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일본정부가 중앙과 지방정부를 포함한 기초적 재정지수의 흑자 달성 시기를 당초 목표했던 2020년보다 5년 뒤인 2025년으로 늦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본정부는 기초수지 흑자화 시기를 2006년에는 ‘2011년’으로 정했다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충격을 반영해 2009년에는 ‘10년 이내’로 시기를 미뤘으며 이후 2010년에는 ‘2020년 흑자화’를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달성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재정은 세출이 세수를 크게 상회해 왔으며 부족분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2002년 601조엔(약 5881조원)이던 국공채 등 잔액이 지난해엔 1042조엔(1경196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기초수지 흑자화 목표시기를 당초보다 5년 늦추기로 했지만 이것조차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내각부도 높은 성장률을 전제로 하고도 추가 세출삭감을 하지 않으면 흑자화 시기는 2027년으로 더 늦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세수 규모에 영향을 주는 명목성장률이 2020년도부터 3% 이상이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2025년 재정흑자 달성 목표를 제시할 계획으로 전해졌지만 3% 이상 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기초적 재정지수는 재정의 건전성을 알 수 있는 수치다. 사회보장이나 공공사업 등 정책에 사용한 경비를 어느 정도 세수로 충당할 수 있느냐를 보여준다. 연간 세수와 부수입 등 세입에서 국채 이자를 제외한 세출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 수치가 흑자면 세출이 세입 범위 내서 이뤄진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