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경기도민 93%, 수술 받게 된다면 “CCTV촬영에 동의하겠다”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수술을 받게 된다면 수술실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고 응답했다.


도는 925일부터 107일까지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인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93%가 수술을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8년 조사 시 촬영 동의 비율인 87%보다 6%p 상승한 수치다.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도민의 90%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를 해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조사보다 8%p 높은 수치를 보였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으로 가장 기대되는 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분쟁해소(43%)였으며, 다음으로는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24%) 의료진에 의한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21%) 환자의 알권리 충족(1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려되는 점으로는 관리 소홀에 따른 수술 영상 유출 및 개인정보 침해(45%) 의사의 소극적 의료 행위(25%)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15%)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8%) 의료진의 사생활 침해(6%) 순으로 확인됐다.

  

도민들은 수술실 CCTV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다.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 사업 수술실 CCTV 입법화 촉구 등 수술실 CCTV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에 대해 94%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에 CCTV를 설치운영 중인 것과 관련해, 신생아실 CCTV 설치가 모든 공공병원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95%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수술실 CCTV 운영을 포함,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처 산후조리비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24시간 닥터헬기 등 도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추진 전반에 대해서도 90%잘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을 보였다.

  

도는 2018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을 시작으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모든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에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 일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면서 국회에 신속한 입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인터넷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2.19%p.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


김정훈 “배민, 기본 배달료 7년째 동결…배달노동자 기만 멈춰라” [라이더 시대③]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배민은 배달료 거리할증에 있어 기존의 직선거리 방식에서 내비실거리제를 도입했지만 정확한 실거리가 측정되지 않고 있다. 작게는 100~200m 많게는 600~700m까지도 실거리와 차이가 있다.” 지난 4월 25일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플랫폼 지부(이하 배달플랫폼노조) 기자회견에서 김정훈 서부분회장은 “저희가 수집한 콜들을 보면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등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내비실거리 측정 방식과 오차가 심한데, 문제는 오차가 심한 것도 문제지만 80% 이상의 콜들이 거리가 작게 측정됐다. 그만큼 배달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서부분회장은 “배민은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기본 배달료를 무려 7년째 동결해 오고 있다”며 “임금을 인상해도 부족한데, 오차가 심한 엉터리 거리측정 방식으로 오히려 배달료가 줄어들었다”고 토로했다. 김 서부분회장은 “처음에는 실거리 측정 방식이 자동차 기준이 아니라 도보나 자전거 기준인가 생각했다”며 “도보나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일방통행, 육교 계단, 등산로 등 자동차가 가지 못하는 길을 갈 수 있어서 실거리 측정이 자동차보다 짧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

강득구 의원 "尹정부 권성연 교육비서관, 과거 여론조작, 연구 부당 지원, 44억 혈세 낭비"
[kjtimes=견재수 기자]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지난 2014년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화 찬성 여론을 조작하고 보수단체에 국정화 연구과제를 몰아 지원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음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이 확보한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 자료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9월 2일과 14일 당시 권 팀장이 경기대 이 모 교수와 고려대 홍 모 교수 등 국정화지지 교수의 기고문이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에 실리도록 했다. 또 진상조사위 조사 문건에 따르면, 권 비서관은 당시 조사를 받으며 “사전에 이들 교수와 소통한 적이 있다”며 기고한 글을 교육부가 직접 보수 매체에 게재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다. 권 비서관은 또한 국정화 지지 인사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TV 토론회 출연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8월 30일 진행된 KBS <심야토론>에 국정화 지지 토론자로 고려대 홍 모 교수와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위 간사였던 강은희 의원


KB손해보험, 어린이날 100주년 맞아 보장 강화한 ‘KB금쪽같은 자녀보험’ 선봬
[KJtimes=김봄내 기자]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4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을 담아 5월 한 달간 보장을 강화한 ‘KB금쪽같은 자녀보험’을 선보였다. KB손해보험은 5월 한 달간 KB금쪽같은 자녀보험에 탑재된 ‘질병 후유장해(3~100%)’ 특약을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보장을 강화했다. 질병 후유장해(3~100%)는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소멸하지 않고, 보험기간 전 기간에 걸쳐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유장해를 보장한다. 또한 해당 특약은 책임 준비금이 가입 기간에 지속해서 적립돼 중도해지 시에도 높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보험의 경우 어린 나이부터 가입해 최대 110세까지의 긴 보험기간을 가져가는 만큼 보험기간 내 자녀에 대한 보장 혜택과 함께 목적 자금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플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조부모가 손자의 자녀보험에 가입해 손자의 위험에 대한 보장 혜택뿐만 아니라 보험료 완납 후 손자의 결혼이나 유학 자금 등의 목적 자금 필요시 환급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KB손해보험은 4일, 국민 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