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22.5℃
  • 흐림강릉 13.3℃
  • 맑음서울 21.7℃
  • 맑음대전 22.1℃
  • 맑음대구 18.1℃
  • 구름많음울산 15.2℃
  • 맑음광주 21.4℃
  • 맑음부산 16.0℃
  • 맑음고창 16.4℃
  • 맑음제주 17.8℃
  • 맑음강화 15.6℃
  • 맑음보은 21.0℃
  • 맑음금산 22.0℃
  • 맑음강진군 20.0℃
  • 맑음경주시 14.6℃
  • 맑음거제 15.6℃
기상청 제공

하토야마 "비디오 유출은 쿠데타"

센카쿠 비디오 유출, 정부 비판을 위한 정보 쿠데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부근 해역에서 벌어진 중일 양국 배의 충돌 장면을 찍은 일본 측 동영상이 일본 정부의 제지에도 인터넷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일본 여당 의원들의 신랄한 비난이 잇따랐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는 6일 사가(佐賀)시에서 한 강연에서 "해상보안청이나 검찰 중에서 어느 쪽인가가 유출했다는 건 거의 명백하다"며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정부 비판을 하기 위한 정보 쿠데타를 했다고 한다면 정권에는 매우 심각한 이야기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가 전체적으로 신뢰를 구축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당 간사장은 이날 후쿠오카(福岡)시에서 기자단에 "국가의 정보 관리 체제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사건을) 국가의 커다란 위기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초당파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카다 간사장은 또 "유출 문제도 중요하지만, 추가경정예산 논의는 별개"라며 이번 사건이 임시국회에서의 예산 논의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했다.

일본 정부는 해상보안청 직원들이 중국 어선이 일본 측 순시선을 들이받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일본에 불리할 건 없지만, 국민감정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 외교적인 해결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동영상 공개를 막았다. 그런데도 최근 이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자 '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며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현장+

더보기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그린피스 "멈춰선 공장·치솟는 물가, 범인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화석연료에 기반한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 환경 파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수송·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전력·산업 현장 직격 현재 한국 경제는 중동 분쟁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올해 6월 예정됐던 석탄발전소 3기(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의 폐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LNG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파괴된 LNG 생산시설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약 물량조차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계의 피해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