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국세청, ‘박근혜 고액후원’ 대명종합건설 세무조사 착수…왜

세무조사 배경은 아직 물음표… 부실공사로 청와대 국민청원 오르기도

[kjtimes=견재수 기자] 국세청이 대명종합건설(대표 지우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10년 국정원 연구기관 친인척과 토지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 압박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적이 있고, 이 회사 오너인 지승동 회장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명종합건설 본사에 조사관들을 투입해 회계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가 포착될 때 사전 예고 없이 투입된다는 이유로 기업 입장에서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탈세 정황이 명확한 경우 움직인다.


대명종합건설은 지난 2010년에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주식변동 관련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당시 투입된 곳은 조사3국으로, 국정원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친인척이 대명종합건설에 매도한 땅의 잔금 문제로 세무조사 압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승동 대명종합건설 회장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경선에 나선 박근혜 후보에게 개인 최다 상한액을 후원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근에는 부실공사와 입주지연 문제로 입주 예정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르내리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아파트 브랜드 루첸으로도 잘 알려진 대명종합건설은 지난해 풍림산업과 온양관광호텔을 인수하며 몸집을 키우는 과정이며, 오피스텔과 재건축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견건설사다.


지 회장은 지난해 52회 납세자의 날행사에서 서울 삼성세무서 1일 명예서장으로 위촉돼 서장 업무를 체험하기도 해 이번 세무조사를 받게 된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


김정훈 “배민, 기본 배달료 7년째 동결…배달노동자 기만 멈춰라” [라이더 시대③]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배민은 배달료 거리할증에 있어 기존의 직선거리 방식에서 내비실거리제를 도입했지만 정확한 실거리가 측정되지 않고 있다. 작게는 100~200m 많게는 600~700m까지도 실거리와 차이가 있다.” 지난 4월 25일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플랫폼 지부(이하 배달플랫폼노조) 기자회견에서 김정훈 서부분회장은 “저희가 수집한 콜들을 보면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등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내비실거리 측정 방식과 오차가 심한데, 문제는 오차가 심한 것도 문제지만 80% 이상의 콜들이 거리가 작게 측정됐다. 그만큼 배달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서부분회장은 “배민은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기본 배달료를 무려 7년째 동결해 오고 있다”며 “임금을 인상해도 부족한데, 오차가 심한 엉터리 거리측정 방식으로 오히려 배달료가 줄어들었다”고 토로했다. 김 서부분회장은 “처음에는 실거리 측정 방식이 자동차 기준이 아니라 도보나 자전거 기준인가 생각했다”며 “도보나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일방통행, 육교 계단, 등산로 등 자동차가 가지 못하는 길을 갈 수 있어서 실거리 측정이 자동차보다 짧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