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승훈 기자]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씨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전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현재는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이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아들이자 트리제이컴퍼니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씨가 해외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모두 18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전씨는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고 탈세 고의가 없었다며
[kjtimes=견재수 기자]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 본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용 카메라(몰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은행 본점 7층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1대가 여성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몰카를 발견한 여직원은 회사에 알렸고 은행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화장실에 설치돼 있던 카메라를 압수하고 여죄를 밝히는 등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메라는 설치한 사람은 해당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30대 직원으로 호기심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은 카메라를 설치한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면 가해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KJtimes=이지훈 기자]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3)씨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 등은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여배우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
[KJtimes=이지훈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나왔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2건 더 확인됐다. 새로 나온 2건 중 1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사후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이다. 심장질환이 있는 이 환자는 지난 13일 영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해오다 26일 오전 10시 45분 심장정지가 발생해 일산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검체 채취와 응급처치가 이뤄졌으나 40분 만인 오전 11시 27분에 숨졌다. 이 확진자의 가족 3명도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 이들의 검체에 대한 전장유전체 분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1건은 영국에서 아랍에미리트(UAE)를 경유해 입국한 20대 여성 사례다. 이 여성은 입국 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다. 이로써 국내에서 확인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총 5건으로 늘어났다.
[kjtimes=견재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산재안전 강조와 여당 최고위원의 ‘살인기업’ 지적에도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연임 행보는 청신호가 켜졌다.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는 분위기다. 최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마무리 되지만 11일 열린 포스코 이사회에서 차기 CEO후보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연임의 9부능선을 넘은 셈이다.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결의만 거치면 회장으로 재선임 된다. 같은 시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마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9일 추락사고가 발생한 포항제철소를 방문했다. 노 의원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기업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기업의 살인행위를 멈추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보름 전 광양제철소에서 폭파사고로 3명의 인부가 목숨을 잃은 지 불과 2주 만에 이번엔 포항제철소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라면서 “포스코는 ‘철강 왕국’이 아닌 ‘산재 왕국’”이라고 일갈했다. 노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노동자들은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포스코건설을 꼽았다. 지난 3년간 19명이 사
[KJtimes=이지훈 기자]배우 배성우(48)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배성우는 지난달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고 10일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가 밝혔다. 배성우는 이날 소속사를 통해 "많은 분께 좋지 않은 소식 전해드리게 돼 정중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며 "함께 일하는 많은 분께도 사과드리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며 자숙하겠다"면서 "지켜봐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강용석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강 변호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3월 방송에서 문 대통령과 한 남성이 악수하는 사진을 놓고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악수하고 있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방송한 바 있다. 이후 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남성은 이 교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강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허위조작 정보 280건을 확인해 이 중 183건을 함께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변호사에게 3개월 전부터 4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3월 가짜뉴스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현재까진 강 변호사 1명"이라고 전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해결 방안 여론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추미애 장관만 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4.3%로 다수였으며, 이어 ‘윤석열 총장만 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30.8%, ‘동반 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12.2%, ‘둘 다 사퇴할 필요 없다’라는 응답은 5.4%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7.3%였다. 대부분의 권역에서 갈등의 해결방안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만 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대전/세종/충청 거주자 10명 중 6명 정도인 63.3%는 해결방안으로 ‘추미애장관만 사퇴’를 꼽아 다른 지역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부산/울산/경남(49.3%), 서울(43.4%), 인천/경기(43.2%), 대구/경북(42.4%) 순으로 ‘추미애장관만 사퇴’ 응답이 다른 응답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추미애장관만 사퇴’ 28.6% vs. ‘윤석열총장만 사퇴’ 36.6%로 해결방안으로 ‘
[KJtimes=이지훈 기자]혜민스님은 15일 오후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대중 선원으로 돌아가 부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수행 기도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수행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에 불법을 전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생각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드렸다. 승려의 본분사를 다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 크다"며 이같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혜민스님은 "이번 일로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참회한다"며 "더는 저의 일들로 지금 이 시간에도 분초를 다투며 산중에서 수행정진하시는 많은 스님들과 기도하시는 불자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에 저의 부족함으로 실망을 드려 거듭 참회한다"고 덧붙였다. 혜민스님은 최근 한 방송에서 소위 '남산타워 뷰'의 서울 도심 자택을 공개한 것 등을 두고 논란이 돼 왔다.
[KJtimes=이지훈 기자]'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 판단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
[KJtimes=이지훈 기자]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육군의 한 부대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여명으로 늘었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포천 내촌면에 있는 육군 부대 관련 확진자는 총 36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병사 33명, 간부 3명 등이다. 군 당국은 앞서 해당 부대에서 전날 오전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병력 이동을 통제하고 간부들을 포함해 부대원 23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돌입했다. 이 전수검사에서 무더기 감염자가 나왔다. 군은 확진자를 대상으로 감염경로를 추적하고 있으나 아직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단감염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병사들의 휴가와 외출이 대부분 제한된 상황에서 발생한 데다 감염 경로도 불분명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모든 군부대는 이달 11일까지 청원휴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 출발이 잠정 중지된 상태다. 외출 역시 부대가 속한 지역에 1주간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휘관 판단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외박은 이미 지난 2월부터 중지 방침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KJtimes=이지훈 기자]기아자동차 광명 소하리공장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7일 오전 10시 현재 최소 11명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각 지자체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나온 관련 확진자는 용인시 4명, 안산시 5명, 군포시 2명이며, 기아차 직원이 8명, 직원의 가족이 3명이다. 용인시에서는 수지구 신봉동에 사는 소하리공장 직원 A(40대·용인 349번)씨와 A씨의 아내 및 10대 자녀 2명(용인 345∼347번) 등 4명이 전날 확진됐다. 군포시에서도 같은 날 동료 직원 2명(군포 155∼156번)이, 안산에서도 역시 동료직원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인 16일 오후부터 소하리공장 1·2공장과 엔진공장 등 대부분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도록 한 가운데 회사 동료와 가족 등 확진자들의 밀접접촉자 151명을 분류, 안산과 군포, 안양, 광명지역 병원으로 분산해 진단 검사를 진행 중이다. 전체 검사 대상자 중 80여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나머지 50여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 광명시는 이날 이 공장에서 밀접접촉자 추가 확인과 최초 감
[KJtimes=이지훈 기자]11일 오전 강원대학교병원을 내원한 8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병원 응급실이 폐쇄됐다. 춘천시 방역당국과 강원대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배뇨장애로 응급실을 찾은 경기 가평군 주민 A(88)씨가 발열과 폐렴 의심 증상 등을 보였다. 이에 의료진은 A씨를 폐렴안심병동으로 옮겨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이날 새벽 양성 판정이 나왔다. 병원 측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응급실을 폐쇄하는 동시에 그를 음압격리병상으로 옮겨 치료하고 있다. A씨와 접촉한 의료진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뒤 자가격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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