데 인구감소 대책으로서도 외국인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다.
홋카이도(北海道) 중앙에 있는 히가시카와초(東川町)는 3년전 행정당국이 직접 일본어 학교를 개설했다. 행정당국이 일본어 학교를 개설한 전국 첫 사례인데 태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초(町) 당국이 수업료의 절반을 부담해 주고 기숙사비도 보조해 주는 등 후하게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유학생 전원에게 시내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포인트 카드를 매달 8000엔(약 8만원) 상당씩 나눠주고 있다. 행정당국이 이렇게까지 후하게 지원하면서까지 유학생 유치에 열심인 이유는 재정상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인구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배분받는데 히가시카와초에는 약 200명의 유학생이 살고 있어 4000만 엔 정도를 지방교부세로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며 이 돈을 고령자 복지와 육아지원에 활용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다. 일본 미야자키(宮崎)현 에비노시에 있는 한 사립고등학교에서는 얼마 전 열린 이 학교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중국 국가를 제창했다. 교장도 중국어로 축사를 했는데 올해 이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은 183명이고 이중 167명이 중국인 유학생이다. 일본인 학생은 10%도 안되는 16명으로 신입생의 90% 이상을 중국인 유학생이 차지하고 있다.
이 학교는 전에는 전원이 일본인 학생이었지만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15년 전부터 학생 모집에 애를 먹기 시작했고 미야자키현의 고등학교 신입생 수는 지난 20년간 35% 정도 감소줄어들면서 학생모집이 안돼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존속 자체가 어려워질 우려가 커졌다.
돌파구로 찾은 게 외국인 유학생인데 중국 창춘(長春)에 설립한 계열학교에서 2년간 일본어를 배운 학생들을 한꺼번에 받아들여 1년간 공부를 시킨 후 일본의 유명 각 대학에 진학시키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 학교는 대학입시 공부를 철저히 시켜 7년 연속 대학 진학률 100%를 달성했다. 실적을 올리자 계속 유학생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지금은 학교 경영도 안정됐다. 요즘은 학생모집에 애를 먹고 있는 일본 각지의 학교에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일본 총무성은 유학생도 주민이고 주민이 증가하면 그만큼 행정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액이 늘어나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행 일본의 체류자격제도하에서는 유학생이 모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일본어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진학하지 않으면 일본에서 취업할 수 없다는 게 문제로 꼽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