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국립대 운영법인이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는 일본에서 대학 진학자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7년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 수는 사상 최소인 94만606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3만918명 줄어든 꼴이다.
26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문부과학성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의 담당 부회가 전날 대학 통합 방안 등을 담은 중간보고안을 마련했는데 보고안에는 국립대학 법인이 통합해 산하에 복수의 대학을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보고안에는 사립대 사이에 특정 학부를 넘겨받는 방안과 함께 국공사립대 틀을 벗어나 대학을 ‘그룹화’하는 방안 등 3개의 새로운 제도가 제시됐으며 이미 제도 도입을 앞두고 나고야대와 기후대 등이 법인 통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보도를 통해 문부과학성은 향후 국립대 법인법 등을 개정해 2020년도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연구시설 공유와 특정 학부 집중, 경영 효율화 등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일본 정부 추계대로라면 18세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2040년도 대학 진학자 수는 현재보다 20% 줄어든 51만명으로 예상돼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의 경영이 악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2040년도 시점에서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별 대학 입학정원 충원율은 최저 66%에서 최고 97.3%로 추산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