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의도 면적 3.5배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이재명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따라야”

[KJtimes=조상연 기자]여의도 면적(2,900,000) 에 약 3.5배에 달하는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결정됨에 따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의 노력이 한층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전체 10%인 총 10,073,293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시군들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김포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8,761, 파주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6,8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양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5,710면적이, 양주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2,000가 각각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져 보다 수월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그간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파주 군남면 일대 73,685규모의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결정으로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삶의 질을 증진과 더불어,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이날 당정 협의에 함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정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다.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 없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국가 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도 강원도 북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 겪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엔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들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


김정훈 “배민, 기본 배달료 7년째 동결…배달노동자 기만 멈춰라” [라이더 시대③]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배민은 배달료 거리할증에 있어 기존의 직선거리 방식에서 내비실거리제를 도입했지만 정확한 실거리가 측정되지 않고 있다. 작게는 100~200m 많게는 600~700m까지도 실거리와 차이가 있다.” 지난 4월 25일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플랫폼 지부(이하 배달플랫폼노조) 기자회견에서 김정훈 서부분회장은 “저희가 수집한 콜들을 보면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등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내비실거리 측정 방식과 오차가 심한데, 문제는 오차가 심한 것도 문제지만 80% 이상의 콜들이 거리가 작게 측정됐다. 그만큼 배달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서부분회장은 “배민은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기본 배달료를 무려 7년째 동결해 오고 있다”며 “임금을 인상해도 부족한데, 오차가 심한 엉터리 거리측정 방식으로 오히려 배달료가 줄어들었다”고 토로했다. 김 서부분회장은 “처음에는 실거리 측정 방식이 자동차 기준이 아니라 도보나 자전거 기준인가 생각했다”며 “도보나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일방통행, 육교 계단, 등산로 등 자동차가 가지 못하는 길을 갈 수 있어서 실거리 측정이 자동차보다 짧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