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이재명 "당선무효형 불합리" 위헌심판 제청 신청

[KJtimes=이지훈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1(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상고이유).

 

선거법 250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게 이 지사 측 입장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이 오는 125일이기 때문이다.

 

선거법상 상고심은 원심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일은 지난 96일이었다.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하면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

 

 

 

 








[기자수첩]어느 유망 강소기업 사장의 한탄
[KJtimes=견재수 기자]산업 현장에서 기술 탈취와 핵심인재 빼가기가 난무하면서 선두 기업과 후발기업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경쟁 시대에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선점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거나 뒤쳐질 수밖에 없는 현실의 냉혹함이 반영된 결과다. 그 이면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빼앗아 오는 것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기업의 ‘비열함’이 숨어 있다. 기술 유출의 대부분은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을 빼돌려 창업을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기술 탈취는 기업의 신기술 개발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퇴보시키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지난주 기자는 지인의 제보로 내부 직원의 기술 탈취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유망 강소기업 A사 B사장을 만났다. B사장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동거동락했던 C씨가 어느 날 갑자기 개인사정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뒀는데 이후 C씨가 창업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문제는 C씨가 창업한 회사 D사가 A사의 기술을 도용해서 차린 회사라는 게 B사장 설명이다. 한



'방탄티비' 방탄소년단 정국 남다른 그림 실력 소유자 "풍성한 표현력+상상력 눈길"
[KJtimes=김봄내 기자]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20분 만에 그린 그림으로 남다른 실력을 자랑했다. 13일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티비'에서는 'Jung Kook's Art Class'라는 제목으로 멤버 정국이 그림을 그리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정국은 대기실 한 켠에 서 있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정국은 초승달을 그린 후 중간 부분에 큰 눈을 그려 넣었고 눈동자도 디테일하게 표현했다. 이후 달의 표면에 움푹 파인 구덩이 등도 세세하게 그려 넣었고 초승달 아래 부분에 구름과 흐르는 물도 그리며 신비롭고 심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초승달 위에 앉아 낚시를 하는 사람을 그려 넣어 눈길을 끌었고 섬세한 명함으로 생동감 느껴지는 표현력을 더해 상상력 넘치는 뛰어난 그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림을 본 멤버 제이홉은 "니가 그린 거야? 지금? 대박이다"라며 정국의 그림 실력에 감탄했고 그림의 주제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에 정국은 "아무 생각 없이 그린거야"라고 답했고 제이홉은 정국이 들고 있던 펜을 뺏어 가면서 "여기서 내 사인이 들어가면 내가 그린거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누리꾼들은 "진짜 정국이 재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