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9.5℃
  • 흐림강릉 14.4℃
  • 구름많음서울 19.4℃
  • 흐림대전 15.6℃
  • 흐림대구 18.0℃
  • 구름많음울산 15.5℃
  • 흐림광주 14.7℃
  • 맑음부산 16.7℃
  • 흐림고창 12.3℃
  • 흐림제주 13.0℃
  • 맑음강화 16.0℃
  • 흐림보은 15.0℃
  • 흐림금산 16.0℃
  • 흐림강진군 14.4℃
  • 흐림경주시 15.5℃
  • 맑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FOCUS 'K-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수출 시장 다변화·연관 산업간 협력 확대 필요"

KDI 'K-콘텐츠의 비상(飛上): 산업 특성과 성장 요인 분석' 보고서 발간
2021년 기준 매출액 137조원, 부가가치액 53조원, 수출액 125억달러 집계
2010년 32억 3000달러였던 콘텐츠 수출액 2021년 124억 5000달러 3.9배 ↑


[KJtimes=정소영 기자] “문화콘텐츠산업은 콘텐츠 품질 향상, 디지털 생태계 발전, 기업 간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며, 높은 생산 유발 효과를 창출하는 국가적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콘텐츠 기업 지원 체계 전반에서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 콘텐츠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연관 산업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진국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5일 ‘K-콘텐츠의 비상(飛上): 산업 특성과 성장 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성장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성장 요인을 분석해 향후 정책 과제를 이 같이 제시했다.

이진국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으로 그 속도가 더욱 가속화됐다”며 “2021년 기준으로 이 산업의 매출액은 137조원, 부가가치액은 53조원, 수출액은 125억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0년 대비 각각 2.3배, 1.8배, 3.9배에 달하는 수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콘텐츠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2.6~3.7%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성장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 콘텐츠산업의 성장과 구조적 변화...지식정보업 가장 큰 매출 성장 기록

보고서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의 전체 사업체 수는 지난 10여년간 약 11만 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나, 업종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디지털화된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유통의 확산으로, 인터넷·모바일 제작 및 서비스와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는 사업체 수가 증가한 반면, 극장 상영업, PC방, 게임장 등 오프라인 유통 관련 사업체 수는 감소했다.

콘텐츠 산업의 매출 총액은 2005년 57조 3000억원에서 2021년 137조 4000억원으로 확장됐으며,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회복세를 보이며 성장 곡선을 이어갔다. 특히, 지식정보업이 가장 큰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콘텐츠 산업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 인터넷 정보 제공업체 등이 주도하는 지식정보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2.5%였으며, 이는 콘텐츠 산업 전체 매출 증가분의 21%를 차지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 K-콘텐츠, 창작물 품질과 경쟁력 우위 속 글로벌 성장과 수출 확대

이진국 연구위원은 “K-콘텐츠의 성장은 K-게임, K-팝, K-드라마 등 다양한 ‘K-’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0년 32억 3000달러였던 콘텐츠 수출액은 2021년 124억 5000달러로 3.9배 증가했으며, 팬데믹 상황에서도 급증했다”며 “특히 게임 산업이 수출 성장의 주역이었으며, 음악과 방송 분야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 콘텐츠의 수출은 이제 단순히 시장 규모에 그치지 않고, 창작물의 품질과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콘텐츠의 해외 의존도는 줄어들고, 자국 내에서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는 역량이 강화되면서, 순수출액도 급증한 반면, 2021년 콘텐츠 산업의 수입은 12억 달러로 2010년 대비 29% 감소해, 이는 해외 콘텐츠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라는 게 이진국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 콘텐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다양한 연관 산업에서 생산 효과 유발

보고서는 “콘텐츠산업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경제적 가치 창출을 하지만, 다양한 연관 산업에서도 생산 효과를 유발한다. 콘텐츠산업의 생산 유발 계수는 1572로, 콘텐츠산업의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제조업에서는 콘텐츠 제작에 필수적인 원자재 및 기술 산업에서 높은 유발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생산 유발 효과는 국가 경제에서 총 113조 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며,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위상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단순한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 필요

보고서는 “콘텐츠기업들의 성장 요인은 단순한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질적 향상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있다”며 “K-콘텐츠의 매출 성장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의 비중 확대와 함께 이루어졌으며, 특히 한국 영화의 국제 영화제 수상 횟수와 수상 비율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K-콘텐츠의 완성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지식재산권(IP)의 확보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기업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기업들이 보유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은 매출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저작권은 기업 매출을 11.6% 증가시키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며, 콘텐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다”고 강조했다.

이진국 연구위원은 “콘텐츠 산업의 성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중소 콘텐츠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출 다변화와 해외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콘텐츠산업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산업 전반의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성병·마약·독감도 '집에서 검사'…자가진단 키트 전면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감염병과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의료기관 방문 이전 단계에서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1차 방어선'이 넓어지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병, 마약류, 독감에 대한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안을 3월 25일 행정예고하고, 4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가검사 수요 증가에 따른 제도 정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동안 자가검사용 체외진단기기는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감염병 확산과 건강관리 방식 변화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허용되는 자가검사 분야는 ▲성매개감염체 ▲마약류 대사체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등 3개다. 성매개감염체에는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 트리코모나스 감염 등이 포함된다. 마약류의 경우 체내 대사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중분류 체계로 관리되던 COVID-19 자가검사 키트는 소분류 체계로 세분화돼 품목 관리가 보다

현장+

더보기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그린피스 "멈춰선 공장·치솟는 물가, 범인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화석연료에 기반한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 환경 파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수송·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전력·산업 현장 직격 현재 한국 경제는 중동 분쟁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올해 6월 예정됐던 석탄발전소 3기(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의 폐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LNG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파괴된 LNG 생산시설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약 물량조차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계의 피해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